규   정   집

편 찬 례

1. 이 규정집은 부산교육대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을 수록하였음.

2. 이 규정집은 2015년 12월 10일 현재를 기준으로 편찬하였음.

3. 규정의 성격 및 이용 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 학사행정, 부속 및 부설기관, 위원회 순으로 편집하였음.

4. 규정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책머리에 가나다순으로 찾아보기를 넣고 목차를 편별로 표시하였으며, 편의상 목차의 규정명에는 부산교육대학교를 생략하였음.

5. 2013년 12월 31일 이후 제·개정 및 폐지되는 규정은 추록을 발간하여 가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규정집 추록 가제 상황표

※ 추록 가제정리를 하신 후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집 추록 가제 상황표

규정집 추록 가제 상황표 ∙

추록회수	내 용 현 재	가 제 정 리	정리자인	확인자인
대 본	년 월 일	년 월 일
제1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4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5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6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7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8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9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0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1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2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3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4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5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6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7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8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9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0회	년 월 일	년 월 일

추록회수	내 용 현 재	가 제 정 리	정리자인	확인자인
제21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2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3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4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5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6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7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8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9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0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1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2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3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4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5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6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7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8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9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40회	년 월 일	년 월 일

찾아보기

(가, 나, 다 순)

가  부

∙ 찾아보기

찾아보기 ∙

강사료 지급 규정	2-2-26

겸임 및 초빙교수에 관한 규정	2-2-25

공간관리 규정	2-1-15

공무(외)국외여행 규정	2-1-22

교수 신규채용 전형 규정	2-2-1

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2-2-2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3-1-8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4-3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2-2-30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시행세칙	2-2-31

교육공무원(부설초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규정	3-3-2

교육대학원 장학금 규정	2-3-6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운영 규정	2-2-24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2-2-22

교육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1-3

교육대학원 학칙	1-2

교육박물관 운영 규정	3-1-15

교육연구원 규정	3-1-3

교육연수원 규정	3-2-1

교직리더십센터 규정	3-1-14

교통관리 규정	2-1-17

국가근로장학금 운영 규정	2-3-5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4-6

기록관 운영 규정	2-1-14

기록관 운영 세칙	2-1-26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2-1-18

다  부

다문화교육원 규정	3-1-12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2-1-3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4-9

대학원 학교 최고경영관리자 과정 규정	2-2-23

대학회계직원 규정	2-1-24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 규정	2-1-25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2-2-15

등록금에 관한 규정	2-2-14

마  부

명예교수에 관한 규정	2-2-6

명예졸업 규정	2-2-20

바  부

발전후원회 규정	4-10

방송국 운영 규정	3-1-6

보안업무시행세칙	2-1-20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4-7

보통승진 심의 규정	2-1-5

부설초등학교 학칙	3-3-1

사  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	4-1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4-11

생활관 운영 규정	3-1-5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2-1-11

소비조합 규약	2-3-8

소비조합 정관	2-3-7

소비조합 직원퇴직금에 관한 내규	2-3-9

시설물 관리 규정	2-1-10

시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	2-3-3

신문사 사칙	3-1-7

실험 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 규정	2-1-8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2-1-9

아  부

언어교육원 규정	3-1-10

연구관리 규정	2-2-9

연구교수 규정	2-2-7

연구윤리 규정	2-2-27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4-8

원격강의 규정	2-2-35

위임전결 규정	2-1-2

인사위원회 규정	4-1

인재교육원 운영 규정	3-1-13

입학사정관 임용 규정	2-2-32

입학사정관실 운영에 관한 규정	2-2-33

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	2-2-34

자  부

자립형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규정	3-1-11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2-1-16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2-3-2

장학금 규정	2-3-4

전임교수 임용 규정	2-2-3

전임교수 재임용 심사 규정	2-2-4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 규정	2-2-10

정보전산원 규정	3-1-4

조교 임용 규정	2-2-5

졸업논문 규정	2-2-18

지적재산권 규정	3-1-9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2-1-21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2-1-23

차  부

차량 관리 규정	2-1-13

창의인재교육원 운영 규정	3-1-13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2-2-36

파  부

평생교육원 규정	3-2-2

표창 규정	2-1-4

하  부

학력증명서 발급 규정	2-2-21

학사관리위원회 규정	4-2

학사운영 규정	2-2-13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2-2-16

학생생활 준칙	2-3-1

한새생활문화연구원 규정	3-1-2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4-4

학술연구교수 규정	2-2-8

학술연구위원회 규정	4-5

학술정보관 규정	3-1-1

학칙	1-1

행정조직 및 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 규정	2-1-1

홈페이지 관리 규정	2-1-12

행정감사규정	2-1-19

목 차

∙ 목 차

목 차 ∙

❙ 제1편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 ❙

1. 학칙	1-1

2. 교육대학원 학칙	1-2

3. 교육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1-3

❙ 제2편 학사행정 ❙

제1장 일반행정

1. 행정조직 및 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 규정	2-1-1

2. 위임전결 규정	2-1-2

3.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2-1-3

4. 표창 규정	2-1-4

5. 보통승진 심의 규정	2-1-5

8. 실험 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 규정	2-1-8

9.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2-1-9

10. 시설물 관리 규정	2-1-10

11.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2-1-11

12. 홈페이지 관리 규정	2-1-12

13. 차량 관리 규정	2-1-13

14. 기록관 운영 규정	2-1-14

15. 공간관리 규정	2-1-15

16.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2-1-16

17. 교통관리 규정	2-1-17

1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2-1-18

19. 행정감사 규정	2-1-19

20. 보안업무시행세칙	2-1-20

21.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1-21

22. 공무(외)국외여행 규정	2-1-22

23.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2-1-23

24. 대학회계직원 규정	2-1-24

25.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 규정	2-1-25

26. 기록관 운영 세칙	2-1-26

제2장 교무행정

1. 교수 신규채용 전형 규정	2-2-1

2. 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2-2-2

3. 전임교수 임용 규정	2-2-3

4. 전임교수 재임용 심사 규정	2-2-4

5. 조교 임용 규정	2-2-5

6. 명예교수에 관한 규정	2-2-6

7. 연구교수 규정	2-2-7

8. 학술연구교수 규정	2-2-8

9. 연구관리 규정	2-2-9

10.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 규정	2-2-10

13. 학사운영 규정	2-2-13

14. 등록금에 관한 규정	2-2-14

15.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2-2-15

16.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2-2-16

18. 졸업논문 규정	2-2-18

20. 명예졸업 규정	2-2-20

21. 학력증명서 발급 규정	2-2-21

22.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2-2-22

23. 대학원 학교 최고경영관리자 과정 규정	2-2-23

24.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운영 규정	2-2-24

25. 겸임 및 초빙교수에 관한 규정	2-2-25

26. 강사료 지급 규정	2-2-26

27. 연구윤리 규정	2-2-27

30.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2-2-30

31.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시행세칙	2-2-31

32. 입학사정관 임용 규정	2-2-32

33. 입학사정관실 운영에 관한 규정	2-2-33

34. 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	2-2-34

35. 원격강의규정 규정	2-2-35

36.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2-2-36

제3장 학생행정

1. 학생생활 준칙	2-3-1

2.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2-3-2

3. 시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	2-3-3

4. 장학금 규정	2-3-4

5. 국가근로장학금 운영 규정	2-3-5

6. 교육대학원 장학금 규정	2-3-6

7. 소비조합 정관	2-3-7

8. 소비조합 규약	2-3-8

9. 소비조합 직원퇴직금에 관한 내규	2-3-9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

제1장 부속시설

1. 학술정보관 규정	3-1-1

2. 한새생활문화연구원 규정	3-1-2

3. 교육연구원 규정	3-1-3

4. 정보전산원 규정	3-1-4

5. 생활관 운영 규정	3-1-5

6. 방송국 운영 규정	3-1-6

7. 신문사 사칙	3-1-7

8.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3-1-8

9. 지적재산권 규정	3-1-9

10. 언어교육원 규정	3-1-10

11. 자립형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규정	3-1-11

12. 다문화교육원 규정	3-1-12

13. 창의인재교육원 운영 규정	3-1-13

14. 교직리더십센터 규정	3-1-14

15. 교육박물관 운영 규정	3-1-15

제2장 부설기관

1. 교육연수원 규정	3-2-1

2. 평생교육원 규정	3-2-2

제3장 부속학교

1. 부설초등학교 학칙	3-3-1

2. 교육공무원(부설초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규정	3-3-2

❙ 제4편  위원회 ❙

1. 인사위원회 규정	4-1

2. 학사관리위원회 규정	4-2

3.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4-3

4.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4-4

5. 학술연구위원회 규정	4-5

6.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4-6

7.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4-7

8.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4-8

9.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4-9

10. 발전후원회 규정	4-10

11.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4-11

12.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	4-12

제1편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

1-1 학  칙

1-2 교육대학원 학칙

1-3 교육대학원 학위수여규정

1-1- ∙ 제1편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

부산교육대학교 학칙 ∙ 1-1-

부산교육대학교 학칙

제정 개정 전문개정 개정	1981. 3. 1 1983. 5. 26 1984. 1. 4 1985. 1. 28 1985. 5. 16 1985. 10. 30 1987. 3. 20 1987. 8. 24 1988. 2. 24 1990. 2. 28 1991. 10. 15 1993. 3. 1 1993. 3. 31 1993. 8. 20 1993. 12. 29 1994. 12. 23 1995. 3. 20 1997. 3. 4 1998. 8. 31 1999. 1. 25 1999. 10. 22 2000. 12. 14 2001. 9. 1 2001. 12. 11 2002. 3. 8	규정 제 7호 규정 제 21호 규정 제 25호 규정 제 37호 규정 제 39호 규정 제 41호 규정 제 48호 규정 제 51호 규정 제 54호 규정 제 67호 규정 제 88호 규정 제106호 규정 제110호 규정 제163호 규정 제171호 규정 제180호 규정 제192호 규정 제219호 규정 제257호 규정 제262호 규정 제277호 규정 제289호 규정 제305호 규정 제310호 규정 제316호	개정	2002. 11. 26 2003. 6. 10 2003. 11. 28 2004. 2. 10 2004. 5. 25 2004. 12. 28 2005. 6. 16 2005. 12. 13 2006. 6. 26 2006. 11. 20 2007. 9. 1 2008. 6. 13 2008. 10. 1 2008. 12. 19 2009. 4. 30 2009. 6. 19 2009. 9. 21 2009. 10. 23 2009. 12. 15 2011. 1. 27 2011. 7. 8 2012. 2. 28 2012. 10 10 2013. 5. 30 2014. 4. 29 2015. 2. 3 2016. 9. 20	규정 제339호 규정 제354호 규정 제364호 규정 제371호 규정 제384호 규정 제386호 규정 제394호 규정 제398호 규정 제409호 규정 제418호 규정 제430호 규정 제483호 규정 제499호 규정 제514호 규정 제524호 규정 제531호 규정 제538호 규정 제552호 규정 제554호 규정 제576호 규정 제580호 규정 제583호 규정 제603호 규정 제611호 규정 제660호 규정 제667호 규정 제698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부산교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칭한다)의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학생활동 및 대학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과 본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고 사표로서의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입학정원) ① 본 대학교에는 초등교육전공과정을 두며 주간제와 계절제로 구분한다.(개정 2007. 9. 1.)
② 본 대학교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이 조정 및 승인하는 인원으로 한다.(개정 2006.11.20, 2007. 9. 1.)

제2장  교육대학원

제 4 조 (교육대학원의 학칙 및 운영규정) ① 본 대학교에 교육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육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으로 정한다.

제3장  조    직

제 5 조 (조직의 구성) ① 본 대학교의 구성원은 교직원과 등록된 학생으로 한다. 교직원은 총장, 조교수이상의 교원, 조교, 일반직, 계약직공무원, 전문경력관으로 한다.(개정 2012.10.10, 2014. 4. 29)
② 제1항의 교직원외에 필요에 따라 시간강사, 대학회계직원, 임시직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9. 20)

제 6 조 (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조교는 이를 보조한다.(개정 2012.10.10.)
③ 일반직, 계약직공무원, 전문경력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일반 행정, 교무, 학교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 9. 1, 2014. 4. 29)
④ 대학회계직원 등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제3항의 업무를 보조한다.(개정 2007. 9. 1, 2016. 9. 20)

제6조의 2 (총장의 선출) 총장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2. 10. 10.)(개정 2016. 9. 20)

제7조 (학생의 권리와 의무) 학생은 학문연구 및 예술 활동과 수업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따를 의무가 있다.

제8조 (명예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① 본 대학교에 명예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9.21.)
② 명예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9. 21.)

제9조 (조직 및 업무분장) ① 본 대학교에 교무과(처), 학생지원과(처), 기획과(처), 총무과(사무국)를 두고 각과(처·국)에 과장 또는 처·국장을 둔다. 교무과(처)장, 학생지원과(처)장, 기획과(처)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7. 9. 1, 2009. 4.30, 2012. 10. 10.)
② 교무과(처)는 교원인사, 교원업적평가, 입·퇴학, 졸업, 수업, 학적, 학점, 교육과정,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 6.26.)
③ 학생지원과(처)는 장학, 후생, 상벌, 취업 기타 학생생활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 9. 1.)
④ 기획과(처)는 발전계획, 대학자율화, 대학평가, 대외교류협력, 홍보, 통계, 발전기금, 학술연구 지원, 기타 기획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2. 10. 10.)
⑤ 총무과(사무국)는 인사(교원제외), 보안, 관인보관, 서무, 회계, 물품관리, 시설, 설비, 국유재산관리,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분장한다.
⑥ 각 과장 또는 처·국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2. 10. 10.)

제10조 (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위원회를 상설로 설치 운영하며 그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은 20% 이상을 여성교수로 임명하여야 한다.
1. 학사관리위원회
2. 대학인사위원회
3. 대학발전위원회
4. 삭제(2008. 6.13.)
5. 학생지원위원회(개정 2007. 9. 1.)
6. 학술연구위원회
7. 규정심의위원회
8. 교원양성위원회(신설 2008. 6.13.)
② 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 따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의 2 (학과) ① 본 대학교에는 13개 부전공 과정(이하 “학과”라 한다)을 두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8.12.19.)(개정 2016. 9. 20)
1. 윤리교육과	2. 국어교육과	3. 사회교육과	4. 수학교육과

5. 과학교육과	6. 체육교육과	7. 음악교육과	8. 미술교육과

9. 실과교육과  10. 교육학과	11. 유아교육과	12. 영어교육과

13. 컴퓨터교육과

②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08.12.19.)

③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한다.(신설 2008.12.19)

제10조의 3 (자체평가) ① 본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신설 2009. 6.19.)(개정 2016. 9. 20)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 6.19.)

제4장  부설초등학교,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제11조 (부설학교) ① 본 대학교에 교육실습 및 초등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부설초등학교를 둔다.
② 부설초등학교학칙은 따로 정한다.

제12조 (부속시설)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 9. 1, 2008.12.19.)
1. 학술정보관
2. 한새생활문화연구원(개정 2007. 9. 1, 개정 2013.5.30 )
3. 삭제(2007. 9. 1.)
4. 교육연구원(개정 2007. 9. 1.)
5. 정보전산원(개정 2007. 9. 1.)
6. 생활관(개정 2007. 9. 1, 2008.12.19.)
7. 대학방송국·신문사
8. 삭제(2008.10. 1.)
9. 삭제(2012.10.10.)
10. 교수학습지원센터(신설 2008.10. 1.)
11. 다문화교육원(신설 2009. 4.30, 개정 2013.5.30)
12. 창의인재교육원(신설 2009.10.23, 개정 2013.5.30)

13. 언어교육원(신설 2013.5.30)

14. 교직리더십센터(신설 2013.5.30)

15. 교육박물관(신설 2016. 9.20)
② 삭제
③ 제1항의 부속시설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총장이 별도로 둘 수 있다.(신설 2007. 9. 1.)
④ 부속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개정 2007. 9. 1.)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부속시설 외에 자립형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7. 9. 1.)
⑥ 총장은 부속시설 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3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이나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12.15.)

제12조의 2 (부속시설의 조직 및 업무분장) ① 삭제(2007. 9. 1.)(개정 2016. 9. 20)
② 삭제(2007. 9. 1.)
③ 삭제(2007. 9. 1.)
④ 삭제(2007. 9. 1.)
⑤ 삭제(2007. 9. 1.)
⑥ 삭제(2007. 9. 1.)
⑦ 삭제(2007. 9. 1.)
⑧ 삭제(2007. 9. 1.)
⑨ 삭제(2007. 9. 1.)
⑩ 삭제(2007. 9. 1.)

제13조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현직 교원들의 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원을 둔다.(개정 2008. 6.13.)
② 본 대학교에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둔다.(개정 2007. 9. 1.)
③ 교육연수원 및 평생교육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 9. 1, 2008. 6.13.)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본교에 부산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두며, 산학협력단의 법인정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의 2 (학과장) 삭제(2008.12.19.)(개정 2016. 9. 20)

제5장  교 수 회

제14조 (교수회 구성) ①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0.10.)
② 교수회는 총장 또는 재적 교수의 5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총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총장 또는 교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도 참석할 수 있다.

제15조 (교수회의 의결사항)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학생의 상벌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5. 인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비당연직 위원)
6. 기타 총장 또는 재적교수의 5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 (의결)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수업 및 재학

제17조 (수업연한, 재학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편입생의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 6.26.)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제1항에서 정한 재학 연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2학기로 하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2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개정 2006. 6.26.)

제19조 (수업일수) ① 주간제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계절제의 수업일수는 방학기간 중 4주 이상을 개설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기휴가(1학기 종료 후부터 8월말까지)
2. 동기휴가(2학기 종료 후부터 2월말까지)
3. 개교기념일(개정 2005.12.13.)
4. 국정공휴일
② 휴가기간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임시휴업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휴업 일에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7장  입학(전입학, 재입학, 편입학 포함)

제21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신입학은 학년 초로부터 1/4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전·편입학 및 재입학의 경우에는 매 학기 초로부터 수업일수의 1/4기간 이내로 한다.(개정 2006. 6.26.)

제22조 (입학자격)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 삭제

제23조 (전·편입학) ① 본 대학교의 전입학은 주간제의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타 교육대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계절제의 편입학은 각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현직 초등교원(교육전문직 포함)을 대상으로 3학년 과정에 한하여 총장이 특별 전형하여 허가한다.
③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3학년에 정원 외로 학사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④ 주간제의 편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등교원자격증(국내)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3학년으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삭제

제24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퇴학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6.26.)

② 재입학 허가 시 학년 인정은 제적 당시의 학년이하로 한다.

제25조 (제출서류) ① 본 대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전형료를 납부하고 소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입학자격증명서

2. 출신학교의 생활기록부 사본

3. 기타 총장이 정하는 서류

제26조 (입학전형) 제25조의 지원자에 대한 입학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형하되,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2. 출신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3. 삭제(2007. 9. 1.)
4. 면접고사
5. 삭제
6. 삭제
7. 삭제(2008. 6.13.)
8. 본 대학교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 성적(신설 2008. 6.13.)

제27조 (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 (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대학이 정하는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 기타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이유 없이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보증인) ① 삭제(2007. 9. 1.)
② 삭제(2007. 9. 1.)

제8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30조 (휴학) 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수학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신·편입생의 휴학은 2학기부터 허가한다. 다만, 질병·군 입대·출산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제31조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병역 의무 연한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계속하여 2학기를 휴학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연장 신청할 경우, 통산 4학기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 (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로써 복학하되,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기 초로부터 수업일수의 1/4기간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

제33조 (자원퇴학) 자원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 연서로 그 사유를 첨부한 퇴학 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2이상 결석한 자
3. 소정 기간 내에 해당 학기의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4. 타 학교에 입학한 자
5.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6. 통산하여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제9장  교과와 이수

제35조 (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전체 편제를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으로 대별하고 각 과정은 다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② 교과과정의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 (이수단위) 교과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단위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 실험·실습 실기를 요하는 교과는 1학기간 30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 (강의시간표) 매 학기의 강의시간표는 학기 개시 이전에 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38조 (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과목은 총장의 허가 없이 학기 도중에 변경할 수 없다.

제39조 (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말고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간고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험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실기 혹은 과제물로 대체할 수 있고, 임시시험도 행할 수 있다.

제40조 (시험응시자격) ①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41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그 교과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수시평가 성적에 의하여 결정하며, D급 이상은 급제로 하고, 그 등급과 평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0 ~ 59	0.0

② 추가시험은 A°이상의 성적을 과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표 중복, 공결 및 기결로 인한 추가시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학점인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제43조 (학점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한다.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졸업생이라도 상기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졸업을 취소하고 자격을 박탈한다.

제44조 (수강신청의 한계) 학생은 매 학기에 최고 21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제45조 (졸업학점과 수료학점) ① 주간제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의 학점을 합하여 134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입학 당시의 졸업학점으로 하되, 재입학 또는 휴학자는 복학 학년에서 시행되는 교육과정에 따른다.(개정 2009.12.15, 2012.02.28)
② 수업연한 중 졸업자격을 얻지 못한 자는 졸업자격을 얻은 학기말에 추가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③ 3학년에 편입한 계절제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일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합하여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3학년에 학사 편입학한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69학점 이상으로 한다.
⑤ 졸업에 필요한 성적의 평균평점은 2.5이상이어야 한다. 단,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2.0점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12.15.)
⑥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2.15.)

1학년 : 38학점

2학년 : 76학점

3학년 : 114학점

⑦ 졸업논문의 제출 시기는 최종학기로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4. 29)

제45조의2(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기준) ① 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3. 5.30)
1. 전공과목 평균 성적 : 100분의 75점 이상
2. 교직과목 평균 성적 : 100분의 80점 이상
3.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 판정 : 2회이상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신설 2016. 9. 20)

② 교직 적성·인성 검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 5. 30)

제46조 (재이수) ① 미 취득한 과목 중 필수과목은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하고, 선택과목은 해당과목을 재이수하거나 타 과목을 이수하여 그 학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② 학기당 평점 평균이 2.5미만인 자는 당해 학기에 이수한 C0 이하인 교과목의 취득 학점을 포기하고 재이수 할 수 있다.(단, 교직과목은 학기당 평점 평균에 관계없이 C+ 이하인 교과목의 취득 학점을 포기하고 재이수 할 수 있다.)(개정 2013.5.30)

제47조 (전학생 등의 학점인정) ① 전학, 편입학, 재입학 및 외국 대학에서 유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해당 전공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그 학점과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 6.26)
② 삭제
③ 3학년에 학사 편입학한 학생은 2학년 수료 인정에 필요한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④ 재학 중 본교와 자매결연 또는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 및 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 6.26)

제48조 (학위수여) ① 본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졸업논문, 실기발표, 종합시험, 공인된 시험성적, 실험연구보고 등)에게는 별지 서식 1호의 졸업증서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 수여를 위한 졸업논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의 2 (명예졸업) ① 본 대학교는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6.6.26.)
②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6.6.26.)

제48조의 3 (학위수여 취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을 하였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관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②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학사경고) 매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2.0에 미달되거나 3개 과목이상이 F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 본인 및 보호자와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개정 2015. 2. 3.)

제10장  학생활동

제50조 (총학생회) ① 학생 상호간의 자유로운 대화와 이론적인 토론을 통해서 학문과 전인적 인격을 함양하며,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자치력을 배양하는 자율적인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총학생회 대표의 선임은 직선제로 한다.
③ 총학생회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예술 및 체육활동

2. 교육 및 각 분야 봉사활동

3. 학교 또는 주변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4. 기타 학생 자치활동

④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은 자치적으로 하되, 총장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교육목적 달성을 심히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51조 (학생단체의 승인) 총학생회 이외의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 (교원 학생지도)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부전공과정에 학년별 지도교수를 둔다. 기타,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53조 (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54조 (집회 등의 신고) 총학생회(학생단체 포함) 및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총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집회

2. 학내·외 각종 자료 전시 및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등

제55조 (간행물) 학생단체 및 학생의 간행물 발간과 배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등 록 금

제56조 (등록금) ① 본 대학교의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1. 1.27.)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 1.27)

제57조 (등록 기한 등) ① 학생은 소정의 등록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과오납입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기타 휴학자 등의 등록금 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 (휴학자 등의 납입금) 삭제

제59조 (납입금 반환) 삭제

제12장  장학과 상벌

제60조 (장학금)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대상자, 지급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1조 (규율) 학생은 제 규정을 준수하여 전심 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덕성을 기르며, 교양을 높여 장래 유능한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제62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63조 (결석) ① 학생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결석이 7일을 경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결과 기결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64조 (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원 내에서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집단적 행위 등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2.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3.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기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는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되, 무기정학 이상은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장  공개강좌

제65조 (공개강좌) 본 대학교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강좌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7. 9. 1.)

제14장  장애학생지원

제66조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1. 7. 8.)
②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한다.(신설 2011. 7. 8.)

1.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 등

2. 교육보조인력

3. 정보 접근

4. 기타 장애학생에 필요한 사항

제67조 (장애학생지원센터) ①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신설 2011. 7. 8.)
② 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 7. 8.)

부     칙  (규정 제7호)

제1조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제 교육대학으로 개편될 당시의 본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졸업한다. 다만, 복학생에 한하여서는 4년제 교육대학으로 복학한다.

부     칙  (규정 제21호)

이 개정 학칙은 198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호)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7호)

이 개정 학칙은 198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호)

이 개정 학칙은 198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호)

이 개정 학칙은 198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8호)

이 개정 학칙은 198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1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198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1983년 12월 22일부터 1987년 10월 10일 사이에 학원사태와 관련하여 제적된 자는 학칙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54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1988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개정 학칙 제32조 규정은 198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67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199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이 개정 학칙은 시행 당시 본 대학의 1990학년도 신입생이 아닌 재적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는 납입금, 학비보조와 복무 및 교사자격증 수여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1990학년도 입학생으로서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하사관후보생 교육을 마치고 예비역하사관으로 임용된 자는 학교교육에만 3년간 의무 복무하여야 한다.

부     칙  (규정 제88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199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개정학칙 제49조 (학사경고) 제2항의 규정은 1992학년도 1학기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06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개정 학칙 제32조제1항은 199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학적변동으로 교육과정 적용대상 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는 이 학칙 규정에 준한다.

부     칙  (규정 제110호)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1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 또는 복적하는 자는 학칙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 또는 복적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63호)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1호)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0호)

이 개정 학칙은 199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92호)

이 개정 학칙은 199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9호)

이 개정 학칙은 199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전문개정)

부     칙  (규정 제257호)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62호)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7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9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05호)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10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16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2001학년도 편입 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학칙 변동으로 개정 학칙 제45조 제1항 및 제4항의 적용 대상 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자는 이 개정 학칙 규정에 준한다.

부     칙  (규정 제339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54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64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71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4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6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4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8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09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8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0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83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9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14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24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31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38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52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54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76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80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83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03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11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5조의2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전 입학생이라 하더라도 교직 적성·인성 검사에서는 “1회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부     칙  (규정 제660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45조의 규정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산교육대학교 행정조직 및 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 규정 제5조 제2항 중 “팀장은 일반직 6급(기능직 포함) 또는 7급(기능직 포함)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며,”를 “팀장은 일반직 6급 또는 7급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로 한다.

② 부산교육대학교 행정조직 및 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 규정 제23조 제1항 중 “본 대학교에 직장예비군중대를 두며, 중대장은 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으로 보한다.”를 “본 대학교에 직장예비군중대를 두며, 중대장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③ 부산교육대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제1항 중 “당직의 편성은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및 기성회직원으로 한다.”를 “당직의 편성은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성회직원으로 한다.”로 한다.

④ 부산교육대학교 표창 규정 제7조 제2항 중 “일반직·기능직·별정직·전문직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일반직·계약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기성회직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한다.

⑤ 부산교육대학교 보통승진 심의 규정 제1조 및 제2조 중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으로 한다.

⑥ 부산교육대학교 기성회직원 규정 제7조 제1항 중 “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기능직 공무원에 준한다”를 “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로 한다.

⑦ 부산교육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 및 제3조 중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채용”를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채용”으로 한다.

⑧ 부산교육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제10조 제6호 중 “6. 6급 이하 직원(별정직 포함) 복무관리”를 “6. 6급 이하 직원(계약직, 전문경력관, 기성회직 포함) 복무관리”로 한다.

⑨ 부산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제7조 중 “교학계를 두며, 팀장은 별정직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하고”를 “교학계를 두며, 팀장은 행정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보하고”로 한다.

부     칙  (규정 제698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1호]

제        호

졸   업   증   서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전공과정 : 초등교육, 부전공과정 :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  ○  ○  (직인)

학위등록번호 :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 1-2-

제정 개정	1996. 3. 1 1997. 3. 1 1997. 7. 2 1998. 6. 10 1998. 8. 20 1998. 12. 18 1999. 8. 23 2000. 12. 14 2001. 12. 1 2002. 6. 17 2003. 5. 1 2003. 10. 1 2006. 5. 31 2007. 11. 15 2008. 10. 30 2008. 11. 28 2009. 6. 19 2009. 10. 16 2012. 2. 28 2012. 4. 23 2013. 3. 13 2013. 5. 30 2015. 2. 27 2016. 12. 14	규정 제195호 규정 제218-2호 규정 제246호 규정 제252호 규정 제256호 규정 제260호 규정 제276호 규정 제288호 규정 제308호 규정 제333호 규정 제347호 규정 제355호 규정 제408호 규정 제466호 규정 제503호 규정 제512호 규정 제532호 규정 제548호 규정 제584호 규정 제588호 규정 제609호 규정 제620호 규정 제670호 규정 제715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대학원은 학문의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며 지도자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대학원은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과정)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제 4 조 (학과 및 정원) 본 대학원에는 초등교육학과를 설치하며 전공 및 입학정원(별표1)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조정 및 승인하는 인원으로 한다.(개정 2006.5.31., 2007.11.15., 2008.11.28., 2009.10.16.)

제2장  입    학

1-2- ∙ 제1편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

제 5 조 (입학 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이내로 한다.

제 6 조 (입학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삭제(2009.10.16.)

2.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09.10.16.)

3. 초등상담교육, 초등특수교육 전공은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개정 2009.10.16.)

4. 기타  법령에 의거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자격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개정 2009.10.16.)

제 7 조(전형방법) 본대학원의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전형은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전공),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부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5.31., 2008.10.30., 2015.2.27.)

2. 선발을 위한 고사과목, 기일,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조 (입학지원서류)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5.31.)

제 9 조 (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 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본 대학원에서 제적된 자중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6.5.31.)
② 재입학 신청은 수업개시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6.5.31., 2012.2.28.)
③ 재입학 허가 시 학기 인정은 취득학점을 고려하여 정하되, 종전의 학기이하로 하고, 동일전공 내에서는 이수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3.13.)
④ 재입학자는 종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5.31.)

제3장  수학연한·교육과정·학점 및 수료

제11조 (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각 전공별 야간제와 계절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수업연한, 재학연한) ① 야간제 및 계절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한다. 단, 학위논문대체학점 이수자는 6학기로 한다.(개정 2009.10.16., 2015.2.27.)
② 재학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09.10.16.)

제13조 (수업일수, 수업시간) ① 야간제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 주 2일 이상으로하고, 수업시간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절제 수업은 하기 및 동기 휴업에 실시하되, 매 학기 3주 이상 주5일 이상으로하고, 수업시간은 1일 6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 2 (학위취득과정) 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위논문대체학점 이수로 학위논문을 대체 할 수 있다.(신설 2009.6.19., 개정 2009.10.16.)
② 삭제(2015.2.27.)

제15조 (학점이수) ① 수강 교과목은 교육과정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은 27학점 이상으로 하고 각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단, 자격증이 수여되는 전공은 학기 중 최대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6.5.31., 2007.11.15., 2012.4.23., 2013.5.30., 2015.2.27., 2016.12.14.)
③ 삭제

제15조의2 (타 대학원 학점의 인정)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6조 (학업성적)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F	69점 이하	0

제17조 (이수인정) 수강교과목의 학점취득은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성적이 70점(평점 2.0)이상일 때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8조 (수료) ①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거 총 27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그 평균 평점이 3.0이상일 때 수료를 인정한다. 단, 재입학자 또는 휴학자는 복학 학기에서 시행되는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06.5.31., 2007.11.15., 2012.2.28., 2016.12.14.)

② 본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1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한다.

③ 과정의 수료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제적 및 재입학

제19조 (등록) ① 학생은 각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휴학) 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6.5.31.)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1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병역의무연한에 의한 복무기간 및 임신·출산·육아에 의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5.30.)

2. 계속하여 2학기를 휴학한자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신청할 경우 통산 4학기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 (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그러나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2조 (퇴학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개정 2006.5.31.)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의 기일 내에 이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재학 연한 내에 각 과정의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4. 삭제(2006.5.31.)

제5장  공개강좌, 연구생 및 외국인 특별생

제23조 (공개강좌) ① 대학원에서 교양의 습득이나 학문의 심오한 지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연구생) ①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본 대학원 특수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의 입학 자격은 본 학칙 제6조에 준한다.

③ 연구생 과정의 수업연한은 2학기로 하되,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2에 의하여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 (외국인 특별생) ① 외국인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한국어를 이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정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특별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6장  학생생활, 장학금, 포상과 징계

제26조 (장학금 등) 본 대학원 학생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 (포상)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대학원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 (징계) ① 학생이 본 학칙 및 본 학칙에 의거하여 정하는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29조 (학생생활) 학생은 본 학칙 및 본 학칙에 의거하여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며 학업에 전념함으로써 대학원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제30조 (원우회)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원우회를 둘 수 있다.
② 원우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31조 (대학원장·교직원)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장과 필요한 교직원을 둔다.(개정 2006.5.31.)
② 대학원장은 대학원 행정을 통할하고, 대학원생 교육과 소관시설의 운영을 담당한다.(개정 2006.5.31.)

제32조 (전공주임교수, 전공지도교수) ① 본 대학원에 각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 및 전공지도교수를 둔다.
② 전공주임교수는 전공의 전반적인 학사업무를 총괄한다.
③ 전공지도교수는 소관전공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및 대학원생에 대한 주전공 과제의 지정, 학위논문 작성의 지도, 기타 수학에 필요한 지도를 담당한다.

제8장  대학원위원회

제33조 (대학원위원회 구성)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 교무과장과 전공별 주임교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34조 (대학원위원회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5.31.)

1. 입학, 재입학, 제적, 수료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및 수업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칙, 기타 대학원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특별생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 (소집 및 의결)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5.31.)

제9장  보    칙

제36조 (학위 수여) 본 대학원은 별도로 정한 학위수여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제36조의 2 (학위 수여의 취소)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2.27.)

제37조 (시행규칙)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학칙 준용) 본 학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교육대학교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규정 제195호)

본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8-2호)

본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6호)

본 학칙은 199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2호)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학칙 3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대학원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

부     칙  (규정 제256호)

본 학칙은 199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60호)

본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6호)

본 학칙은 199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8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08호)

본 학칙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3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47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55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08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466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03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03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12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32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48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4조의 2 (학위취득과정)는 현재 재학생뿐만 아니라 수료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584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88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09호)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20호)

제1조(시행)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학칙 제15조 2항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670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12조, 제14조의 2의 2항, 제15조 2항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715호)

이 개정 학칙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1]

석제        호

수   료   증   서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 과정에서        전공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 ○ 박사  ○  ○  ○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 ○ 박사  ○ ○ ○

[별지 서식 2]

연제        호

연구실적 증명서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구과정           전공에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인)

[별표 1] 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개정 2013.5.30., 2015.2.27., 2016.12.14.)

학 과	전 공	입학정원
초등 교육 학과	인문교육	375명
	초등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초등사회교육
	초등수학교육
	초등수학영재교육
	초등과학교육
	초등과학영재교육
	건강스포츠교육
	초등음악교육
	초등미술교육
	발명영재교육
	초등영어교육
	TESOL
	창의IT융합교육
	교육정책및리더십
	교육방법
	초등상담교육
	초등특수교육
	유아교육
	다문화교육
	공연예술교육
	( 22개 전공 )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1-3- ∙ 제1편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 1-3-

제정 개정	1996. 3. 1 1998. 6. 10 2001. 8. 14 2001. 12. 1 2002. 6. 17 2007. 6. 23 2008. 11. 17 2009. 4. 30 2009. 9. 21 2009. 10. 16 2010. 3. 1 2010. 11. 10 2013. 12. 3 2015. 2. 27	규정 제196호 규정 제253호 규정 제303호 규정 제309호 규정 제334호 규정 제428호 규정 제508호 규정 제527호 규정 제542호 규정 제549호 규정 제560호 규정 제570호 규정 제638호 규정 제671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34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위수여) 본 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대체학점 이수자는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사례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자, 학위논문 작성자는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서식1의 학위기에 의하여 교육학석사(○○전공)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9.10.16., 2010.3.1., 2015.2.27.)

제2장  졸업자격시험

제 3 조 (졸업자격시험 종류) 졸업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실시한다.(개정 2008.11.17., 2009.10.16.)

제 4 조 (졸업자격시험 시기) 졸업자격시험은 매 학기에 실시한다.(개정 2009.10.16.)

제 5 조 (응시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졸업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삭제(2008.11.17.)

2. 졸업자격시험은 4학기를 등록하고 18학점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0.11.10., 2015.2.27.)

제 6 조 (시험과목) 졸업자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08.11.17.)

2. 전공과목(3과목 이상)

제 7 조 (합격기준) 졸업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개정 2009.10.16.)

제 8 조 (재응시) 졸업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제3장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제 9 조 (논문제출 시기) 학위청구논문은 학위 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와 함께 5월과 11월에 제출한다.(개정 2013.12.3.)

제10조 (논문작성 용어) 논문의 용어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논문제출 방법)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요구서 및 심사료를 첨부하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제12조 (논문제출 기한) 삭제(2009.4.30.)

제13조 (논문심사위원) ① 논문심사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및 타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연구교수는 제외한다.(개정 2009.9.21.)
②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대학원장은 3인의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③ 대학원장은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한다.

제14조 (심사기간) 논문심사위원은 심사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학위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제16조 (심사판정) ① 논문의 합격기준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②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신설 2013.12.3.)

제17조 (결과보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학위수여

제18조 (학위수여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학위논문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학위취소) 학위수여 후에도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학위를 취소한다.(신설 2013.12.3.)

부     칙  (규정 제196호)

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3호)

본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03호)

본 규정은 2001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09호)

본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4호)

제 1 조 이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2조(논문제출기한)의 규정은 이 개정 규정 공포일 현재 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인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428호)

제 1 조 이 개정 규정은 2007. 9.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제12조 논문제출 기한을 경과한 자에 대해 1회 한정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 3 조 위의 부칙 제2조의 논문심사청구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508호)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27호)

이 개정 규정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42호)

이 개정 규정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49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60호)

이 개정 규정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638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2”를 신설한다.

부    칙 (규정 제671호)

제1조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조 2호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1](개정 2009.10.16., 2015.2.27.)

석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초등교육학과)을 이수하고 교육학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 ○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교육학석사(○○전공)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 ○ 박사  ○ ○ ○

학위 등록 번호 : 부산교대(석)

[별지 서식2](신설 2013.12.3.)

학위 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논문제출자	전공		학번		성명
지도교수	성명
논문제목	국문
	영문

본인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위논문의 대필 또는 내용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서    약    자 :                                 (인)

확    인    자 :  지도교수                 (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

제2편

학사행정

2-1 제1장 일반행정

2-2 제2장 교무행정

2-3 제3장 학생행정

제1장

일 반 행 정

2-1-1	행정조직 및 부속시설 등의 설치 · 운영과 사무분장 규정

2-1-2	위임전결 규정

2-1-3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2-1-4	공적심사 규정

2-1-5	보통승진 심의 규정

2-1-8	실험 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 규정

2-1-9	정구장 관리 규정

2-1-10  시설물 관리 규정

2-1-11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2-1-12  홈페이지 관리 규정

2-1-13  차량 관리 규정

2-1-14  기록관 운영 규정

2-1-15  공간관리 규정

2-1-16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2-1-17  교통관리 규정

2-1-1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2-1-19  행정감사 규정

2-1-20  보안업무 시행세칙

2-1-21  재난위험시설 심의워원회 운영 규정

2-1-22  공무(외) 국외여행 규정

2-1-23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2-1-24  대학회계직원 규정

2-1-25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

2-1-26  기록관 운영 세칙

부산교육대학교 행정조직 및 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행정조직 및 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 규정 ∙ 2-1-1-

제정 개정 전문개정 개정	1985. 9. 1 1985. 11. 12 1989. 8. 19 1991. 11. 28 1992. 4. 13 1993. 5. 14 1993. 9. 15 1994. 3. 4 1996. 3. 2 1997. 3. 29 1997. 5. 21 2000. 3. 10 2001. 6. 8 2002. 3. 1 2002. 4. 10 2003. 10. 1 2005. 6. 16 2007. 9. 1 2008. 11. 17 2010. 3. 1 2012. 10. 10 2013. 5. 30 2014. 4. 16 2014. 4. 29 2015. 2. 27 2016. 4. 11	규정 제 40호 규정 제 42호 규정 제 65호 규정 제 92호 규정 제101호 규정 제152호 규정 제164호 규정 제174호 규정 제199호 규정 제223호 규정 제228호 규정 제282호 규정 제299호 규정 제315호 규정 제327호 규정 제356호 규정 제395호 규정 제437호 규정 제511호 규정 제561호 규정 제604호 규정 제612호 규정 제655호 규정 제660호 규정 제673호 규정 제695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학칙」 (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교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행정조직, 부속시설·부설학교·부설기관(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 행정조직 및 부속시설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관련업무의 처리) 업무가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 비중에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명에 의하여 처리한다.

2-1-1- ∙ 제2편 학사행정

제2장  행정조직 등의 사무분장

제 5 조 (팀제 운영) ① 행정조직 및 부속시설 등의 각 과(부서)에 팀을 설치 운영한다.
② 팀장은 일반직 6급 또는 7급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팀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특정업무분야의 경우 직급과 상관없이 공모하여 팀장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2014.4.29.)

1. 단위 업무에 대하여 과(부서)장을 보조한다.

2. 업무 목표를 수립하고, 팀워크를 통해 목표 달성도를 높인다.

3. 팀원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한다.

③ 과(부서)에 두는 팀의 구성 및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3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부속시설 등의 경우 이에 준하여 자체 규정으로 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 6 조 (대학원) 대학원에 교학팀을 두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10.10.)

1. 대학원 입학, 졸업, 학위수여

2. 교육과정, 학적, 수업, 학점 및 성적관리

3. 보건 및 후생

4. 장학금 관리

5. 상벌 관리

6. 행사 및 자치기구의 운영·지도

7. 대학 및 대학원 행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학원 강의시수계산 및 강의결과보고서 처리

9. 수강신청

10. 대학원생 활동지도 및 지원

11.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

12. 박사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관 위원회 구성·운영

14. 기타 대학원 관련 업무

제 7 조 (교무과) ① 교무과에 교무팀, 학사팀, 입학팀을 둔다.(개정 2012.10.10, 2014.4.16.)② 교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4.16.)

1. 교원 및 조교의 정원 관리(부설초등학교 교원 포함)

2. 교원 및 조교의 인사·복무 관리(복무는 부설초등학교 교원 제외)

3. 총장 선거 관리

4. 학생 정원 관리

5. 삭제 (2014.4.16)

6. 삭제 (2014.4.16)

7. 삭 제

8. 교무회의 및 학사관리위원회 운영

9. 교수회의 운영

10. 학술 연구

11. 학칙 제·개정

12. 교수연구실·학과사무실·강사휴게실 조정 및 관리

13. 교수업적평가 및 관리

14.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15. 교원 및 조교의 상훈·징계

16. 교원 공무국외 여행

17. 삭제 (2014. 4.16)

18. 초빙, 명예, 겸임교수 임용

19. 대학교원의 타학교 출강 승인

20. 소관 위원회 구성·운영

21.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22. 기타 과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학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 휴학, 복학, 제적, 졸업, 전과, 재입학, 등록 관리

2. 수강신청, 수업 시간표, 수업관리

3. 학력조회, 학적관리, 제 증명 발급

4. 학위 수여 및 학위 등록

5. 삭 제

6. 학점 및 성적관리

7. 통신대학교 협력 업무

8. 교원자격증 발급

9. 학사 운영

10.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11. 학사일정 관리

12. 정기시험 관리

13. 졸업논문에 관한 사항

14. 강의실 조정 및 관리

15. 강의평가

16. 제증명 발급용 관인관수

17. 시간강사 관리

18. 강의료 관리

19. 부전공과정 설치 및 폐지

20. 교육실습, 교육봉사 운영(개정 2013. 5. 30, 2014. 4. 16.)

21. 삭제 (2014. 4.16)

22. 대학요람 발간

23.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비 배정

24. 강의계획서 관리

25. 소관 위원회 구성·운영

26.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

④ 입학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4. 4. 16)

1. 수시 및 정시 입학전형 관리

2. 입시제도 연구 관련 사항

3. 입시 홍보에 관한 사항

4. 입시 보안에 관한 사항

5. 입시관련 정보공시 및 통계 관리

6. 입시관련 수입대체 경비 관리

7. 입학사정관 복무관리

8. 입학관련 국고지원 사업 신청

9. 입학관련 국고지원 운영경비 관리

10. 대교협 입시관련 각종 시스템 관리

11.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12. 교수사정관 및 위촉사정관 교육훈련

13. 전임사정관 교육훈련 관리

14. 신입생 추수지도 업무 관리

15. 신입생 부전공배정 사항

16. 소관 위원회 구성·운영

17. 기타 입시에 관한 사항

제 8 조 (학생지원과) 학생지원과에 학생장학팀을 두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10.10.)

1.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2. 학생병사 업무

3. 학생의 체육행사 지원

4. 학생 상벌

5. 학생행사 허가 및 시설물 사용 승인

6. 학생간행물 발간 및 지도

7. 학생의 보건 후생

8. 학생회관 관리

9. 후생복지 시설 관리

10. 교직원 및 학생식당의 지도 · 감독

11. 장학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2. 장학생 및 장학금 관리

13. 학자금 관리(대여 및 융자 포함)

14. 교외 장학단체 관리

15. 기타 장학 관련 사항

16.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17. 학생민원 상담 및 접수

18. 학생증 발급

19. 학생 부직 및 취업

20. 학생 해외유학 및 여행

21. 학생보험업무

22. 소관 위원회 구성·운영

23. 사도정신 함양프로그램 개발·운영(신설 2013. 5.30)

24. 기타 학생지원에 관한 사항

제 9 조 (기획과) ① 기획과에 기획팀과 연구․산학팀을 두며 다음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2.27., 2016.4.11.)

② 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2.27.)

1.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2. 대학 구조개혁 및 자율화 추진

3. 대학 교육 혁신

4. 대학평가

5. 국내․외 교류 협력

6. 국제화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7. 대학홍보

8. 교육통계 및 대학정보공시

9. 기획연구과제 운영

10. 부속시설 운영실적 평가

11. 학문분야 및 기타 평가

12. 연혁관리 및 행사기록 보존

13. 소관위원회 구성․운영

14. 기타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

15. 학내 시설 공간 관리(신설 2016.4.11.)

16.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개정 22016.4.11.)

③ 연구․산학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2.27.)

1. 교내․외 학술연구 지원 및 관리

2. 산학협력단 운영

3. 교내․외 연구비 관리

4. 해외 학회 활동 지원

5. 연구교수 선발 및 관리

6. 연구윤리 관리

7. 자립형연구소 관리

8. 발전기금 조성․관리 및 재단운영

9. 장학재단 관리

10. 소관위원회 구성․운영

11.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10조 (총무과) ① 총무과에 총무팀,  기록물관리팀, 재무팀, 시설팀 및 설비팀을 둔다.(개정 2016.4.11.)
② 총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6.4.11.)

1. 관인 관수

2. 직원 인사 및 복무

3. 보안 및 당직관리

4. 일반직원 상훈 및 징계

5. 직장교육 및 교육훈련

6. 문서관리

7. 법령 및 학내 규정 관리

8. 공직기강 및 감사업무

9. 연금 및 각종보험업무, 교직원 공제회 업무

10. 직원 체육

11. 제 증명 및 공무원증 발급

12. 각종 공제금 관리

13. 차량 및 학내 교통관리

14. 의전 및 각종 행사 업무

15. 직원 정원조정 및 관리

16. 행정조직과 부속·연구시설의 설·폐

17. 부서 평가

18. 민방위 업무

19. 총장 수행 및 부속실 업무

20. 비정규직 임용·인사·복무

21. 우편물 관리

22. 소방업무

23. 삭제 (2016.4.11.)

24. 청사위생관리(개정 2016.4.11)

25. 조경계획 수립 및 시공(신설 2016.4.11.)

26.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개정 2016.4.11.)

27.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16.4.11.)

③ 기록물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6.4.11.)

1.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2. 기록물 수집, 이관 및 활용

3.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보고

4.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5. 기록물관리 지도·감독

6.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7. 기록물 평가 및 폐기

8. 기록관 시설 및 장비관리

9.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재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10.10., 2016.4.11.)

1. 일반회계 세입과 기성회계 수입금 관리

2. 예산편성 및 집행(일반회계 및 기성회계)

3. 세입·세출 결산(일반회계 및 기성회계)

4. 유가증권 취급 및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5.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6. 물품의 구입, 검수, 출납 및 관리

7. 시설공사 계약

8. 예산운영 및 집행계획 수립

9. 재무관(계약관)·지출관(출납관) 사무

10. 원천징수 업무

11. 등록금 수납업무

12.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13. 회계직 공무원 관인관수

14. 회계직 공무원 임·면 및 재정보증

15. 수입대체경비 예산 관리

16. 실적증명서 발급

17. 국유재산 관리(신설 2016.4.11.)

18. 기타 회계관계 기획 업무(개정 2016.4.11.)

⑤ 시설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10.10., 2016.4.11.)

1. 시설예산의 계획수립 및 집행(전기, 통신, 소방전기 제외)

2. 각종 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준공검사(전기, 통신, 소방전기 제외)

3. 건물, 기계설비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4. 삭제(2016.4.11.)

5. 삭제(2016.4.11.)

6. 건물, 공작물 안전관리

7. 위험물 안전관리

8. 각종 비품에 관한 설계, 제작

9. 삭제(2016.4.11.)

10. 삭제(2016.4.11.)

11. 시설사업 계획 및 조정

12.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13. 삭제 (2016.4.11.)

⑥ 설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6.4.11.)

1. 전기, 통신, 소방전기 예산의 계획 수립

2. 전기, 통신, 소방전기 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준공검사

3. 전기, 통신, 소방전기 시설의 영선 및 관리

4. 학내 방송, 영상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에너지절약 업무

6.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

7. 삭제 (2016.4.11.)

8. 삭제 (2016.4.11.)

9. 승강기 유지관리

제3장  부속시설 등

제11조 (학술정보관) ① 학술정보관에 정보개발팀과 정보운영팀을 둔다.
② 정보개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10.10.)

1. 학술정보관 운영계획 수립

2. 관내 보안

3. 학술정보관 관인 관수

4. 관내 문서 유통 및 관리

5. 학술정보관 장서 개발

6. 장서 등록, 제적 및 폐기

7. 자료의 납본

8. 자료의 구입품의

9. 자료의 수증, 기증 및 교환

10. 자료의 해제

11. 자료의 분류 및 편목

12. 소장목록DB의 관리 및 보존

13. 학술정보관 전산화계획 수립 및 추진

14. 학술정보관의 장서 통계

15. 소관 위원회 구성·운영

16.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③ 정보운영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열람과 보존

2. 자료의 대출 및 반납

3. 열람실 및 자료실의 운영과 관리

4. 실물 및 디지털 장서관리

5. 장서점검

6. 학술정보관의 방충, 소독 및 정화

7. 학술정보관의 이용 통계

8. 이용자 정보 활용 교육

9. 참고질의 응답 및 상담

10. 학술정보 자료의 상호대차

11. 전산시스템·장비의 관리 및 운용

12. 학술정보관 서비스 홍보

13. 세미나실·전자정보열람실 및 과제토의실 운영과 관리

14. 이용자 ID 발급 및 관리

15. 관내 시설 및 환경 개선

16. 소방 방화 관리

제12조 (한새생활문화연구원) 한새생활문화연구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5.30)

1. 학생생활 관련 연구 및 조사

2. 진로상담

3. 개인 및 집단상담

4. 각종 심리검사

5. 삭제(2013. 5.30)

6.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7. 삭제(2013. 5.30)

8. 자살예방과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및 상담

9. 인성·예절교육 운영(신설 2014. 4. 16)

제13조 (교육연구원) 교육연구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교육의 이론과 실제 연구

2. 학술대회 및 특강

3. 삭 제

4. 삭 제(개정 2015. 2. 27)

5. 소방 방호 관리

6. 출판부 운영

7. 기타 초등교원 양성교육과 초등현장교육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14조 (정보전산원) 정보전산원에 전산팀을 두며 다음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10.10.)

1. 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학사·행정 업무의 전산화 지원

3.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4. 정보통신 보안 대책 수립 및 추진

5.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추진

6.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7. 정보화자산 도입 및 운영관리

8. 대학 및 부속기관의 웹서비스 개발 및 유지관리

9. 컴퓨터자유실습실 운영 및 관리

10. 각종 정보서비스 지원

11. 정보전산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12. 소방 방호 관리

제15조 (생활관) 생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10.10.)

1. 생활관 시설관리

2. 관생 급식 및 공동생활지도

3. 생활관비 관리

4. 소방 방화 관리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 (대학방송국·신문사) 대학방송국·신문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 정규 방송에 관한 제작·보도 및 기술

2. 신문 발간을 위한 취재·편집,

3. 기타 방송실무 및 신문에 관한 사항

제17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현장의 교수학습, 교사교육 및 교육매체지원

2. 사도정신함양 프로그램 지원

3. 사이버강의 및 문답교실 지원 등

제18조 (다문화교육원) 다문화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5.30.)

1. 다문화가정 학생멘토링 사업

2. 다문화교육관련 각종 재정지원 사업 및 평가

3. 다문화교육에 대한 제반 연구, 연수 및 체험활동 지원

제19조 (창의인재교육원) 창의인재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5.30)

1. 창의인재의 발굴 및 교육(개정 2013.5.30)

2. 창의인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개정 2013.5.30)

3. 창의인재교육 담당자 연수(개정 2013.5.30)

4.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항(개정 2013.5.30)

제19조의 1 (언어교육원) 언어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3.5.30.)

1. 한국어 및 외국어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2. 본교와 외부기관의 한국어 및 외국어 위탁교육과 교육원의 사업

3. 언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다문화가정 학부모에 대한 한국어교육 발전 계획 수립

제20조 (부설초등학교) ① 부설초등학교에 행정팀을 둔다.
② 행정팀의 사무분장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교육연수원·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및 평생교육원의 설치·운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의 설치·운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직장예비군 중대) 삭 제(개정 2015. 2. 27)

제24조 (교직리더십센터) 교직리더십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3.5.30.)

1. 임용지원

2. 삭제(2014. 4.16.)

3. 기타 교직리더십 제고와 관련된 업무

부     칙  (규정 제40호)

이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규정 제42호)

이 규정은 198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5호)

이 규정은 198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2호)

이 규정은 199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1호)

① 이 규정은 199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1조의 직장예비군중대장은 예비군관리요원이 임용될 때까지 군사교육교관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52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4호)

이 규정은 199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4호)

이 규정은 199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99호)

이 규정은 199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3호)

이 규정은 1997년 3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8호)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15호)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27호)

이 규정은 200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56호)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5호)

이 규정은 200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7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11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61호)

제1조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개정과 동시에 제5조제3항의 <별표 1>에서 정한 각 부서의 팀의 팀장은 보직발령된 것으로 보며, 학내 규정상의 자구중에 계장은 팀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604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612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65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60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45조의 규정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산교육대학교 행정조직 및 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 규정 제5조 제2항 중 “팀장은 일반직 6급(기능직 포함) 또는 7급(기능직 포함)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며,”를 “팀장은 일반직 6급 또는 7급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로 한다.

② 부산교육대학교 행정조직 및 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 규정 제23조 제1항 중 “본 대학교에 직장예비군중대를 두며, 중대장은 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으로 보한다.”를 “본 대학교에 직장예비군중대를 두며, 중대장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부     칙  (규정 제673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9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 과(부서) 내에 두는 팀의 구성 및 명칭(제5조 제3항 관련)

구분(학칙 조항)		부서명	팀명	비고
교·육대학원 (제4조)		교육대학원	교학팀
대학	본부 행정조직 (제9조)	교무과	교무팀, 입학팀, 학사팀
		학생지원과	학생장학팀
		기획처	기획팀
			연구·산학팀
		총무과	총무팀, 재무팀, 시설팀, 설비팀
	부설학교(제11조)	부설초등학교	행정팀
	부속시설(제12조)	학술정보관	정보개발팀 정보운영팀
		한새생활문화연구원		교육연구팀장 겸무
		교육연구원	교육연구팀
		정보전산원	전산팀
		생활관		자체팀제 운영
		대학방송국·신문사		학생장학팀장 겸무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직리더십센터		교육연구팀장 겸무
		창의인재교육원		자체팀제 운영
		다문화교육원		자체팀제 운영
		언어교육원		자체팀제 운영
	부설기관(제13조)	교육연수원	연수팀	연수팀장 겸무
		평생교육원
		산학협력단		연구·산학팀장 겸무
	기타기관(삭제)	예비군중대(삭제)		중대장 보직(삭제)

부산교육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 2-1-2-

제정 개정	1981. 11. 5 1985. 4. 10 1987. 4. 9 1988. 9. 1 1991. 11. 28 1993. 5. 14 1994. 8. 12 1996. 3. 2 2001. 6. 8 2002. 4. 10 2003. 10. 1 2005. 6. 16 2007. 9. 1 2013. 5. 30 2014. 4. 29 2015. 2. 27	규정 제 8호 규정 제 38호 규정 제 49호 규정 제 57호 규정 제 93호 규정 제153호 규정 제176호 규정 제200호 규정 제298호 규정 제326호 규정 제357호 규정 제396호 규정 제444호 규정 제613호 규정 제660호 규정 제674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제반 문서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과 동시에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결재권의 내부위임) 결재문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각급 보조기관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제 3 조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4 조 (중요사항)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미리 총장의 구두지침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결사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경미한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규정된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 6 조 (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 하위직공무원이 처리한다.

제 7 조 (대학원장 전결사항) 대학원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학력조회에 관한 사항

2.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2-1-2- ∙ 제2편 학사행정

4. 학생이동원부 및 재적현황에 관한 사항

5. 휴학, 복학, 자퇴에 관한 사항

6.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

7. 수업시간표작성에 관한 사항

8. 장학에 관한 사항

9. 기타 수업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1.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

12. 초등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에 관한 사항

제 8 조 (교무과장 전결사항)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 학력조회 회보에 관한 사항

3. 성적에 관한 사항

4.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5. 보강에 관한 사항

6. 교과실시부

7. 수업시간 일부변경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력조회에 관한 사항

9. 문서이관에 관한 사항

10. 경미한 보고문서 및 학사 일반문서에 관한 사항

11. 통신대학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12. 학생재적현황표 작성에 관한 사항

13. 학생이동원부 기재에 관한 사항

14.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15. 교원의 경미한 출장 및 출강에 관한 사항

16. 휴학, 복학, 전과, 자퇴에 관한 사항

17. 각종 회의(록)에 관한 사항

18. 졸업논문에 관한 사항

19. 교재관리에 관한 사항

20. 시험에 관한 사항

21. 수업시간표

22. 각종 위원회 및 연구소에 관한 사항(중요사항 제외)

23. 교육실습에 관한 사항

24. 계절제 운영에 관한 사항

25. 각종 학술관계 사항(중요사항 제외)

26. 인사발령대장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27.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28. 기타 수업관리에 관한 사항

29.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

30. 강사료에 관한 사항

31. 교원의 복무에 관한 경미한 사항

32. 교원의 호봉승급에 관한 사항

33. 조교 복무 및 호봉에 관한 사항

34. 대학입시에 관한 경미한 사항

35. 교수연구실 배치에 관한 사항

36. 연구실적물 심사에 관한 사항

37. 교수직 학회출장비 집행 사항(신설 2007. 9. 1.)

제 9 조 (학생지원과장 전결사항) 학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개정 2007. 9. 1.)

1. 학내·외 학생 단체 활동지도 및 행사에 관한 사항(중요사항 제외)

2. 부업 알선에 관한 사항

3. 공결 처리에 관한 사항

4. 게시 공고에 관한 사항

5. 총학생회 행사에 관한 사항

6.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7.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중요사항 제외)

8. 학생단체 및 개인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9. 학사에 관한 경미한 공문 처리 사항

10. 각종 홍보의뢰 공문에 관한 사항

11. 학생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12. 학생회관련 물품 반출에 관한 사항

13. 대학생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14. 학생병사업무에 관한 사항

15. 소비조합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생해외유학, 여행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

17. 장학생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

18. 학생차치기구 활동지원금 청구에 관한 사항(중요사항 제외)

19. 대학생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중요사항 제외)

20. 학생보조금 집행 사항(신설 2007. 9. 1.)

제10조 (총무과장 전결사항)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당직명령, 시간외 근무 및 탄력근무 명령(개정 2007. 9. 1.)

2. 삭제(2007. 9. 1.)

3. 삭제(2007. 9. 1.)

4. 삭제(2007. 9. 1.)

5. 삭제(2007. 9. 1.)

6. 6급 이하 직원(계약직, 전문경력관, 기성회직 포함) 복무관리(개정 2007. 9. 1, 2014 .4. 29.)

7. 삭제(2007. 9. 1.)

8. 노무직원 사역 및 경비감독에 관한 사항

9. 삭제(2007. 9. 1.)

10. 삭제(2007. 9. 1.)

11. 삭제(2007. 9. 1.)

12. 일반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유재산 소관 조회

14. 하자검사 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5. 삭제(2007. 9. 1.)

16. 국고 교원연구보조비 교부 신청

17. 자금 요구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8. 부정당업자 통보에 관한 사항

19. 예산절약에 관한 사항

20. 삭제(2007. 9. 1.)

21. 보안에 관한 경미한 사항

22. 일반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개정 2007. 9. 1.)

23. 삭제(2007. 9. 1.)

24. 직원사택 관리에 관한 사항

25. 봉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26. 보일러, 위험물, 가스시설에 관한 업무

27. 환경(수질, 대기)배출시설에 관한 업무

28. 불용품처분에 관한 사항

29. 경리 및 물품 일반에 관한 사항

30. 기성회자금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1.	시설물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사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주관하는 중요한 행사는 제외)

32. 교내 전기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33. 전기설비(월, 분기, 반기)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

34. 청사관리 중 미화 및 수목관리에 관한 사항

35. 삭제(2007. 9. 1.)

36.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성회직 정기승급에 관한 사항

37. 삭제(2007. 9. 1.)

38. 삭제(2007. 9. 1.)

39.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40. 계약 및 지출 실적 보고

41. 지출금월계대사증명 및 지출계산서 보고

42. 실험·실습비 구입 요구에 관한 사항

43. 지출 추정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비의 집행 요구에 관한 사항(개정 2007. 9. 1.)

44. 삭제(2007. 9. 1.)

45. 삭제(2007. 9. 1.)

46. 실험·실습기자재 집행 실적에 관한 사항

47.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7. 9. 1.)

48.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신설 2007. 9. 1.)

49. 국가소송 관리 업무(신설 2007. 9. 1.)

50. 일반직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신설 2007. 9. 1.)

51. 보안에 관한 기본사항 및 보안 심사위원회 운영(신설 2007. 9. 1.)

5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7. 9. 1.)

53. 업무감사 처분에 관한 사항(신설 2007. 9. 1.)

54. 일반직 성과관리 및 성과계약제(신설 2007. 9. 1.)

55. 행정 제도 개선 및 일하는 방식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07. 9. 1.)

56. 일반직 근무 및 경력평정 사항(신설 2007. 9. 1.)

57. e-사람 시스템 관리(신설 2007. 9. 1.)

58. 위임전결 규정 정비(신설 2007. 9. 1.)

59. 조달 물품 신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신설 2007. 9. 1.)

60. 등록금 수납 및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7. 9. 1.)

61. 수변전 시설에 관한 사항(신설 2007. 9. 1.)

62. 소규모공사 예산집행(추정 가격 200만원 미만)(신설 2007. 9. 1.)

63. 전기, 통신 관련 대외공문 처리(신설 2007. 9. 1.)

64.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신설 2007. 9. 1.)

65.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7. 9. 1.)

66. 학내행사에 관한 사항(신설 2007. 9. 1.)

67. 전화·통신 통제 관리(신설 2007. 9. 1.)

68.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 통제(신설 2007. 9. 1.)

제11조 (학술정보관장 전결사항) 학술정보관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도서의 열람, 대출, 보관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자료 선정, 분류, 편목, 등록, 제적, 폐기, 수증, 기증, 교환, 해체, 출판, 방충, 소득, 이용통계, 검색 지도, 복사 등에 관한 사항

3. 장서통계 및 자료의 정리통계

4. 서지의 조사

5. 학술정보관 특근부 및 일지에 관한 사항

6. 학술정보관운영계획 수립

7. 문서처리

8. 컴퓨터의 관리 및 운용

9. 서고의 관리 및 참고실 운용에 관한 사항

10. 장서점검

11. 영상세미나실 운용에 관한 사항

12. 참고 질의 및 상담

13. 기타 학술정보관운영에 관한 중요하지 않은 사항

제12조 (과학교육연구소장 전결사항) 삭제(2007. 9. 1.)

1. 삭제(2007. 9. 1.)

2. 삭제(2007. 9. 1.)

3. 삭제(2007. 9. 1.)

4. 삭제(2007. 9. 1.)

5. 삭제(2007. 9. 1.)

제13조 (한새생활문화연구원장 전결사항) 한새생활문화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개정 2007. 9. 1,개정 2013. 5. 30)

1. 자료발송에 관한 사항

2. 자료수집의뢰에 관한 사항

3. 상담일지

4. 각종 연구물접수사항

5. 경상보조금 청구에 관한 사항

제14조 (연수원장 전결사항) 연수원장은 다음사항을 전결한다.

1. 연수원 연수경비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예산편성 등 중요재정에 관한 사항 제외)

2.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

3. 연수원생 선발, 연수과정운영 및 제 증명 발급업무

4. 기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제15조 (평생교육원장 전결사항) 평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개정 2007. 9. 1.)

1. 평생교육원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예산편성 등 중요재정에 관한 사항 제외)(개정 2007. 9. 1.)

2.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원생 선발, 연수과정 및 제 증명 발급업무(개정 2007. 9. 1.)

4. 평생교육원생 포상에 관한 사항(개정 2007. 9. 1.)

5. 기타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개정 2007. 9. 1.)

제16조 (정보전산원장 전결사항) 정보전산원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개정 2007. 9. 1.)

1. 기 개발업무 전산처리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2. ON-LINE유지·보수 및 기기관리

3. 컴퓨터실습실 관리 및 유지·보수

4. 기타 정보전산원운영에 관한 중요하지 않은 사항(개정 2007. 9. 1.)

제17조 삭제(2015. 2. 27.)

제18조 (기획처장 전결사항)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각종 외부 연구과제 공모 공지에 관한 사항

2. 경미한 보고문서 및 학내 일반문서에 관한 사항

3. 생산 문서 이관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획처 내부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제19조 (팀장 공통 전결 사항) 각 부서 팀장의 공통전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7. 9. 1.)

1. 보안점검 일지 및 보안진단 일지

2. 소관 기록물 관리 및 보존

3. 관련 시설물 점검 및 관리

4. 화재·도난 예방 및 업무 일지

5. 소속 직원 복무 점검 및 관리

6. 각종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7. 각종 일지에 관한 사항

제20조 (총무팀장 전결 사항) 서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신설 2007. 9. 1.)

1. 공문서 관리(보존문서, 폐기문서, 폐휴지 처리)

2. 연금 및 의료보험업무에 관한 사항

3. 7급 이하 직원 복무관리 및 점검

4. 각종 인사통계보고에 관한 사항

5. 각종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6. 관인교부에 관한 사항

7. 각종 공제금에 관한 사항

8. 각 종 대부 및 임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무행정에 관한 중요하지 않는 사항

10.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

제21조 (경리팀장 전결 사항) 경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신설 2007. 9. 1.)

1. 물가견적 의뢰에 관한 사항

2. 비품 소모품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류 수불부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 (다문화교육원장 전결사항) 다문화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개정 2013.5.30.)

1. 교육원 경비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예산편성 등 중요재정에 관한 사항 제외)

2.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

3. 멘토(재학생)선발 및 제 증명(봉사활동확인증)발급업무

4.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제23조 (창의인재교육원장 전결사항) 창의인재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개정 2013.5.30 )

1. 창의인재교육원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예산편성 등 중요재정에 관한 사항 제외)

2.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

3.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교육원과정 및 제 증명 발급업무

5. 교육원생 포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제24조 (언어교육원장 전결사항) 언어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신설 2013.5.30 )

1. 언어교육원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예산편성 등 중요재정에 관한 사항 제외)

2.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

3.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교육원과정 및 제 증명 발급업무

5. 교육원생 포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부     칙  (규정 제8호)

이 규정은 198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호)

이 규정은 198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호)

이 규정은 1987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7호)

이 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3호)

이 규정은 199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3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6호)

이 규정은 199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9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26호)

이 규정은 200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57호)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6호)

이 규정은 200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4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13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2- ∙ 제2편 학사행정

부     칙  (규정 제660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45조의 규정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산교육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제10조 제6호 중 “6. 6급 이하 직원(별정직 포함) 복무관리”를 “6. 6급 이하 직원(계약직, 전문경력관, 기성회직 포함) 복무관리”로 한다.

부     칙  (규정 제674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2-1-3-

제정 개정 전문개정 개정	1976. 12. 15 1978. 5. 1 1991. 9. 1 1993. 5. 14 1993. 12. 24 1997. 6. 20 2003. 10. 1 2004. 12. 28 2006. 5. 31 2009. 10. 16 2011. 7. 8 2014. 4. 29. 2015. 2. 27.	규정 제 5호 규정 제 6호 규정 제 85호 규정 제128호 규정 제168호 규정 제245호 규정 제361호 규정 제388호 규정 제407호 규정 제547호 규정 제582호 규정 제660호 규정 제677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41조에 의거 부산교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2-1-3- ∙ 제2편 학사행정

제 2 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공휴일 및 휴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1. 7. 8.)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단, 재택 당직근무는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22:00까지 및 익일 08:00-09:00로 한다.

제 3 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총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제 4 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당직편성의 원칙) ① 당직의 편성은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성회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4.4.29.)
②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되, 경비용역요원이 이를 보조한다. 단, 비상근무 등 당직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야간당직을 보조하는 경비용역요원의 지휘통솔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정년퇴직일이 3년 이내 인 자

2. 운전원

3. 기타 총무과장이 면제대상으로 지정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1. 시보기간 중인 자

2. 전입한지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총무과장이 유예대상으로 지정한 자

제 6 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총무과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및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8.)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로부터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및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11. 7. 8.)

제 7 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로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별표 1>의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재택 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 8 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2. 경비용역 등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 응대 및 국기게양 관리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전 직원 비상소집 등 조치(개정 2011. 7. 8.)

②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등 보안장비가 설치된 사무실의 보안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의무) ① 당직근무자는 교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2. 교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3. 총장 및 총무과장에게 연락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총장이나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비상열쇠보관함

4.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5. 직원비상소집대장

6.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7.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신설 2011. 7. 8.)

8. 기타 당직에 필요한 물품(개정 2011. 7. 8.)

② 직원비상연락망 및 주소록은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1조 (비상근무의 발령) 총장은 교내 재해발생 등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제12조 (비상소집)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근무시간 중에는 총무과장이, 야간과 토요일·공휴일 및 휴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 발령자나 총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1. 7. 8.)
② 총무과장이나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서식 1호>에 의거 총장과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으며, 비상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명령권자와 총장의 지시사항 수령

2. 비상근무자의 비상근무 상황 파악과 보고

3.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고

4.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 관리와 인계·인수

②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14조 (비상대기 차량) 총무과장은 비상근무 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자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신설 2011. 7. 8.)

①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②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2.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6조 (연락체계의 유지) ① 교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8.)
② 교직원은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각 부서장은 이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8.)

제17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총장은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교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업무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7. 8.)

제18조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총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부     칙  (규정 제 5호)

이 규정은 197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47호)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82호)

이 규정은 2011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60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45조의 규정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산교육대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제1항 중 “당직의 편성은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및 기성회직원으로 한다.”를 “당직의 편성은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성회직원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규정 제67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당직 근무 표찰
4cm	(1) 부산교육대학교 (2) 당직책임자	(1)란에는 기관명 -20포인트 검정색 고딕체 (2)란에는 당직책임자, 당직보조자 -26포인트 검정색 고딕체
	8cm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998.2.2>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1. 기관명 : 부산교육대학교

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구분		총원	응소 대상 인원	응소 인원	응소율 (%)	시간별 응소현황
						1시간 이내		1시간 후 2시간 이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본부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소속 기관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소속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한다.

(우선 전화보고 후 서면보고)

3. 삭제 <1998.2.2>

15011-13211보 87.10.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부산교육대학교 표창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표창 규정 ∙ 2-1-4-

전문개정 개정	2012. 9. 28 2014. 4. 29.	규정 제602호 규정 제660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4- ∙ 제2편 학사행정

제 2 조 (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로상·장기근속상·협조상·특별상으로 구분한다.

제 3 조 (표창대상) ① 본교에서 수여하는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교직원 또는 헌신적인 봉사로써 본교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교직원

2. 장기근속상 : 본교에 근무하는 자로서 10년, 20년, 25년 동안 본교에서 근속한 교직원

3. 협조상 :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외부인사

4. 특별상 : 본교 소속교직원으로서 순직한자·정년퇴직자 및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의 장기근속상의 근속기준일은 매년 9월 2일자로 하며, 근속기간 산정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 4 조 (표창의 시기 및 방법) ① 장기근속상은 개교기념일에 수여하며, 그 외의 상은 사유 발생시 수시로 수여한다.
② 공로상·장기근속상·특별상은 표창장을 수여하고, 협조상은 감사장을 수여하며, 각각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 5 조(대상자 추천) ① 본부 처·국장과 대학(원)장 및 부속시설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20일전에 총장에게 표창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표창대상자의 추천 요건과 제외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조 (표창기회의 공정) 각 부서의 장은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대상자 및 타기관에 추천하는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교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공적심사위원회(이하 “교원위원회”라 한다)와 일반직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공적심사위원회(이하 “직원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4. 4. 29)
③ 교원위원회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위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직원위원회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 중에서 사무국장이 지명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교원위원회와 직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교원위원회 간사는 교무과 인사담당주무자가 되고, 직원위원회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주무자가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8 조(대상자 결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대상자와 타 기관의 표창추천대상자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장기근속 표창은 공적심사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위탁표창) 외부기관(단체)으로부터 표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표창여부와 등급을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 602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교육대학교 공적심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규정 제660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45조의 규정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산교육대학교 표창 규정 제7조 제2항 중 “일반직·기능직·별정직·전문직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일반직·계약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기성회직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한다.

부산교육대학교 보통승진 심의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보통승진 심의 규정 ∙ 2-1-5-

제정 개정	1982. 5. 10 1993. 5. 14 2009. 10. 16 2014. 4. 29.	규정 제 13호 규정 제140호 규정 제551호 규정 제660호

제 1 조 (목적)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3에 의거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제청함에 있어서 그 협의 및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6, 2014. 4. 29)

2-1-5- ∙ 제2편 학사행정

제 2 조 (승진임용심의의 범위) ①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 자 순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9.10.16., 2014. 4. 29)
② 삭제(2009.10.16.)

제 3 조 (보통승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총장 또는 총장이 지명한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예정 직급의 상위직급자 중 기관의 장이 지명하며 위원 지명자가 부족할 시는 동일직급자 중 선임자 순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총무담당 6급 공무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결원직원의 직무의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전원이 참석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승진임용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위원은 최종지원 및 제반서류를 기록·유지·관리한다.
④ 위원회의 최종승진대상자 결정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조 (승진임용심의 고려요소) 위원회는 승진대상자의 승진 임용될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요소로 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여부

2. 경력 및 평소의 능력, 인품

제 6 조 (결과보고) 위원회는 임용권자(총장)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기타사항) ① 위원 및 관계 직원(간사)은 심의 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2009.10.16.)

부     칙  (규정 제 13호)

이 규정은 198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0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51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60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45조의 규정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산교육대학교 보통승진 심의 규정 제1조 및 제2조 중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으로 한다.

[별표1] (신설 2009.10.16.)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결원 1인당 7배수
2	결원 1인당 5배수
3-5	결원 1인당 4배수
6-10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 + 20인
11 이상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 + 35인

부산교육대학교 실험 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실험 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 규정 ∙ 2-1-8-

제정 전문개정	1996. 9. 25 2013. 3. 13	규정 제212호 규정 제61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의 교육용 실험·실습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한다)와 실험 실습실 및 재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기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자재관리기관의 임무) 기자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교무과장(교무처장)은 실험실습용 기자재의 확충사업 및 사후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② 학과장과 실험 실험실의 담당교수는 기자재의 구입의뢰, 검사확인 및 인수, 기자재 담당교수의 지정, 기자재의 운용 및 수선의뢰 업무를 담당한다.

③ 기자재 담당교수는 기자재의 검사, 기자재의 효율적 운용을 담당한다.

제4조 (기자재관리위원회) 기자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자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와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과장(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사무국장)과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간사는 사무국의 재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험·실습 설비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자재의 구입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자재관리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자재의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험·실습기자재에 관한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기자재의 취득) 학과장은 구매할 기자재의 품명, 규격, 교과목, 사용처(실) 등에 관한 기자재구입요구사양서(별지 제1호 서식)를 종합 검토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제8조 (기자재의 점검 및 사용) ① 기자재는 실험실습 및 시험연구 목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자재는 항상 가동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8- ∙ 제2편 학사행정

③ 학과장은 매 학기말 기자재의 관리상황을 기자재 담당교수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④ 기자재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

제9조 (실험 실습실 운영) 실험 실습실은 책임교수가 운영 관리한다.

제10조 (실험 실습실 안전관리) 실험 실습실 책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청결유지

2. 화재 및 기자재의 도난방지

3. 안전수칙 게시 등의 학생안전사고 예방

제11조 (실험실습재료) ① 실험실습재료 구입 시는 실험실습계획 및 재료구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한다.

② 실험실습재료비로는 비품을 구입할 수 없다.

제12조 (회의기록유지) 회의사항의 기록유지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규정 제21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10호)

이 전문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전문개정)

[별지 제1호 서식]

기자재 구입요구 사양서

작성자 소속 :           과 성명 :         (인)

품명	한 글		생 산 국
	영 문		교 과 목
사 용 처 (실)			수 량
규격 사양 내용

[별지 제2호 서식]

실험실습계획 및 재료구입신청서

( ) 학 과					주 무	과 장		총 장
기 안 일 20 . . .					실습기간 20 . . .-200 . . .
학과장 (인)					담당교수 (인)
학년( )학과( ) 인원( )					장소 : 시간 :
실습내용
소요물품 및 경비
품 명	규 격		수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예산배정액		기지출액			지출누계		잔 액

부산교육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 2-1-9-

제정 개정 개정	2015. 2. 27 2015. 7. 10 2016. 4. 11	규정 제676호 규정 제679호 규정 제689호

부산교육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산교육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실험·실습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사용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습실”이라 함은 실험·실습 및 연구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개정 2015.7.10.)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실험·실습실을 사용하는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을 말한다.

3. “안전관리총괄책임자”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실험·실습을 총괄하는 총장을 말한다.

4.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해당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책임교수를 말한다.(개정 2015.7.10.)

5.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는 조교를 말한다.(개정 2015.7.10.)

6.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실험·실습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7.10.)

7. 안전담당 부서 : 실험·실습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신설 2015.7.10.)

9.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7.10.)

제4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실험·실습실 안전에 관한 정책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학생지원처장, 사무국장, 과학교육과학과장, 실과교육과학과장, 미술교육과학과장, 안전환경관리자, 과학교육과 조교(화학분과)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4. 11.)

③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1-9- ∙ 제2편 학사행정

3. 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원인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중점관리 및 기타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사항

6. 실험·실습실 안전설비 확보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

⑦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발생 시 위원회는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되며 사고대책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안전관리총괄책임자의 임무)

1. 실험·실습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실험·실습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2. 실험·실습실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3.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실험·실습실 사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총괄책임자는 유해·위험한 실험·실습실을 추가 지정하여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5.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실험·실습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험·실습실별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5.7.10.)

제6조(안전환경관리자 임무)

1.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따로 지정 한다.

2. 실험·실습실의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3.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을 한다.

4. 유해물질, 실험·실습실 설비 및 장비의 안전관리 여부 확인 감독한다.

제7조(안전관리책임자 임무)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실험·실습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7.10.)

1. 해당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총책임자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개정 2015.7.10.)

2.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습 활동과 관련된 유의사항 및 안전관련 교육실시 유무를 확인한다.

3. 해당 실험·실습실별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개정 2015.7.10.)

4.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책임지도하에 실험·실습실을 운영한다.(개정 2015.7.10.)

5. 실험실 안전점검일지의 기록․보전한다.

6.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7.10.)

7.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0.)

8.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실습실 출입문 주변에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성명, 위험정보, 비상연락망, 비상행동요령 등을 기재한 안전정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16.4.11.)

9.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실습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실험실험실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사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4.11.)

10.실험실습실 일반 안전수칙은 별표1에 준하며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게시 할 수 있고, 위험장비는 사용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16.4.11.)

제8조(안전관리담당자 임무) 안전관리담당자는 담당 실험·실습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습 활동과 관련된 유의사항 및 안전관련 정보를 수시로 교육한다.

3. 안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실험·실습실의 정리정돈 및 일상 안전점검(1일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5. 실험실 특성별 안전수칙·표식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종사자 임무) 연구활동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의 책임지도하에 실험·실습실을 사용한다.(개정 2015.7.10.)

2. 실험·실습실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3.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실습에 임한다.

4. 실험·실습실의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5. 사고 시 동료에게 사고 전파 및 대피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5.7.10.)

제10조(안전관리부서의 임무) 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실험·실습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주관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④ 기타 실험·실습실 안전과 관련된 지도 및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1조(비상상황 및 안전사고처리)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습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시 행동요령에 의거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실습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고 발생 경과 보고서를 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0.)

제12조(실험폐기물 등의 수집 및 처리)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에 수반되는 실험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실험·실습실의 안전 확보 및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실험·실습실에 사용되는 기자재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실험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정기점검 : 실험·실습실에 사용되는 기자재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1년에 2회 이상 실시한다.

3. 특별안전점검 :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 : 각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2.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 안전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정밀안전진단) ①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시설·장비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 1회 이상 안전관리부서 주관 하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제한 등) ①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또는 안전사고의 결과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험·실습실을 사용제한· 금지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건강검진)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년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 ①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3과 같으며, 교육내용과 교육명부(서명)를 작성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외부인 동일 적용)(개정 2016.4.11.)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을 제한 해야 한다.(개정 2016.4.11.)

③ 안전관리부서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한다.

④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6.4.11.)

제19조(보험가입) ①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 등 안전사고 수습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 이외 외부인(평생교육원생 및 초등학생 등)이 실험·실습실 이용시 행사를 직접 주최하는 부서(부설기관 및 학과 등)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험가입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에서 적용하는 보상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신설 2016.4.11.)

제20조(안전관리비)  ①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신설 2016.4.1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건강검진

5. 실험실습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6.4.11.)

부 칙(규정 제67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79호)

이 규정은 2015.7.10.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8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험·실습실 일반 안전수칙

1. 실험·실습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반드시 안전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실시

2.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ㆍ실습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관련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실험ㆍ실습을 수행할 것

3. 실험·실습실에서 원칙적으로 침식할 수 없음

4. 실험·실습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여야 할 것

5. 실험·실습실에서는 난방용 전열기구 및 가스기구(실험용 가스기구는 제외) 등을 사용할 수 없음

6.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ㆍ실습 중에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이탈  할 경우 연구실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 안전수칙을 숙지시킨 대리인을 두어야 함

7. 실험장치의 가동 중에는 정비 및 청소를 하지 말 것

8. 실험 장치용 장비의 밸브는 서서히 열고 서서히 잠그도록 할 것

9. 가연물질은 진행 중인 실험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보관할 것

10. 모든 실험 장치는 담당자 이외에는 손대지 말 것

11. 폭발물이나 스파크 등이 발생하는 위험한 실험 시에는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실험토록 할 것

12. 실험장치 사용의 제한사항은 반드시 준수할 것

13. 인화성물질(유류, 가스 등)은 공기유통이 잘되고 사람의 접근이 많은 곳에서 격리시켜 보관하고, 통제구역표시를 할 것

14. 인화성물질을 사용하는 실습실에는 화기 엄금토록 하며, 구급 및 소방장비유지에 철저를 기할 것(소화기, 화재경보장치, 구급약품 등)

15. 통제구역은 허가 없이 출입을 금하고, 출입 필요시에는 통제구역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할 것

16. 실험·실습실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구의 전원차단, 인화성물질 격리 위험물의 안전한 정리정돈, 잠금장치 등을 확인할 것

17.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한다.

[별표 2]

《비 상 시  행 동 요 령》

▣ 화재 발생시

1. 주위에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압한다.

2. 화재 발신기를 누른다.

3.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한다.

4. 건물 안의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5. 건물 내의 소화전을 작동하여 소화한다.

6. 실험․실습실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부상을 당한 경우

1. 소방서 또는 병원에 전화하여 앰블런스를 부른다.

(병원 전화번호 :                         )

2. 필요한 응급처치를 행한다.

3. 안전관리자ㆍ연구실책임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평소에 다음의 위치를 확인한다

1. 가장 가까운 소화기

2. 화재경보기

3. 가장 가까운 비상구

[별표 3] (신설 2016.4.11.)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1. 정기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내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ㆍ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	신규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계약직 포함)	8시간 이상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내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ㆍ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채용된 자 외의 자로서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ㆍ대학원생 등)	2시간 이상
3. 특별안전교육ㆍ훈련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ㆍ연구실내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ㆍ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고 정기교육ㆍ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별표 4] (신설 2016.4.1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
교육 과정	교육시간	교육시기 및 주기	교육 내용
1. 신규교육	18 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 ㆍ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유해ㆍ위험요인 및 관리 ㆍ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ㆍ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관한 사항 ㆍ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ㆍ연구실사고 사례, 예방 및 대처 ㆍ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수교육	12 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비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서식 제1호]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자 지정서
소속기관			대학교 학과
건 물 명
안 전 관 리 자
실험·실습실명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직급		연락처	성명	직급	연락처
부산교육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에 의거 위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학과장) : (인)

[서식 제2호]

사 고 보 고 서

1. 사고일시 : 20   년   월   일 (○○:○○경)

2. 사고장소

건 물 명	실 명	비 고
○○관

3. 사고내용(6하 원칙에 의거 기술)

4. 인적피해사항

■ 피해자 인적사항

소속 (학부/과)	학번	성명	신분	연락처	상해종류	피해정도
				전화번호 (E-mail)

※ 상해종류 : ①골절 ②창상(찔림) ③절상(째짐) ④찰과상(벗겨짐) ⑤자상(베임)   ⑥타박상  ⑦화상 ⑧동상 ⑨중독 ⑩질식 ⑪뇌진탕 ⑫피부병 ⑬청력장애 ⑭시력장애 ⑮기타(     )

※ 피해정도 : ①경상 ②중상 ③사망

■ 사후처리내용(응급처치와 후송병원 등)

5. 재산피해사항

■ 피해내용

피 해 종 류	수량	단위	피해액(추산)	비고
			천원

■ 사후처리내용(응급피해복구 등)

6. 사고형태 ( 해당번호 기재 )

①감전  ②폭발  ③파열  ④화재  ⑤무리한 동작  ⑥이상온도 접촉  ⑦유해물질 노출

⑧추락  ⑨전도  ⑩충돌  ⑪낙하  ⑫붕괴  ⑬협착 ⑭감염 ⑮기타 (                  )

7. 사고원인(복수응답 가능)

■ 상태결함에 의한 사고 ( 해당번호 기재 )

①시설/물건자체  ②시설/물건의 배치  ③방호장치  ④복장  ⑤보호구  ⑥작업환경

⑦생산공정  ⑧안전설비  ⑨경계표시  ⑩기타 (                 )

■ 행동부주의에 의한 사고 ( 해당번호 기재 )

①위험장소접근  ②안전장치제거  ③보호구 미착용  ④기계/기구 사용부주의

⑤위험물취급부주의 ⑥불안전한 자세/동작 ⑦초기대응 불충분 ⑧기타 (                )

8. 기타의견

☞ 첨부 : 현황사진 1부.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사고 증명용 사진(사고현장, 실험장치, 피해자 상해 부위 등 촬영)]

20   .   .   .

보고자                         (인)

확인자      학과장             (인)

[서식 제3호]

일상점검 실시 내용

연구실 일상점검표

학과			결재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구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양호	불량	미해당
일반 안전	연구실험실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연구실험실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여부
	안전수칙, 안전표지, 개인보호구, 구급약품 등 실험장비(흄후드 등) 관리 상태
기계 기구	기계 및 공구의 조임부 또는 연결부 이상여부
	위험설비 부위에 방호장치(보호 덮개) 설치 상태
	기계기구 회전반경, 작동반경 위험지역 출입금지 방호설비 설치 상태
전기 안전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전원투입 상태 확인 및 무분별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 전기배선의 절연피복 손상 및 배선정리 상태
	기기의 외함접지 또는 정전기 장애방지를 위한 접지 실시상태
	전기 분전반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화공 안전	MSDS 비치,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및 시약장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 상태
	소량을 덜어서 사용하는 통, 화학물질의 보관함․보관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여부
	실험폐액 및 폐기물 관리상태(폐액분류표시, 적정용기 사용, 폐액용기덮개체결상태 등)
	발암물질, 독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격리보관 및 시건장치 사용여부
소방 안전	소화기 표지, 적정소화기 비치 및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상태
	비상구, 피난통로 확보 및 통로상 장애물 적재 여부
	소화전, 소화기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가스 안전	가스 용기의 옥외 지정장소보관, 전도방지 및 환기 상태
	가스용기 외관의 부식, 변형, 노즐잠금상태 및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여부
	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 역류/역화 방지장치, 중화제독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배관 표시사항 부착, 가스사용시설 경계/경고표시 부착, 조정기 및 밸브 등 작동 상태
	주변화기와의 이격거리 유지 등 취급 여부
생물 안전	미생물 취급 및 보관하는 장소에 생물재해(Biohazard) 표시 부착 여부
	실험실 구역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분 및 손 소독기 등 세척시설 설치 여부
	주사기, 핀셋 등 미생물 취급기구 별도 폐기 및 폐기용기 덮개설치 상태
※특이 사항 :

※ 실험·실습실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항목 및 서식 변경 가능

부산교육대학교 시설물 관리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시설물 관리 규정 ∙ 2-1-10-

제정 개정	1993. 11. 12 1995. 3. 14 2003. 5. 1 2007. 2. 20 2007. 9. 1 2013. 5. 30 2016. 4. 11	규정 제165호 규정 제187호 규정 제350호 규정 제421호 규정 제442호 규정 제625호 규정 제694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에게 이용수칙을 고지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여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물 훼손방지, 학교 교육 분위기 저해예방 및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부산교육대학교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허가기준, 사용료 징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부산교육대학교 국유재산(임대재산 포함)으로서 대학교육을 목적으로 축조된 모든 건축물 및 부지,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 3 조 (적용) 시설물 관리 및 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법령, 규정, 학칙 또는 타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관리기관) 시설물의 관리 및 허가는 총장이 관장한다.

제 5 조 (교내사용 허가) ① 본교 재학생의 사용허가 신청 시 평일일 때에는 일과시간 전.후와 휴일일 때에는 학교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의 행사 및 체육활동에 한해서 허가한다.(개정 2013. 5. 30 )
② 삭제 (2013. 5. 30)

제 6 조 (교외사용 허가) ① 외부기관에서의 시설물사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1. 이용허가신청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이용허가신청인이 본교 교직원인 경우(개정 2013. 5. 30)

3. 이용허가신청단체가 본교재학생 또는 교직원단체로서 정기교류를 위한 행사인 경우

4. 초등교육 및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경우(신설 2013. 5. 30)

5. 기타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시설물 이용기간이 학기의 주중일 때와 본 대학행사나 학생들의 행사활동에 직접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 2.20.)

제 7 조 (사용허가 및 절차)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14일전에 별지 서식 1호에 의한 사용허가원 또는 사용 요청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106.4.11.)
② 시설물사용 승인사항이 학생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학생지원처와 교무처 등 기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07. 9. 1, 개정 2013. 5. 30., 2016.4.11.)
③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일과 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들의 회관사용, 학회실, 동아리방 등 행사 및 운용성질상 부득이한 경우 학생지원처장(학술정보관은 관장)의 요청에 의거 총장이 허가한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 9. 1, 개정 2013. 5. 30)
④ 외부기관에서의 시설물사용 또한 부득이한 경우 일과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총장이 허가한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1-10- ∙ 제2편 학사행정

제 8 조 (시설물 관리기준) ① 시간별 시설물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용한다.

1. 근무시간(09:00 ~ 18:00) : 총무과 청사관리 담당자(개정 2013. 5. 30 )

2. 근무시간외(18:00~익일 09:00, 휴일) : 당직근무자(개정 2013. 5. 30)

3. 삭제 (2013. 5. 30)

② 사용자가 시설물허가조건을 위반할 시 근무시간 내에는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따르며, 근무시간외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07. 2.20, 개정 2013. 5.  30)

③ 시설물 관리책임자의 근무 교대 시 반드시 시설물 이용실태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처리) ① 본교시설물을 사용 시에는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도 시설물사용허가지침에 따른다.
② 사용료는 대학회계에 세입 조치한다.(개정 2013. 5. 30., 2016.4.11.)

제10조 (특수시설)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본 대학의 특수시설물허가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65호)

이 규정은 199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7호)

① 이 규정은 199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사용허가지침에 의하고 별표1(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은 삭제한다.

부     칙  (규정 제35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정구장 관리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규정 제69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호]

시설물 사용 허가원

결재	담 당	팀 장	국 장	총 장
			전 결

협조 :

사용일시	20 . . ( ～ )	사용자	대 표 자 :
			사용인원 :
사용목적
시설물 사용내역
본인은 귀 대학교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붙임 시설물 사용허가조건 일체를 이행 하오니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 연락처(전화번호) : 단 체 명 : 성명 : (인) 부산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시설물 사용 허가 조건

1. 행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청한 자(회 대표)가 책임을 져야한다.

2. 행사도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즉각 원상복구하고 이용 후는 정리정돈 및 주변청소를 깨끗이 하며 행사도중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사용자가 반출한다.

3. 행사도중 음주 및 고성방가 등 소란스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우천 등 운동장의 여건이 좋지 않아 사용이 어려울 경우 학교당국과 협의한 후 연기할 수 있다.

5. 학교시설물 사용허가를 통보 받은 후 대학교의 부득이 한 행사와 중복될 시는 사용자측에게 3일전 통보하여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6. 시설물사용 허가신청은 반드시 회(모임)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7.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할 시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한 후 운동 경기에 임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부착된 부대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학교당국과 반드시 협의한 후 이용하여야 하며 행사에 필요한 물품의 대여는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9. 차량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행사에 꼭 필요한 업무용 차량만 출입 할 수 있으며 그 외 차량은 주차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0. 위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담당자의 제반 지시에 따른다.

11. 학교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14일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별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 일체와 학교당국의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인)

부산교육대학교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 2-1-11-

제정 개정	2001. 3. 1 2007. 9. 1	규정 제293호 규정 제439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내에서의 성희롱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성희롱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 1.)

2-1-11- ∙ 제2편 학사행정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모독행위를 뜻한다.(개정 2007. 9. 1.)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개정 2007. 9. 1.)

제 4 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관련자들의 비밀유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9. 1.)
① 성희롱행위의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피해자나 대리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7. 9. 1.)

1.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 및 거부할 권리

2.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기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② 성희롱행위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대리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7. 9. 1.)

③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와 대리인의 부당한 피해 또한 성희롱행위에 의한 피해로 간주한다.(개정 2007. 9. 1.)

제2장  성희롱 상담 및 처리기관

제1절 성희롱 고충상담실

제5조 (설치)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원 내에 성희롱 고충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7. 9. 1.)

제 6 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개정 2007. 9. 1.)

2. 성실태 조사 및 연구

3. 성희롱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개정 2007. 9. 1.)

4.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 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개정 2007. 9. 1.)

제 7 조 (실장) 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장과 약간 명의 상담교수를 둔다.

1. 상담실장은 학생생활연구원장으로 하고, 상담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상담실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 9. 1.)

2. 실장은 상담실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절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제 8 조 (설치) 성희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 9. 1.)

1. 성희롱 예방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7. 9. 1.)

2. 성희롱 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7. 9. 1.)

3. 기타 성희롱과 관련된 주요사항(개정 2007. 9. 1.)

제 9 조 (구성)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07. 9.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② 학생지원과장, 학생생활연구원장,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학생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본교 교직원 또는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 9. 1.)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학생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특정한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회의) 회의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상담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5인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학생생활연구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07. 9. 1.)

③ 성희롱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개정 2007. 9. 1.)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3장  성희롱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1조 (상담) 상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담실장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상담 요청이나 신고를 받으면, 상담 교수를 지정하여 성실히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상담실장은 피해가 성희롱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07. 9. 1.)

2. 반윤리적·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제12조 (처리) 사건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제11조에서 회부된 사건을 심의·의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 등 필요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 배상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     칙  (규정 제293호)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39호)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홈페이지 관리 규정

제정 개정	2003. 10. 1 2007. 9. 1	규정 제362호 규정 제457호

부산교육대학교 홈페이지 관리 규정 ∙ 2-1-12-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표준지침(2003. 5)을 준수하고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부산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홈페이지(bnue.ac.kr)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12- ∙ 제2편 학사행정

제 2 조(관리주체 및 임무) ① 대학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실무는 정보전산원이 담당(개정 2007. 9. 1.)
② 대학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정보전산원장이 정보전산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07. 9. 1.)
③ 대학 홈페이지 이외의 홈페이지는 해당 부서장이 관할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관리대상) ① 이 규정은 대학의 도메인 내에서 대학을 대표하는 홈페이지(이하 “대학홈페이지”라 한다)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 홈페이지 이외의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여부는 정보전산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07. 9. 1.)

제 4 조 (관리업무) 대학 홈페이지 관리업무는 운영관리와 정보관리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학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업무

1. 대학 홈페이지 관리운영계획 수립

2. 대학 홈페이지 개설 및 폐지

3. 대학 홈페이지의 유지발전을 위한 기능개선과 정보갱신

4. 대학 홈페이지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5. 웹서버 운영관리

가. 사용자 계정 관리

나. 자료의 백업

다. 보안관리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관리

② 대학 홈페이지의 정보관리 업무

1. 홍보 관련 정보의 관리

2. 학사행정 관련 정보의 관리

3. 학생생활 관련 정보의 관리

4. 행사안내 및 공지사항의 관리

5. 학교 민원정보의 관리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관리

제 5 조 (연결, 내용변경 등) ① 대학 내 단위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대학 홈페이지에 신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별표1의 대학 홈페이지 자료등록 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전산원에 신청한다.(개정 2007. 9. 1.)
② 대학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구성 및 자료는 별표1의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정보전산원장은 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7. 9. 1.)
③ 대학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홈페이지의 내용 및 기능의 개선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 6 조 (게시판의 개설 및 관리) ① 대학 내 단위 부서가 운영하는 게시판을 대학 홈페이지 내에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별표2의 게시판 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부서장은 내용의 갱신 등을 통하여 유용한 게시판이 되도록 책임 관리한다.
② 게시판에 게재되는 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명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공지사항 및 게시판에 등재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한다.
④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은 게시판별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 신속한 정보전달 및 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다. 특히 입학, 학사행정 또는 민원사항 등에 관한 질의에 신속한 응답을 게재하여야 한다.
⑤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이 대학의 방침에 위배되거나 대학의 명예 실추 또는 개인에 대한 불건전한 음해 등 대학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삭제 등 우선 조치 후 사후 보고에 의한 방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기타) ① 공개게시판의 건전 한 이용으로 정보문화의 창달과 개개인의 통신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게시판 초기화면에 게시판의 건전한 이용을 계도하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교육대학교의 제반 규정과 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경우 상세한 관리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9. 1.)

부     칙  (규정 제362호)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57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 홈페이지 자료등록 신청서

홈페이지 자료등록 (추가, 변경, 삭제) 신청서	신청부서	담당			부서장

학과 / 부서명	과 연구소		연락처 :
등록자료 제목		분 량	페이지(A4)
등록자료 주소
자료 화일명		희망 등록일	년 월 일
첨 부

년     월     일

담 당 자                     서명

부산교육대학교 정보전산원장 귀하

---------------------------------------------------------------------

<주의> 1. 실명제일 경우 재학생 및 졸업생 교직원만 글쓰기가 가능 합니다. 2. 관리자는 게시물에 삭제 및 수정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3. 관리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종합학사 행정시스템과 같습니다.	아래사항은 정보전산원에서 작성합니다.
	접 수 번 호
	접 수 자
	기타 / 확인

[별표 2]

게시판 관리 신청서

게시판 관리(변경) 신청서	신청부서	담당			부서장

학과 / 부서명	과 연구소		연락처 :
실명·비실명 구 분	실 명( ), 비 실 명( )
관리자 성명		관리자 사번

년     월     일

담 당 자                     서명

부산교육대학교 정보전산원장 귀하

---------------------------------------------------------------------

<주의> 1. 등록자료 주소에는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 변경할 자료는 html 문서로 작성하여, e-mail 또는 디스켓 으로 보내 주십시오. 3. 기 결재된 문서는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자 서명만으로 처리 됩니다.	아래사항은 정보전산원에서 작성합니다.
	접 수 번 호
	접 수 자
	기타 / 확인

부산교육대학교 차량 관리 규정

제정 개정	2003. 10. 1 2007. 9. 1	규정 제363호 규정 제449호

부산교육대학교 차량 관리 규정 ∙ 2-1-13-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13- ∙ 제2편 학사행정

제 2 조 (관리부서) 모든 차량은 총무과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차량운행) ① 승용차의 운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용차량은 총장 승용

2. 업무용차량은 부설초등학교 공무수행

② 대형승합차(버스)의 운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총장이 승인한 거교적인 학교행사

2. 현장수업

3. 학생지원과장이 승인한 학생활동, 단, 그 범위는 학생지원과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 9. 1.)

4. 부설초등학교 학생의 현장교육

5. 교직원의 조사(弔事)시 교직원 수송

6. 교직원 2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7. 연수원 및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현장수업(개정 2007. 9. 1.)

8.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단, 신청 순위에 의하여 우선 배정하며 20명 미만 승차시는 운행하지 않는다.

③ 소형승합차(봉고)는 관리부서의 공무수행에 한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제 4 조 (운행차량의 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내는 5일전에, 시외는 10일전에 별지 1호 서식의 차량운행신청서(또는 동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문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원과 관련된 행사 : 대학원장

2. 각 학과행사 : 학과장

3. 부속기관행사 : 부속기관장

4. 총학생회·학생동아리 행사 : 학생지원과장(행사승인서 첨부)(개정 2007. 9. 1.)

5. 교직원 동호인 행사 : 동호인 회장

6. 부설초등학교행사 : 학교장

7. 연수원·평생교육원 수업 : 연수원장 겸 평생교육원장(개정 2007. 9. 1.)

8. 공무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와 교직원 조사(弔事)시 직원수송 : 총무과장

② 차량사용을 승인 받은 자는 목적 외 사용과 승인된 운행구간 이외의 지역운행을 금지한다.

제 5 조 (운행경비) ①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조 제2항 제7호의 각종 행사는 자체부담으로 운행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2항 제8호에 의해 운행하는 경우 학교 공식행사가 아니면 이용자가 운행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6 조 (운행의 제한)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차량운행을 제한한다.

1. 차량상태가 불량하여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2. 일기불순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휴일 및 근무시간 외의 운행(단 필요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다.)

4. 기타 운전원 및 본교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제 7 조 (운전원의 책무) ① 차량 운전원은 성실한 관리와 안전운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반 교통법규의 준수

2. 운행 전·후의 차량 일상점검 및 정비

3. 업무종료 후 차량의 교내차고 주차

4. 업무 외 차량 사용 금지

5. 운전 중 음주 및 흡연 금지

② 운전원은 운행 종료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사고의 보고와 교통위반처리) ① 운전원은 사소한 차량사고나 고장 또는 파손이라도 즉시 차량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통관계 법령, 관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24)에 의한다.

부     칙 (규정 제363호)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9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기록관 운영 규정

2-1-14- ∙ 제2편 학사행정

제정 전문개정	2007. 11. 15 2016. 9. 21	규정 제463호 규정 제7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부산교육대학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단과대학, 부속기관, 연구소 등 부산교육대학교 산하 모든 기관(이하 “본교”라 한다)의 모든 기록물에 적용한다.

②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부산교육대학교와 그 부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처리과”란 문서의 접수·발송 및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팀 등을 말한다.

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란 법 제41조 및 영 제78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당해 대학의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기록관 운영 규정 ∙ 2-1-14-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기록관은 총무과에 설치하며, 기록관의 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 운영과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기록관 고유의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록관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기록물 또는 사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록관의 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록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기록물관리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보고와 기록물 이관

5. 기록물 서고 관리

6.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7. 대학사료 수집·정리 및 보존

8.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

9.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10.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 및 평가) ① 처리과는 보관과 활용 기간이 끝난 기록물을 즉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임의로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다.

② 처리과는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보존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기록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의 장은 본교 역사 기록물과 학술연구물 등 사료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록관의 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기록관의 장이 되며,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본교 교직원 3명 및 외부전문가 2명을 기록관의 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직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록관 소속 직원 중에서 기록관의 장이 지정한다.

⑥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외부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별표 6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및 폐기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백업과 복원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유지·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55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제정 개정	2008. 11. 28 2013. 12. 3	규정 제513호 규정 제650호

제1장  총    칙

부산교육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 2-1-15-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 모든 공간의 배정·조정 기준과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간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이라 함은 캠퍼스 내 인적·물적 자원이 점유하여 활동하는 건물 공간을 말하며, 신·증축 및 개축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

2-1-15- ∙ 제1편 일반행정

2. “공간의 용도”라 함은 공간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공간 기준”이라 함은 용도에 따라 개인(교직원, 학생 등) 또는 기관(학과, 대학원, 행정부서,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등)(이하 “각 주체”라 한다)이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의 기준을 말한다.

4. “공간 관리”라 함은 공간의 배정, 조정, 변경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한 방법·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행·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간 배정”이라 함은 각 주체에게 교육, 연구, 학생활동, 행정업무 및 기타 목적 등에 필요한 공간의 사용을 허가·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간 변경”이라 함은 공간 명칭·코드·구조·용도 및 면적 등 기 허가된 공간의 내용과 모양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승인”이라 함은 학생이나 교직원, 외부단체 등이 교육목적을 위하여 학교의 시설물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공간의 세부 용도는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1. 교육 기본 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학술정보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

2. 지원 시설: 체육관, 전산실습실, 교수학습지원관, 생활관 및 그 부대시설, 유휴시설

3. 연구 시설: 실험실, 대학부설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4. 부속 시설: 박물관, 학군단,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기타 시설 등

제 3 조 (적용 범위) 본교의 모든 공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공간 관리의 기본 원칙) ① 학교의 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사용은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교 내 모든 공간의 점유 및 사용은 총장이 결정한다.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 권한을 그 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임 공간의 사용 권한을 회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개인 및 기관은 배정받은 공간에 대하여 사용 기간·목적 및 용도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 한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제2장  공간 배정 및 운영

제 5 조 (주관 부서) 공간 관리의 주무 부서는 기획처로 하며(이하 “공간관리부서”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2013.12.03.)

1. 공간의 수요 예측 및 효율적인 배치·활용 계획 수립

2. 공간의 배정, 구조·용도 변경(간벽 철거 및 신설 포함)

3. 공간의 이전(재배치) 및 사용 주체 간 이견·불균형 조정

4. 공간 사용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실태 조사

5. 공간 코드·도면 및 현황·통계 관리

6. 공간 관리 제반 규정의 제·개정(안) 마련

7. 기타 위에 부수되는 사항과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공간 관련 사항의 유권 해석

제 6 조 (공간 배정의 원칙과 기준) 개인 및 기관이 전용하는 공간은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하며, 공간 배정 기준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 7 조 (공간 배정, 변경 및 조정 등 절차) ① 공간의 배정, 변경 및 조정 등이 필요한 개인 및 기관은 소정의 서식에 따라 공간 관리 부서에 신청한다.

② 공간 관리 부서는 신청 사항에 대하여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판단 한 후 공간의 배정·변경 및 조정 등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시행 세칙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기타 세부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조 (공간의 반납) ① 공간을 배정받은 개인 및 기관은 사용 자격의 상실·박탈, 사용 목적의 중단·완성 및 사용 기간의 종료 등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배정받은 공간도 그 연구가 종료할 경우 그러하다. 다만, 장비 보관 등 공간이 필요하다면 심사를 거쳐 최소한의 공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 9 조 (공간 직권조정) 공간 관리 부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 사용을 취소·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공간 사용료) ① 공간 관리 부서는 사용 주체가 제6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공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 기준·방법, 집행·관리 등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한 초과 공간 사용료는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대학 발전 및 교육·연구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11조 (공간의 실태 조사) 공간 관리 부서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 내 모든 공간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 시기, 방법 등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공간 정보의 표준화·전산화) ① 공간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간 코드 및 도면 관리 체계를 표준화한다.
② 업무의 접근성, 신속·정확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공간 정보를 전산화한다.

제13조 (제재 조치) ① 공간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

2.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3. 배정받은 공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행위

4. 기타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행·재정적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공간조정위원회

제14조 (구성)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공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3인 이내의 위촉위원을 둔다.

2. 위원장은 특별히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을 요하는 경우, 소위원회(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에는 관련부서 실무팀장을 포함한다.

(신설 2013.12. 3)

3. 위촉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임기)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교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두며, 기획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의 중요 결정에 관한 사항

2. 초과 공간 사용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간 관리 제반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행·재정적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18조 제1항 각 호 규정에 의거 부의된 사항

제18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총장이 안건을 부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3. 재적위원 1/3이상의 제청이 있는 때

4. 공간 관리 부서의 심의 요청이 있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교직원 및 학생 대표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서면 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 회의를 대신 할 수 있다.

제20조 (발효 및 제한사항) ①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발효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즉시 발효할 수 있다.

② 상정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 의결 및 총장의 재가를 득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 세칙)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513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제외) 총장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 부설초등학교의 공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규정 제650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공간조정 승인 신청서

			결재	담당	팀장	처장

1. 신청 기관 :

2. 신청 내역

건물명	호실	현행	변경	비고

3. 공간 조정 사유

4. 공간조정 대체방안

5. 시설변경 요구사항

6. 공간조정 소요예산

◎ 붙임 : 공간조정계획 도면 또는 활용계획

신 청 기 관 장 (직인)

◎ 공간 조정에 관한 의견

①

②

부산교육대학교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6. 19	규정 제536호

부산교육대학교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2-1-16-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본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 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 3 조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본 대학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 영역

2-1-16- ∙ 제2편 학사행정

2. 조직·운영 영역

3. 시설·설비 영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제 5 조 (항목별 평가)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조 (평가시기)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조 (평가관)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가관을 둔다.

② 평가관은 기획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③ 평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업무 총괄

2. 자체평가 역량향상

3.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

4.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

④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담당한다.

제 8 조 (자체평가위원회)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처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 학술정보관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자체평가 심사

2. 대학자체평가 심사서 작성

3. 평가위원회 운영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으며,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실무위원회) 자체평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평가계획 수립) 기획처는 2년마다 1회이상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과에 통지한다.

제13조 (평가자료 제출)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과는 기획처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

제14조 (평가실시) ① 기획처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15조 (실사)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학과에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결과 보고) 평가관은 작성한 평가자료와 행정부서 및 학과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규정 제536호)

이 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교통관리 규정

제정	2009. 10. 16	규정 제546호

제1장  총    칙

부산교육대학교 교통관리 규정 ∙ 2-1-17-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의 원활한 교내 교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19- ∙ 제2편 학사행정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교통관리”란 차량(이륜자동차 포함) 교내 출입과 주차, 운행 등에 관한 관리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부산교육대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4 조 (차량 관리원칙)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직원 등 상시 출입자에게 월별이나 학기별로 정해진 주차료를 징수하고, 일반이용자에게는 교내 출입 시마다 주차료를 징수하되 그 금액은 교통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재학생(대학원생 제외)의 차량은 교내 주차질서 유지 상 필요 시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교내 출입 허용 차량이 주차면수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차량의 교내 출입 허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무과에 차량을 등록하고 교내 출입을 하여야 한다.

1. 교직원(계약직 포함) 등 상시 근무자

2. 시간강사(명예교수, 부설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및 평생교육원 강사 등 포함)

3. 대학원생 및 학부생

4. 교내 입주업체 직원

5. 부자유자로서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6. 그 밖에 총장이 따로 정한 자

⑤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⑥ 주차금지 장소에는 주차할 수 없다.

제 5 조 (운행 속도 제한) 차량 및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20km/h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교통관리위원회

제6조 (설치) 교통관리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7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교무팀장, 학생팀장, 기획팀장, 경리팀장, 설비팀장 및 학생대표 1명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그 이외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재임(학)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

2-1-17- ∙ 제2편 학사행정

제 8 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 9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기본적인 사업계획과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3. 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

4. 주차장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내 교통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3장  교통관리

제10조 (주관부서) 교통관리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제11조 (직원채용) 교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교통관리를 전담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관리위탁)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관리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회   계

제13조 (회계) ① 주차요금은 기성회회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회계연도는 기성회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현행 기부체납방식의 위탁관리 기간 동안은 기부금형식의 수익금은 기성회 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하며, 수익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통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주차요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교통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54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2009. 12. 15	규정 제559호

부산교육대학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 2-1-18-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부산교육대학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미만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비공개 기록물(보존기간 30년, 준 영구, 영구)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3. 기록물관리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소속공무원 4인과 외부전문가 2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소속공무원은 서무, 교무 및 기획팀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외부전문가는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 관리학 등 관련 전공자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록물관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비밀엄수의무 등)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의결정족수)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심의회 기록의 관리) 간사는 기록물평가심의서와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8 조 (자료제출 등) 위원장은 처리과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이나 관련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수당의 지급) 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적용범위)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1-18- ∙ 제2편 학사행정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55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행정감사규정

제정	2013. 12. 3.	규정 제651호

부산교육대학교행정감사규정 ∙ 2-1-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총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감사대상기관”이라 함은 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으로서  학칙에 따른 부서, 대학원, 부설학교,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이 실시하는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총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대학의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대학의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소속 교직원(계약직원 포함)의 복무의무위반‧비위사실‧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

제5조(감사 주기 및 시기) ①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고,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에 준하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재무감사 및 복무감사, 특정감사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는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

2-1-19- ∙ 제2편 학사행정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 총장은 매년 초에 감사사항,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등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총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6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의 편성 및 협동감사제도 운영) ① 총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공무원 및 직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효율성과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해 감사반 편성 시 다른 기관 공무원 및 직원을 30%이상 참여시키는 협동감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 요구) ① 총장은 감사활동 수행기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교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교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의 방법 등)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1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반드시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확인서 징구 등)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현지조치)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의 종결 등) ① 총장은 제7조에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5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과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조치의견 포함)

6. 현지조치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수사의뢰 :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감사내용을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행정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조치결과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 등은 제16조에 따른 그 처분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총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총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9조(직권재심의) 총장은 제16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0조(조치결과의 확인) ① 총장은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집행불능사항의 처리) 총장은 통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감사결과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요구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시점에 공개한다.

제23조(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총장은 감사처분, 재심의 신청 등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6조에 따른 감사반의 감사결과 조치의견 및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와 관련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직권재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된 사항

6. 제27조에 따른 면책심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교육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명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기록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24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결과 교직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경미한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면책요건) ① 면책은 교직원 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교직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록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

제26조(면책신청)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7조(면책심사 및 처리) ① 제2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2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도 통지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비밀의 유지) 감사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감사개시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규정 제65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보안업무 시행세칙

부산교육대학교 보안업무 시행세칙 ∙ 2-1-20-

제정	2014. 4. 16.	규정 제65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교육대학교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부산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모든 기관(부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과”이란 교무과, 학생지원과, 기획처, 총무과를 말한다.

2. “부속기관”이란 지원․부속시설(기본시설 포함), 부설초등학교를 말한다.

3. “임시직원”이란 기성회회계와 학교회계 또는 연구소 등에서 채용하여 부서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과 6개월 이상의 일용직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보안담당관의 지정과 임무)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에 규정된 사항

2.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자체 보안감사와 정기보안진단 실시

4. 보안 점검에 관한 사항

5.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되, 해당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1. 부설초등학교 행정실장(실장이 없는 경우 서무 담당 책임자)

2. 정보전산원장(정보보안담당관)

3. 삭제

2-1-20- ∙ 제2편 학사행정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제2항에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통신 및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한다.

⑤ 보안담당관과 분임보안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교체되면 교체 후 3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총장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3. 신원 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망 신․증설계획 및 전산화 용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연간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

7.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8. 기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은 별지 1호와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⑨ 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결의도 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총장의 재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6조(신원조사) 규정 제31조에 따른 신원조사는 임용 전이나 비밀취급인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참작하여 임용하거나 비밀 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제7조(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자로 한다.

1. 규정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기성회직원이나 계약직원 임용 예정자

3. 그 밖에 총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신원조사의 요청) ① 규정 제32조에 따른 신원조사의 요청은 해당 인사담당부서에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내국인과 재외국민

가.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

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2. 외국인

가. 외국인 자기소개서 1부(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나. 여권 사본 1부

다.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1부

라.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제9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방법)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이송하되 퇴직자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제10조(교직원에 대한 신원사항 관리)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사항은 신원조사 요청기관에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임시직원의 관리) ① 임시직원 중 공안 상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비밀업무취급자, 통제구역근무자, 경비근무자)와 그 밖에 총장이 필요로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 임시직원은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② 각 부서장은 임시직원의 임용과 동시에 보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임시직원은 단순한 노무나 이에 준하는 업무 외에 한 업무를 전담시키거나 중요한 직책에 보직할 수 없다.

④ 임시직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보조, 문서수발 및 문서작성 업무를 시키려면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취업의 필요성

2. 보안감독 방안

3. 수행할 업무 내용

⑤ 임시직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없다. 다만, 처․국이나 부속기관의 특수한 사정으로 취급인가를 할 경우 인원을 극히 제한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보안대책(교육, 입회, 감독 등)을 철저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⑥ 임시직원의 감독 책임은 임용권자, 소속 과장(실장) 및 해당 업무의 주무자가 진다.

제12조(외국인 공직 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수업 및 연구나 그 밖의 목적으로 외국인을 임용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각 부서의 장은 임용 예정일 30일전에 신원조사 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누설하면 안 되고, 누설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피고용인으로서의 업무 한계를 설정하는 등 보안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게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와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각종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공직자나 연구자의 참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참석한 외국인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⑤ 분임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 임용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과 사적 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취급의 인가

제13조(비밀취급인가) ① 시행세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는 총장이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권은 재위임할 수 없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과 절차) ① 본 대학교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은 총장, 총무과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정보전산원장, 비상계획업무 담당자, 정보전산원 직원, 비밀보관 담당 및 문서수발 담당자, 직책상 비밀을 항상 의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및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

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은 부설기관장,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

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없이 보직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1. 총장

2. 총무과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기획처장

3. 정보보안담당관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취급 인가 절차) 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총장(참조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내신서(별지 제5호 서식)

2. 사진 2매(2cm × 2.5cm)

② 비밀취급인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인가제청권자(분임보안담당관, 부서장) → 보안담당관 → 인사담당(직책상 필요성 검토, 인사기록카드상 비밀취급인가 경력 유무 등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 첨부) → 상신(품의) →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할 필요성이 있으면 회부 → 결재(인가) → 서약서 집행 및 교육 →통보(전 부서에 인사발령으로 통지) → 인가증 교부 → 비밀취급인가대장(별지 제7호 서식) 기록→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 각 소속 부서에서도 인가자명부에 기록 비치

③ 총장은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를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이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인가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신원조사 회보 내용과 취급업무 내용을 확인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인가의 제청을 기각하거나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면, 그 사유를 제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서약의 집행)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 발령 후 3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자를 일정한 장소에 소집하여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업무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제17조(비밀취급인가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 전보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당연해제된 것으로 보며, 별도 서면으로 해제발령을 하지 않는다. (당연해제)

② 제1항의 당연해제외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발령해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해당 부서 서무 담당 책임자가 즉시 회수하고, 시행세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대장에 해제사유와 일시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한 후 인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폐기) ①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가사항을 서면 통지 → 비밀취급인가증(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사진 첨부 → 관계사항 기록 → 발급대장(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 등재 → 총무과장 전결 → 발급 → 비고란에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 날인 후 교부

② 반납된 인가증은 총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소각 폐기하고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주서로 삭제하며, 폐기일시를 기록하고 담당자가 서명이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교부 및 행정조치) ①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으면 지체없이 분실 사유서(소속 부서장 확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과실 또는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분실사유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인가증의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본인의 서약서와 함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비밀취급인가증을 재발급 할 때에는 서약의 집행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취급

제20조(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규정, 규칙, 시행세칙 및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취급의 한계) 비밀취급인가자라 할지라도 인가 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 등급의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없는 비밀은 취급할 수 없다.

제2절 비밀의 분류와 재분류

제22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을 취급하는 자가 소관 비밀을 분류 생산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비밀분류 원칙에 따라 분류하되 공문서 기안지의 ‘결재란’ 아래 적당한 여백에 그 분류 근거(분류 지침의 항목이나 분류동기에 대한 간단한 내용)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에 대한 결재 보조기관 및 최종 결재권자는 분류의 적정을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결재하거나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문 사본번호와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외비표시) 각 부서의 장은 대외비문서를 생산하면 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호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입한다.

1 cm

0.5 cm

5 cm

대       외       비

20  .   .   .  일반문서, 파기

1. 보호기간 경과 후 대외비의 효력이 소멸되어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수 있는 문건에는 "일반문서"에 ○표시

2. 보호기간 경과 후에도 대외비의 효력이 지속되나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어 폐기할 문건일 경우에는 "파기"에 ○표시

제24조(비밀의 재분류 검토) ① 보안담당관과 각 부서별 비밀보관책임자는 소관 비밀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재분류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분류 검토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분류 검토 결과 자체 생산한 비밀이 분류원칙에 위배하여 분류되었거나 예고문의 재분류 시기가 적정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재분류하고 그 내용을 배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타 기관에서 접수된 비밀에 대하여는 예고문에 의거 재분류하되 비밀분류 원칙에 위배되었거나 예고문의 분류시기가 적정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발행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재분류 검토를 마친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의 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 반드시 그 문서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불필요 비밀의 정리) ① 규정 제1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각 파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 기관에서 접수된 비밀을 전항의 규정에 따라 파기하였으면 해당 기관에 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파기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보호기간 도래 비밀의 예고문 변경 절차) ① 예고문에서 정한 파기일자 경과 후에도 비밀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 접수된 비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기재하여 발행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체 생산한 비밀은 보호기간 도래 전에 보안담당관이나 비밀보관책임자의 승인(내부결재)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문서는 비밀의 원본과 통합 보관한다.

1. 관리번호

2. 발행처

3. 발행일자

4. 건명

5. 원 예고문

6. 변경 예고문

7. 변경이유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이 도래된 비밀을 계속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비밀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검토필 표시를 하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검    토    필  :  20

계속보관승인자

직          성명             인

2. 원 예고문은 대각선 주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 담당 여백에 변경 예고문을 적색으로 기재한다.

제3절 비밀의 수발

제27조(비밀의 수발) ① 비밀의 수발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2.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수발한다.

3. 처․국과 부속기관은 문서수발 계통에 따라 수발한다.

4.  등기우편에 따라 수발한다.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된 서식의 2중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밀영수증을 동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발부서 및 담당자의 지정) ① 비밀문서의 수발사무는 총무과에서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담당한다.

② 비밀을 취급하는 처․국과 부속기관의 각 부서장은 부서내의 비밀문서 수발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수발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의 발송 통제) ① 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통제를 받아야 한다.

사송부에 의한 경우

주무

부서

→

문서수발

부    서

→

발 송

영수증에 의한 경우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통제할 때 비밀의 분류근거,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배부처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비밀수발기록부에 기재하고 나서 시행세칙 ［별지 제13호］의 통제인을 비밀 기안문의 결재란 적당한 여백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오착 비밀의 반송 절차) 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규칙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처․국이나 부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 잘못 전달된 비밀은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스스로 타 기관에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비밀영수증) ① 규정 제17조에서 규정한 비밀의 영수증은 규칙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문서수발 부서의 비밀문서수발대장 수령자란에 등기물 영수증번호를 기입하고 등기물 영수증은 문서수발 부서에서 별도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밀영수증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비밀영수증철, 비밀문서수발대장 및 비밀사송부는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의 등기우편물 영수증도 또한 같다.

2. 비밀영수증은 직접 접촉으로 교부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발송 비밀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영수증을 삽입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3. 비밀영수증을 접수한 접수기관의 수발담당자는 관계란에 시행세칙 제35조제4항의 비밀영수증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한 후 영수증 부문만을 절취하여 즉시 발송기관에 발송하여야 하며, 발송기관은 발송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비밀영수증이 반송되지 않으면 접수기관에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발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반송 받은 기관의 처리담당자는 그 영수증과 분리하여 보관되어 있던 송증에 원래대로 첨부하여 비밀영수증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비밀의 보관과 절차

제32조(비밀보관부서의 지정) 비밀문건은 총무과에서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비밀보관용기) ① 비밀보관용기는 철제 2중 캐비닛을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2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용기는 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서류보관용 캐비닛의 외부에 표시하는 다음과 같은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보 관 책 임 자
정
부

③ 비밀보관함의 열쇠나 다이얼 번호는 반드시 2개(부)를 작성하여 1개(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부)는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1. “정”책임자: 총무과장, 부설기관 실장(행정실장이 없는 부속기관은 기관장)

2. “부”책임자: 총무팀장, 부설기관의 서무 담당 책임자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도난, 누설 분산,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와 비밀의 최선 관리

2.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부, 대출부, 영수증철 및 음어자재에 관한 기록부 등의 기록 유지와 확인

③ 비밀보관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선량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임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비밀의 인계인수) 비밀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기입란 밑에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한다.

비밀인계인수

Ⅱ  급    건

Ⅲ  급    건

계        건

위와 같이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직급	성명	인

인수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제36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보관부서의 장은 비밀보관부서별로 비밀의 일체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규정 제21조에서 정한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음어자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지 아니하고 음어자재기록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밀관리기록부는 규칙 제68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한다.

제37조(비밀관리번호 부여방법) ① 비밀관리번호는 비밀보관부서별로 비밀의 등급에 따라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관리번호는 동일문서나 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에서 생산(작성)한 비밀은 원본(원안)과 보관용에만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배부처로 발송하는 비밀(사본)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은 최고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관리번호는 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규격으로 표시한다.

⑤ 비밀을 발송하기 위한 단순한 시행문(시행문이 비밀이 아닐 경우)은 접수 즉시 첨부물(비밀)의 표지에 문서분류기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등을 기입하고, 파기나 재분류자의 확인을 날인한 후 비밀문서로 재분류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제38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방법) ①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은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 갱신 내용을 기재한 후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② 구대장 정리방법은 구대장의 최종 기입란 밑에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이기한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 대장으로 이기하였음.

--------------------------------------

Ⅱ 급    건

Ⅲ 급    건

계       건

년         월        일

이기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검열자   보안담당관	성명	인

③ 제2항의 경우 이기자는 비밀보관부책임자가, 확인자는 비밀보관정책임자가 된다.

④ 신대장 정리방법은 구대장에서 신대장으로 이기되는 비밀에 대하여 구대장에서 부여한 관리번호는 대각선 주선으로 삭제한 후 비밀의 여백에 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 따른 규격으로 관리번호를 표시하고, 구대장의 관리번호 순으로 1번부터 시작하는 신대장의 관리번호를 다시 부여하여 이기한 다음, 다음과 같이 이기한 내용을 기재한다.

구 대장에서 이기하였음.

-----------------------------------

Ⅱ 급    건

Ⅲ 급    건

계       건

년           월         일

이기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검열자   보안담당관	성명	인

제39조(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 ① 비밀을 발간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세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보안담당관이나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밀을 발간하거나 복제, 복사하여 관계기관에 배부 하고자 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비밀원본(기안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발간할 경우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취급 인가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밀작성업무일지에 작성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경우에도 같은 서식에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비밀은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 조달청장이나 부산광역시장이 인가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용에 대한 통제를 하여야 한다.

1. 비밀의 개요

2. 발간부수와 배포선의 타당성 여부

3. 발간업체 지정

4.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

5. 검수절차

6. 그 밖에 발간 승인 신청사항 검토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문서 발간이나 복제, 복사의 입회자로 지정된 자는 시행세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비밀문서 발간입회자 서약서로 서약을 한 후 원고 위탁 시부터 납품 시까지 입회하여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발행 부수와 요구 부수를 확인하고 잔여분 및 초안지, 원지 등과 그 밖에 관계 폐지의 파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비밀문서를 납품할 때 입회자와 민간업체의 종사원(등록증 소지자)이 함께  해당 부서 분임물품출납 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⑨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이나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 말미에 반드시 규칙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비밀문서 분리 취급) ① 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비밀을 분리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관책임자가 규칙 제36조 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관계 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자에게 분리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분리 취급하는 관계자는 일과가 끝나는 즉시 보관책임자에게 분리된 비밀을 반납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 후에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일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문서의 열람 및 결재) ① 개개의 비밀은 그 문서 말미에 규칙 제36조제2항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과 분리하여 별도로 5년간 보관한다.

③ 업무상 비밀을 열람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열람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관계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이나 날인한 후 열람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결재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 규정 제23조제2항과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42조(비밀의 지출) ① 규정 제25조에 따라 비밀을 지출하려면 규칙 제38조제1항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지출 승인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비밀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을 지출할 경우 지출자와 보관책임자는 지출 후의 보안 대책과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지출,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에 의하여야 하며, 비밀 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경우 인근 경찰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발간이나 복제, 복사를 위하여 비밀을 지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신청서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3조(대외 자료 제공 시 보안대책) ① 대외 발표 자료나 민간인, 국회(지방의회), 외국기관(외국인) 등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자료 중 중요 정책자료, 보도자료 등 보안상 검토를 요하는 문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시행세칙 ［별지 제16호의 1］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이나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자료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이나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할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 제공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제3항에 의한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때 제공 창구는 대외교류본부로 일원화하고,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시행세칙 ［제16호의 2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규정에 따라 비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본에 따른 열람(비밀열람기록전 기재)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하게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공 부서에서 적정 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되 경고문 및 반납일자를 명기하고 반드시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44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과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파기할 경우 소각,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을 파기할 경우 보관책임자가 지정한 입회자의 참여하에 처리담당자가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파기가 끝나면 파기 집행자는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란에 파기일시를 기입한 후 날인하고, 파기 확인란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파기 사실을 증명토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총장 및 부설기관의 장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시 비밀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한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평상시 보다 공휴일이나 일과 후 등 평상시의 지휘 계통이 없을 때 발생된 비상사태에 대비키 위한 계획이어야 하며 실천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수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보안

제46조(시설보안의 담당)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보안담당관이 총괄하고, 부설기관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제47조(보호구역 지정) ① 규정 제30조와 규칙 제42조에 따른 본 대학교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 학교 전역

2. 제한구역: 총장실, 비상계획실, 학술정보관, 중요문서고, 교환기계실, 보일러실, 방송실, 변전실, 전산실, 저수탱크, 설계도면 보관실, 학적부실

3. 통제구역: 전산시스템실(주전산기 설치 구역 및 자료보관실)

②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시행세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보호구역대장에 관계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8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과 출입이 인가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야야 하며,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나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한구역

통제구역

(15cm×30cm) (15cm×30cm)

③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제2항의 표시 외에 다음 예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한구역]                       [통제구역]

관계직원 외 출입을 금함.

비인가자는 출입을 금함.

(10cm×30cm)                      (10cm×30cm)

④ 보호구역에는 적당한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관리책임자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구역관리책임자
정
부

(3cm×9cm)

제49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 제45조에서 정한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제한지역은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2. 제한구역

가. 총장실은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나. 학술정보관, 중요문서고, 교환기계실, 보일러실, 방송실, 전산실, 저수탱크, 설계도면 보관실은 해당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다. 기록관실과 학적부실은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한다.

3. 통제구역

가. 주전산실(주전산기 설치 구역과 자료보관실)은 정보전산원장으로 한다.

②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50조(시설방호) ① 본교의 시설방호책임자는 총장이, 부설기관의 시설방호책임자는 부설기관의 장이 되며, 자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장과 부설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시설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장과 부설기관의 장은 공휴일이나 일과 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이나 지역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휴일과 일과 후에는 반드시 비상연락용 차량을 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방관리) ① 총장과 부설기관의 장은 방화관리와 소화 작업을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준에 맞는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소방계획에 따라 점검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통신보안

제52조(통신장비에 의한 비밀, 또는 대외비의 송수신)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Ⅲ급 비밀이나 대외비를 전화, 모사전송, 무선통신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된 보안장비에 의한 소통은 관계규정에 의거 평문으로 소통 할 수 있다.

제53조(모사전송텔렉스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① 비밀, 대외비 문서는 물론 일반문서라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하여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암호화하지 아니하고는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사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은 보안담당관이나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 후 문서통제관의 사전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54조(국제전화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국제전화를 사용하여 비밀 및 중요사항을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일반 업무 관련사항을 송수신 하고자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를 받아야 하며 시행세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55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의 범위는 비밀의 누설, 분실 및 비밀보관 용기의 파기와 시설 내 불법 침입자에 의한 시설 파기를 말한다.

②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자체 보고 절차를 거쳐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각과장 → 보안담당관  → 총장 → 교육부장관

관계기관에 통보

2. 부속기관

분임 보안담당관 → 보안담당관 → 총장 → 교육부장관

관계기관에 통보

제57조(보안감사) ① 보안담당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부서와 부설기관에 대하여 규정, 규칙 및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감사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다만, 정기감사는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8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 ① 총장 및 부설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실시하여 자체 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에 실시 한다) 시행세칙 「별지 제21호 서식과 제2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자의 현황 파악

2. 소유비밀의 일제정리와 현황 파악

3. 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한 PC 보안진단

4. 최신 백신프로그램․보안패치설치 및 업데이트 여부

5. 외래인 출입 통제

6. 출입증 발급 현황과 소유 실태조사

7. 경비, 수위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

8. 사용(私用) 통화의 제한과 공무 통화의 음어화

9. 분야별, 소요별, 보안관리 실태 진단

10. 직무교육 실시

제59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규칙 제67조에 따라 관계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자체 기관의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직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 이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 실시 후 인가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공무국외여행을 하게 되는 직원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직무와 관련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교육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부      칙  (규정656호)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 “부산교육대학교 보안업무내규”는 본 규정 공포시 폐지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2-1-21-

제정	2014. 9. 1.	규정 제66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및 부설초등학교의 교육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부산교육대학교 내 교육 관련 시설물(부설초등학교 포함)로 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위원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전문가 등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부산교육대학교 소속 공무원 중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으로 한다.

④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교육시설재난 업무 담당 팀장(시설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5조 (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

4.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② 총장은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수·보강을 완료한 때에는 등급재조정을 위한 심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1-21- ∙ 제2편 학사행정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규정 제6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공무(외)국외여행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공무(외)국외여행 규정 ∙ 2-1-22-

제정	2015. 2. 3	규정 제669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거 부산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행의 분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여행은 공무국외여행,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분류한다.

제3조(공무국외여행) ① 학기 중 공무국외여행은 학기당 1회에 한하며, 왕복소요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14일(공휴일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국외파견교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10일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초청장과 번역문

3. 결․보강계획서(학기 중/교원에 한함)

제4조(공무외 국외여행) ① 본인 및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 치료, 친지 방문, 견문, 취미활동,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결·보강계획서를 갖추어 5일 이전까지 총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제학술회의 참가,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와는 별도로 총장에게 자율연수 공무외국외여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5일 이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동․하계 방학기간 중 국외 자율연수 목적의 공무외국외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허가권자) 본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은 총장이 허가한다. 단, 총장은 공무국외여행 실시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제출하면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①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육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단, 공무국외여행 신청자가 직원일 경우에는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2-1-22- ∙ 제2편 학사행정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 중 국외여행 대상자가 본인일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 (위원회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8조 (복귀) ① 여행기간이 종료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강의담당 교수의 현저한 부족 등 부득이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총장은 그 교직원의 복귀를 명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직원이 국외 여행하는 기간 중 목적 활동을 위반한 때에는 복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교직원은 해당 기간 중 대학으로 부터 받은 제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pas.go.kr)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정669호)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공무외국외여행신청서(양식)는 폐지하고,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은 근무상황부에 신청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신청서
여 행 자	(소속) (직급) (성명)
여행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00일간)
여 행 국
여행목적
긴급연락처Ⅰ (본인)		긴급연락처Ⅱ (현지관계자 또는 숙소)
항공마일리지사용여부	사 용 ( ) 미사용 ( )	항공마일리지 사용포인트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0000. 00. 00. 신청인(성명) 0 0 0 (인) 부산교육대학교총장 귀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방문기관, 접촉 예정인물 등 구체적인 일정 작성

3. 여행경비                                    (단위 : 천원)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 항공운임은 원칙적으로 GTR로 하고, 기내숙박의 경우에는 숙박비 산정시 공제

4. 여행효과

5. 외교통상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자율연수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서

1. 연수계획 요약

연 수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연 수 목 적
연 수 기 간	200 . . . ～ 200 . . .( 일간)
연 수 국 가
현지 연락처

2. 연수동기 및 배경

3. 연수 세부 내용

일 시	출발지	도착지	연수기관명 (방문기관)	연수(연구)내용	비 고

4. 연수 효과(개조식으로 기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국외 자율연수(연구)하고자 공무외국외여행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부산교육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기준

1. 여행의 필요성

가.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함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여행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참고 사례> 프랑스 등에 「○○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약 2년간 유사 목적의 여행이 13회 반복되었으나 그대로 승인

⇒ 동일한 곳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였음에도 여행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함

<참고 사례> 방문 예정기관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싱가폴·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수립한 국외여행계획을 그대로 허가

⇒ 실제로는 태국만 방문하여 기관 방문없이 관광만 하고 귀국

나.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다.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라.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pas.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3. 여행자의 적합성

가.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나.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함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됨

다.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출장내용 등의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라.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4. 여행시기의 적시성

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나.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 연수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참고 사례> 회교국의 금요일은 휴일임에도,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 기관방문을 계획한 공무국외여행을 그대로 허가

⇒ 사전조사가 충분·정확하지 않아 기관 방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귀국

5. 여행경비의 적정성

가.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나. 여행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다.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시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받는 행위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함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

○○○○과 ○○○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함.

1. 심사건명 :

2. 일시 및 장소 :

3. 심사결과

가. 심사내용 : ○○○의 공무국외여행에 동의(또는 부동의)

나. 위원별 심사결과

구 분	직 위	성 명	심사의견 (가, 부)	서 명	기타의견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4. 심사자료

가. 여행자(소속, 직, 성명) :

나. 여행기간 :

다. 여행국가 :

라. 경비부담기관 :

마. 심사사유 :

세 부 심 사 기 준	검 토 의 견
◦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억제 -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이를 통합 단일화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에 맞는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 2개국 이상 방문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방문 지양
◦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 여부 -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으로 운영 -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 운영
◦ 여행시기의 적시성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사항 종합적 검토 후 적절한 시기 선택 - 휴가철, 방학기간 등에는 교원연수,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여행 지양
◦ 여행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받는 행위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 적합여부를 검토의견란에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1. 공무국외여행 개요

여 행 자	(소속) (직급) (성명)
여행기간
여 행 국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2. 주요 여행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직책포함)

3. 활동내용

4. 기타 참고사항 등

[별지 제6호 서식]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록요령

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 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btis.mopas.go.kr)에 접속

○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함(아이디가 없을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자가 승인을 하여야 여행보고서 등록 가능)

※ 시스템 소개 메뉴의 연락처에서 기관관리자 확인

2. 사용자 등록

○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사용자등록에서 회원가입 수행

○ 우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살펴보고 동의 선택

○ 기존 사용자와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 선택(20자리 이내, 첫 글자는 영문자)

○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동일하게 입력(20자리 이내)

○ 보고서 등록자 개인의 기본정보와 연락처 입력

○ 기관사용자는 기관명을 반드시 입력하고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보고서 등록

○ 승인받은 개인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여야 보고서를 등록 할 수 있음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메뉴의 『보고서등록』에서 내용 입력

○ 입력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

○ 등록정보 : 국외여행자 성명, 동반자 수, 소속기관 및 부서, 방문 국가 및 기간, 여비, 항공운임(GTR포함), E-mail 및 보고서의 분류, 제목, 요약정보 등

○ 첨부문서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최대 3개) (전체 용량 20MB까지 허용)

※ 보고서의 분야는 행정일반, 외교․안보, 재경․통상, 과학․정보, 산업․환경, 농림․해양, 건설․교통, 사회․노동, 교육․문화, 법률․치안 등으로 분류

○ 제목 작성방법 : 제목을 등록하실 때는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

(잘못된 예 : ‘공무국여행 보고서’, ‘해외출장복명서’, ’해외연수 인솔’,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 등)

○ 보고서 요약 : 주요 내용 위주로 개조식 작성 원칙, A4용지 1매 원칙

○ 보고서 원문(전문)

- 보고서 전문은 파일 첨부형식으로 입력

○ 여행 중 수집한 자료목록, 접촉인사 내역 등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 등록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 제출 및 등록가능하며, 개인별로도 등록 가능

4. 보고서 게시(등록 확인)

○ 기관관리자의 보고서 등록확인 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에 공개 됨

5. 보고서 양식

부산교육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 2-1-23-

제정	2015. 7. 10	규정 제68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교육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부산교육대학교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정위원회의 설치) 부산교육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교육대학교 재정위원회(이하“재정위원회”)를 둔다.

제4조(재정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총 4명으로 하며,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일반직위원은 총 7명으로 하며,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2명, 우리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거나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재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재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교수협의회장이 2명을 추천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2명을 추천한다.

3. 재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을 총학생회장이 1명, 원우회장이 1명을 추천한다.

4. 우리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거나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를 총동창회장이 추천한다.

제6조(일반직위원의 임기) ①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추천권자가 위원인 경우 해당 직위의 임기 내로 한다.

1. 교원인 일반직위원: 2년

2. 직원인 일반직위원: 2년

2-1-23- ∙ 제2편 학사행정

3. 재학생인 일반직위원: 1년

4. 우리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거나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인 일반직위원: 2년

② 총장은 일반직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대학회계직원(기타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9.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이용(移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8조(일반직위원에 대한 경비 지원)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총장은 중‧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대학원장 및 교무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 등 행정조직과 학술정보관장 등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시 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① 총장은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을 교직원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상의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목표 실적, 착수 시기, 대학의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상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총장은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대학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보장) ① 총장은 대학회계직원의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회계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대학회계의 회계관직 지정) ① 대학회계의 회계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수입징수관: 모든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2. 재무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기타의 사무

3. 수입금출납직원: 모든 수입의 출납에 관한 사무

4. 지출관: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정당한 채권자에게 대금 등 지급 사무

② 회계기관의 관직은 별도의 임면 없이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 수입징수관 및 재무관: 총장

2. 지출관: 사무국장

3. 수입금출납직원: 재무팀장

③ 분임 및 대리회계기관은 필요시 별도계획에 의거 총장이 임면한다.

제14조(예산의 전용) 총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합리성․효율성 및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일 항 내에서 각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작성․관리) ① 회계에 관한 장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부

2. 지출원인행위부

3. 지출부

4. 자금출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제 법령을 준용한다.

제17조(기타) 부산교육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는 2016학년도 예산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정․회계규정의 제정 심의의 특례) 제7조제6호의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중“재정․회계규정의 제정”심의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 보고함으로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부산교육대학교 재정위원회 일반직위원 추천서
<대상자 인적사항>
추천 구분	□ 교원 □ 직원 □ 학부생 □ 대학원생 □ 총동창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기 타
년 월 일 상기 대상자를 「부산교육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재정위원회 일반직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추천한 사람(단체) 성명 (서명)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재정위원회 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부산교육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 2-1-24-

제정	2015. 12. 10.	규정 제68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교육대학교 대학회계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회계직원”이란「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학회계재원으로 채용한 사람으로서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눈다.

2. ‘정규직’이란 학사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보장되는 사무원과 관리원을 말한다.

3. 계약직 중 학사행정업무에 종사하는직원으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원을‘무기계약직’이라 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계약직원을 ‘기간제계약직’이라  말한다.

제3조(대학회계 직원의 구분) 대학회계직원은 제5조에 따라 임용된 자로서 직무구분 및 직명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원) ① 대학회계직원의 정원은 부산교육대학교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며, 정규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학회계직원에 대한 부서별 배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학회계직원의 휴직 등 사유로 결원 발생 시 기간제계약직으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제 2 장  임 용

제5조(임용의 원칙) ① 대학회계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 다만,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거나 충원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대학회계직원의 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되, 장애인, 저소득층의 채용에 관하여는 인사관리상의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대학회계직원의 채용·승진·전보·근무평정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세부 운영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2-1-24- ∙ 제2편 학사행정

제6조(선발방법) ① 대학회계직원의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며 필요시에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채용자격기준을 한정하여야 하며, 직종별 해당자격증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규직의 승진) ① 정규직의 승진은 [별표 2]의 직급별 승진 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한 정규직 중 별도 능력의 실증을 심사하여 실시한다.

② 정규직의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보 수

제8조(보수) ① 정규직의 보수(봉급과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②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의 보수는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에 의하되, 별도로 시행하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약한다.

③ 보수책정의 기준은 공무원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책정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을 요건으로 채용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대학회계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여비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상 받을 수 있다.

제 4 장  복 무

제10조(복무) 대학회계직원의 복무(출·결근, 지각·조퇴, 병가 등)에 관하여는 「부산교육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근무성적평가) ① 정규직에 대해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한다.

② 계약직에 대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차기 계약 등에 활용한다.

제12조(전보) 총장은 필요에 따라 대학회계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직위해제) ① 대학회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2. 해고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대학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봉급은 8할을 지급하되, 징계의결요구나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서 3개월이 경과가 된 경우에는 5할을 지급한다.

제14조(직권면직) 대학회계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징계에 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제15조(정년·퇴직·해고) ① 대학회계직원의 정년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학회계직원의 퇴직·해고에 관한 사항은「부산교육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휴가·휴직·복직) 대학회계직원의 휴가·휴직·복직에 관한 사항은「부산교육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 장  상벌

제17조(표창) 근무 성적이 우수하며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회계직원에게 부산교육대학교 표창규정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① 대학회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 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 ․ 지각 ․ 조퇴 ․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 대학회계직원의 징계의결 심의는 부산교육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행하며, 징계 의결 심의의 내용과 방법은 징계 관련 제반 법규에 따른다.

제19조(경고․주의조치) 대학회계직원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 대학회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직원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부산교육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그밖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근로관계법규, 기타 대학회계직원에게 적용되는 법규를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686호)

제1조 이 규정은 2015. 12.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기성회직원 규정”과 “기성회직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은 본 규정 공포시 폐지한다.

[별표 1]

대학회계직원 구분 및 정원 현황

직 종	직 명	정 년	정원
정규직	ㆍ사무원(행정, 사서, 전산 등 담당) ㆍ관리원(건축, 목공, 전기, 기계, 난방, 운전, 사역 등 담당)	60	16
계약직	무기계약직	60	15
	기간제계약직	-
계			31

[별표 2]

정규직 직급별 정원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구 분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비 고
직급별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명				통합정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	12년	7년 6개월	6년

㈜ 1. 대학회계직 9급은 종전 기성회 정규직원 경력 합산 인정, 8급은 직급화 시행(2013.3.1.) 이후 경력부터 적용

2.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상위직급 승진을 위한 당해계급 근무 최저연수

3. ‘제2호’ 기준 충족 직원에 대해 별도 능력검증(역량인증)평가 등 시행

부산교육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 규정 ∙ 2-1-25-

제정 개정	2015. 12. 10. 2016. 9. 27.	규정 제687호 규정 제7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취업규칙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교육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이 채용한 대학회계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복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취업규칙은 총장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회계직원”이란「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학회계재원으로 채용한 사람으로서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눈다.

2. ‘정규직’이란 학사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보장되는 사무원과 관리원을 말한다.

3. 계약직 중 학사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원을‘무기계약직’이라 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계약직원을 ‘기간제계약직’이라  말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모집 및 채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거나 충원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채용 시 채용자격기준은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면접․필기 또는 실기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우리 대학교 직원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25- ∙ 제2편 학사행정

1. 이력서(사진포함)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그 밖에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

제6조(근로계약) 총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 근로계약서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제7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신분증) ① 총장은 직원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을 발급받은 직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제9조(복무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직원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원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출근,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타 복무 사항) 복무와 관련한 사항 중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인사

제13조(위원회) ① 직원의 정원 설정, 채용 계획, 징계 및 무기계약직원 전환 등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원 인사제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직원 인사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직원 채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직원 정원 설정에 관한 사항

5. 기간제계약직원의 무기계약직원 전환에 관한 사항

6.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7. 성과상여금 운용에 필요한 평가지표 산출과 지급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해고에 관한 사항

9.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단시간계약직원과 사업기간이 정해진 특정사업이나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경우 제2항의 직원의 채용 기본계획 수립 및 정원 조정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인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근무성적평정) ①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 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단시간계약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부서장이 되며, 확인자는 총장으로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전보) ① 총장은 업무상의 필요, 직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간에 직원을 전보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장 휴직 및 복직

제16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3개월 이내(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 3개월 이내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②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휴직자가 휴직 기간 중 거주지․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육아휴직) ① 총장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우리 대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자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총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④ 총장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18조(가족돌봄휴직) ① 총장은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우리 대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휴직을 신청한 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총장이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학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총장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②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한다.

제19조(복직) ① 직원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킬 수 있다.

제6장 근로조건

제20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주말에 근무하게 하거나 교대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2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④ 총장은 직무의 성질,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의 동의하에 제3항의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직원은 제3항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휴게) 휴게시간은 제21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등 부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대학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휴일의 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18세 이상의 여성,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른다.

③ 총장은 직원에게 제1항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단가로 계산하여 별도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직원대표(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3항의 가산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4조(일직과 숙직) 대학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직원에게 일직 또는 숙직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26조(연차 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휴가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대학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직원이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우리 대학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전 근로자에 대해 매년 1월1일로 한다.

제27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총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26조제7항에 따른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28조(병가) ① 총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간 누계 7일째 되는 시점부터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병가일수를 합산하여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만큼을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④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경조사휴가) 총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5일, 자녀의 결혼 1일

2. 배우자의 출산 5일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2일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제30조(출산전후휴가) ① 총장은 임신 중인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총장은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1. 임신한 직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총장은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⑤ 총장은 여성 직원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1조(생리휴가) 여성 직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무급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3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총장은 제17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총장은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4조(육아시간) 총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22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제7장 임금

제35조(임금) ① 직원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②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제수당으로 구성하되, 근로계약 등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17일 또는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결근 일수가 연가 일수를 초과한 직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퇴직자의 보수는 해당 월 15일 이상 근무시 그 달의 기본급 전액과 퇴직일 전일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로 산정한 제수당 및 상여금을 합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해당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장 퇴직 ․ 해고 등

제37조(퇴직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사망한 경우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38조(해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았거나, 제14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2회 연속 최하점수를 받는 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징계사유로 인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6.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9조(해고의 통지) 직원을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 따른다.

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40조의2(공로연수) ①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앞둔 직원이 희망할 경우 퇴직 전 6개월 이내의 공로연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가 폐지되면 직원의 공로연수도 폐지한다. (신설 2016. 9. 27.)

② 공로연수를 승인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7.)

③ 공로연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9. 27.)

제9장 퇴직급여

제41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42조(중간정산) 주택구입 등「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43조(포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2.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우리 대학교 업무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3. 그 밖에 우리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44조(징계사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 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 ․ 지각 ․ 조퇴 ․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45조(징계의 종류) ① 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고․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고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停職)은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정직기간 및 정직처분종료 후 18개월간 승급을 제한한다.

3. 감봉은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감액하며 감봉기간 및 감봉처분종료 후 12개월간 승급을 제한한다.

4.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징계처분일로부터 6개월간 승급을 제한한다.

② 징계부가금 부가 대상 사건(금품수수, 공금횡령) 관련 사항은 공무원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징계는 제1항 각 호 내에서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46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심의) ① 징계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지하고, 징계대상자에게는 회의 3일전까지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를 교부한다.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여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⑧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⑨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석자는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나 징계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⑩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징계결과 통보) ① 총장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11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49조(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의 교육훈련은 우리 대학교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50조(성희롱의 예방) 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학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대학 내 모든 관리자 및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장 안전보건

제51조(안전보건관리계획) ① 총장은 기관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게시 및 이를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는 우리 대학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2조(안전보건 교육) 총장은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53조(건강진단) ① 총장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총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직원은 우리 대학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54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총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장 재해보상

제55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보상한다.

부   칙(제687호)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5. 12.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채용되었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4.1.자로 종전 기성회직을 사직하고, 대학회계 재원으로 채용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707호)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 9. 27.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기록관 운영 세칙

부산교육대학교 기록관 운영 세칙 ∙ 2-1-26-

제정	2016. 9. 21	규정 제701호

2-1-26- ∙ 제2편 학사행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산교육대학교 기록관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부산교육대학교 기록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부산교육대학교와 관련된 개인, 기관과 소속기관 처리과에서 생산, 관리하는 모든 유형의 기록물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기록물철"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3. "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도면·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계속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기록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 세칙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자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분장업무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팀을 둘 수 있으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 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기록관의 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관의 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주요기록물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 서고 관리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처리과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시행

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

16.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7.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기록물 및 비전자기록물의 매체 수록

18. 보존 기록물의 열람·편찬·전시·홍보 등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19. 대학사료의 평가·수집·정리·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20. 보존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21.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8조(기록물의 생산) ① 처리과의 장은 수행하는 업무과정과 결과를 포함하여 결재정보, 보고사항, 검토사항, 이력사항 등이 기록물로 생산·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2조에 본교와 교수, 개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의 장은 영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생산의무대상 기록물(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이 생산·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의 장은 필요시 관련 개인 또는 유관기관·단체의 업무과정 또는 연구과정 등에서 발생한 자료를 생산·수집대상 기록물로 지정하여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기록물의 등록) ① 처리과의 장은 모든 기록물의 생산·접수 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을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기록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①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의 장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의 정리업무와 관련하여 본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기록물의 이관) ① 처리과의 장은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감사, 소송, 민원, 정보공개 등의 사유로 업무에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 이내에 업무에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이관연기 기간 중 업무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의 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 해산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는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받아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인수) ① 기록관의 장은 본교 모든 처리과의 이관 대상 기록물을 인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메타데이터 오류, 바이러스 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방식에 근거하여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③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거친 후 이관 목록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수절차 중에 미비사항이나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처리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과는 수정·보완 후 재이관하여야 한다.

⑤ 기록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경우 인수절차 종료 시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하며, 그 처리과는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처리과의 장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는 해당 전자기록물을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에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생산년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 구축, 보안대책 수립·시행,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재난대비 계획 수립·시행, 기록물의 정수 및 상태점검의 정기적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기록관의 장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록 및 재생할 수 있도록 저장·이관·백업·복원·보존을 위한 기록매체 및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전자적 형태로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과의 장은 신설, 변경 단위업무에 대하여 기록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기록관의 장은 이를 취합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변경 또는 신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 책정기준은 영 제26조에 따른다.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업무별로 책정한다. 다만, 보존기간을 상향 또는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제1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①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 시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가 폐지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처리과에서 이관·수집된 기록물은 기록관에서 공개여부를 재분류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 호수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는 법 제27조 제1항, 영 제43조, 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처리과에서는 해당부서 기록물의 착오 없는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대상 기록물의 보존위치 및 분량, 목록과 실물 일치 여부 확인

2. 평가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구분과 그 사유를 기록관으로 제출

③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처리과가 제출한 의견을 취합·참고하여 행정적·역사적·증빙적 가치를 검토하고,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

2. 평가결과는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사유와 함께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

3. 심사 완료 기록물은 제19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에 평가 심의 요청

4.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결과는 회의록과 함께 총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 확정

④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변경내역은 기록물철별로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등록정보’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결과를 표기하고 엑셀 등의 전자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로 의결된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대상기록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조정(재책정, 보류, 폐기)

3. 기타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기록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기록관의 장이 구성·운영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주요기록물의 전자화 및 보존관리) ① 기록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자화를 추진함으로써 기록정보가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화기록물은 광디스크(CD 또는 DVD 등)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관리 및 점검

제21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 및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록물 무단 반출 등에 대비하여 출입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록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의 장은 이관 받은 비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고, 이중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사태시의 대비)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 및 전산실에 대한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을 구비하고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점검) ①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 및 전산실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2. 보존서고의 온·습도, 기록물의 오손 여부 및 해충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

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상황의 점검

4.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제5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제24조(활용) 기록관의 장은 정리와 보존처리가 완료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기록물은 본교 교직원에게 권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 등 특별한 경우에 기록관의 장이 대상 및 범위,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 기록물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하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인 경우에는 열람 대상 기록물 및 열람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제한적 열람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록관의 장은 매년 기록물의 수집·이관내역과 정리 및 보존현황, 그리고 자료의 활용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열람 및 대출 자격) ① 기록관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본교의 통상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및 부속기관의 구성원

2.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26조(열람 등)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 무단반출

2.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

3. 기록관의 열람실 내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관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대출 등)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4. 휴직, 정직, 퇴직,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그 밖에 기록관의 장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5. 기록관의 장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28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미 공개되어 타 기관에서 제공·활용되고 있는 기록물인 경우

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7. 그 밖에 열람 또는 대출이 부적절하다고 기록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장 대학사료의 관리

제29조(대학사료의 정의와 범위) ① “대학사료”란 당해 대학의 역사성과 전통성 확립을 위하여 수집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제3조에 따른 본교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적용되며, 그 외에도 외부기관·단체 및 개인 등이 생산·취득한 사료 중 대학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모든 형태의 기록물도 사료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각종 문서류, 사진류, 시청각류, 도서·간행물류, 박물류 등 모든 형태의 기록은 사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설립과 발전, 목표, 업적 관련 기록

2. 총장의 중요 업적, 주요 위원회와 위원 관련 기록

3. 대학 내·외의 중요 회의 관련 기록

4. 대학의 조직 구조 개편, 시설 준공과 확장 관련 기록

5. 국내외 학술교류협정 체결 등 대외협력 관련 기록

6. 내·외부에서 받은 수상 관련 기록

7. 학내외 중요 행사 관련 기록

8. 특정 분야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하였거나 대학에 현저한 기여를 한 동문, 직원, 교수, 학생, 지역주민, 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본교 관련 중요기록

9. 기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

제30조(사료관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기록관의 장은 사료의 평가 및 재평가, 전시사료 선별 등 사료 관리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료관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료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31조(대학사료의 수집) ① 기록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대학사료를 기증, 대여, 위탁, 구입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적인 형식의 수집은 금지한다.

② 대학의 모든 조직은 기록관의 수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의 장은 기증 등 대학 사료 수집을 도운 개인 혹은 기관·단체에게 소정의 감사를 표할 수 있다.

제32조(대학사료의 분류와 기술) ① 기록관의 장은 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된 분류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장은 사료에 대한 기술을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자, 변경사유를 남겨 이력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학사료의 정리와 보존) ① 기록관의 장은 사료의 정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료 정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리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매뉴얼에 따르도록 한다.

② 사료의 유형에 따라 보존용품을 적용하여 정리하고 훼손된 사료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적합한 복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의 장은 사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보존서고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사료는 정기적인 정수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34조(대학사료의 열람) ① 사료의 열람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사료 이용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록관의 장은 열람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료는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기록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대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학사료의 평가 및 재평가) ① 기록관의 장은 사료의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료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평가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매뉴얼에 따르도록 한다.

② 재평가 기간은 기록관의 장이 결정하여 정기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화하여야 한다.

제36조(기증확인서 발급) ①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확인서 및 기증기록물 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증확인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록관의 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장 또는 감사패 부여, 포상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37조(사료관 설치와 운영) ① 기록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캠퍼스별로 사료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캠퍼스별로 설치된 사료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세부사항) 이 세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정701호)

이 운영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기록물 열람·대출·복사 신청서

열 람( ) 기록물 대 출( ) 신청서 복 사( )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소 속
	주 소
	연 락 처
신청사유	용도(사용목적)
			※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내 용
	첨 부 서 류
제 공 형 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 령 방 법			□ 직접방문 □ 우편 □ 모사전송 □ 전자우편 □ 기타(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교육대학교 기록관장 귀하
접수증
접 수 번 호						신청인 이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부산교육대학교 기록관장

<별지 2>

기록물 기증확인서

기록물 기증확인서

제1조(목적) 이 확인서는 부산교육대학교 기록관 운영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육대학교에 기록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와 부산교육대학교 간에 기록물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사항) 이 확인서에 따라 기증자가 부산교육대학교에 기증하는 기록물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 기록물명 :

- 수    량 : 총 00 권(점)

연번	기록물명	유형	수량(점)	생산연도
1
2
3
4
5

제3조(권리이전 및 활용범위) 기록물의 기증과 동시에 제2조의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등 제반 권리는 부산교육대학교에 귀속되며, 전시회 개최, 자료집 발간, 정보공개, 인터넷 공개 등의 활용에 동의한다.

제4조(확인서 교환) 기증자와 부산교육대학교는 이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    년   월   일

(기증자) 기증자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기증받는자) 기관명 : 부산교육대학교 기록관 (직인) 주 소 :

<별지 3>

감 사 장

감 사 장

0 0 0

소중한 기록물을 기증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뜻을 기리고자 감사장을 드립니다.

기증해주신 기록물은 소중하게 보존되어 교육 및 연구자료로 활용되어 후대에 전승될 것입니다.

2   년    월   일

부산교육대학교 기록관장

<별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교육대학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당 지급 등 회계처리, 본인 확인 및 필요한 사항 안내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를 확보하고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 (필수) 성명, 주소, 소속정보, 휴대전화번호

(선택) e-mail, 직장전화번호, FAX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수집된 개인정보는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자료를 삭제합니다.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는 기록물 제공에 필요한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기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 위 개인정보 중 선택항목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시 기록물 제공과 관련된 안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필수항목 :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  ◆ 선택항목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2장

교 무 행 정

2-2-1	교수 신규채용 전형 규정

2-2-2	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2-2-3	전임교수 임용 규정

2-2-4	전임교수 재임용 심사 규정

2-2-5	조교 임용 규정

2-2-6	명예교수에 관한 규정

2-2-7	연구교수 규정

2-2-8	학술연구교수 규정

2-2-9	연구관리 규정

2-2-10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 규정

2-2-11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2-2-12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2-13	학사운영 규정

2-2-14	등록금에 관한 규정

2-2-15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2-2-16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2-2-17	교육실습 규정

2-2-18	졸업논문 규정

2-2-19	졸업논문 시행 세칙

2-2-20	명예졸업 규정

2-2-21	학력증명서 발급규정

2-2-22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2-2-23	대학원 학교 최고경영 관리자
과정 규정

2-2-24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운영 규정

2-2-25	겸임 및 초빙교수에 관한 규정

2-2-26	강사료 지급 규정

2-2-27	연구윤리 규정

2-2-28	교수업적평가 규정

2-2-29	교수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신규채용 전형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신규채용 전형 규정 ∙ 2-2-1-

제정 개정	2008. 3. 31 2009. 9. 21 2010. 11. 10	규정 제479호 규정 제541호 규정 제572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전임교수 임용규정 제4조 제2항에 의거, 교수를 공개 채용함에 있어 공개전형에 따른 세부적인 전형절차와 심사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2-1- ∙ 제2편 학사행정

제 2 조 (기본원칙) 본교 교원의 공개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되,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 (전형절차 등) 전형절차는 기초심사, 전공적부심사, 전공심사, 학과심사, 강의능력평가 및 면접심사로 하며 배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 4 조 (기초심사) ① 기초심사는 구비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개채용 기초심사조서에 의거 확인하며 적합·부적합만을 심사한다.
② 기초심사는 교무과장이 주관하며,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탈락 처리된다.

제 5 조 (전공적부심사) ① 전공적부심사는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자의 박사학위(예능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논문이 채용분야의 전공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단, 예능계 실기분야의 경우 학위논문 대체 연구발표 실적도 가능하다.(개정 2009. 9.21.)
② 전공적부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1/3이상은 해당학과의 추천 없이 타 대학 교수를, 나머지는 본 대학 교수 중 해당학과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공적부심사는 학과별 전공적부심사위원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하되, 심사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심사 완료 즉시 봉인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공적부심사는 심사위원 60% 이상의 의견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제 6 조 (전공심사) ① 전공심사는 전공적부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전공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1/3이상은 해당학과의 추천 없이 타 대학 교수를, 나머지는 본 대학 교수 중 채용관련분야의 전공교수를 해당학과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공심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심사 종료즉시 심사위원별로 봉인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에 대한 최종학위논문의 우수성을 20점으로 평가한다. 단, 예능계 실기분야의 경우 학위논문 대체 연구발표 실적도 가능하다.(개정 2009. 9.21, 2010.11.10.)

실기분야	평가항목 기준
체육	대표논문 1편 + 대표논문 1편 또는 연구실적물 전체 (별표2의 예체능계 연구실적 평정기준 적용)
음악	1. 대표논문 1편 + 1인 발표회 1회에 대한 질적 평가	1인 발표회는 국내외에서 인정된 것으로서 독창, 독주, 작곡, 지휘, 오페라 주연 및 연출으로 한다.
	2. 1인 발표회 2회에 대한 질적 평가
미술 (택1)	1. 대표논문 1편 +작품연구실적물(포트폴리오) 1편 ∙ 포트폴리오는 최근 4년 이내	∙ 포트폴리오는 1편당 작품사진(8″×10″) 20매로 제한한다. ∙ 작품 사진에 대한 제목, 크기, 제작년도, 작품설명을 기재한다.
	2. 작품연구실적물(포트폴리오) 2편 ∙ 1편은 최근 2년 이내, 나머지 1편은 최근 3-4년 간 작품

2. 대표논문(학위관련 논문제외) 2편의 우수성을 단독 및 공동연구를 고려하여 30점(편당 15점)으로 평가한다. 단, 예체능계 실기분야의 경우 다음 평가항목 기준에 의거 평가한다.(개정 2009. 9.21.)

제 7 조 (학과심사) ① 학과심사는 학과교수 전원이 참여하여 심사하며, 세부항목마다 각 심사위원의 평점을 합산 평균한다.
② 학과심사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심사 종료즉시 심사위원별로 봉인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공 관련 연구실적의 평가(10점)는 최근 4년 이내 발표한 연구실적물을 대상(전공심사 논문은 제외되나, 예체능계 실기분야의 경우는 포함할 수 있다.)으로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실시한다.(개정 2009. 9. 21.)

2. 교육 및 연구경력(5점)에 대하여는 최근 4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9. 9.21.)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

1)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계산한다. 다만, 시간 강사 경력은 해당 학기의 강의 시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2) 경력기간 산출에 있어 임용일은 포함하고 퇴직일은 제외한다. 대학 시간 강사의 경우에는 이를 학기 단위로 계산한다.

3) 경력기간은 년, 월, 일까지 계산하고 계산방법은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하되, 일 단위 계산에는 모든 월(月)을 30일로 계산한다.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의 계산방법

1)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년, 월, 일까지 산출한다.

2) 환산율이 100%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3) 환산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최종 계산에서 일단위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1년은 12월,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경력기간에 대한 배점(개정 2009. 9.21.)

위호에 따라 합산한 총 경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총 경력 연수	배점	총 경력 연수	배점
6개월 미만	0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년 미만	3점
3년 이상 4년 미만	4점	4년 이상	5점

3. 채용분야의 강의경력은 최근 4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개정 2009. 9.21.)

4. 학·석·박사과정의 전공일치 정도는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단, 전공일치 정도는 세부전공이 아닌 포괄적 전공을 의미한다.
예) 수학(학사), 수학교육(석사), 수학교육(박사)

5. 채용분야의 전공 이수정도는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6. 학과 선택심사는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7. 예체능계의 실기능력평가를 다음과 같이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 9.21.)

가. 예체능계 학과에서는 채용분야에 따라 실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배점은 30점을 별도로 추가한다.(개정 2009. 9.21.)

나. 실기능력평가는 전공 및 학과심사의 합산 총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 실기능력평가는 각 심사위원이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제 8 조 (강의능력평가) ① 강의능력평가 대상자는 전공심사와 학과심사의 합산 총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② 강의능력평가는 해당 학과교수 전원이 참여하여 심사하되, 필요시 타 대학 교수를 참여케 할 수 있다.
③ 강의능력평가의 강의주제는 학부과정의 교육과정 중에서 3개의 주제를 해당학과로부터 제출받아 총장이 선정한다.
④ 강의능력평가의 1인당 발표시간은 40분으로 하며, 질의응답시간 10분 정도를 추가 할 수 있다.
⑤ 강의능력평가는 교수내용, 교수 학습방법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 종료즉시 위원별로 봉인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강의능력평가는 세부항목마다 각 심사위원의 평점을 합산 평균한다.

제 9 조(평가방법) ① 세부항목에 대한 이견조정은 채용분야별 심사위원 55%이상의 의견에 따른다.
②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 시 심사위원이 4인 이상인 경우 최고, 최저 점수를, 심사위원이 9인 이상인 경우 상위 및 하위 각 2인의 점수를, 그리고 심사위원이 13인 이상인 경우 상위 및 하위 각 3인의 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③ 세부항목별 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제10조 (동점자 처리) 동점자 처리는 전공심사, 강의평가, 학과심사, 기타 항목 순으로 결정한다.

제11조 (추천) ① 기초심사 및 전공적부심사를 거친 자로서 전공심사와 학과심사 및 강의 능력 평가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한다.

② 각 과에서 최소한 복수이상의 후보자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무순으로 추천하되, 학과의 전체교수가 기명날인한 학과회의록 [별지 제11호 서식]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학과에서 추천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면접심사를 위하여 총장, 교무과장, 해당 학과에서 추천하는 교수 2인으로 구성되는 면접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③ 면접심사는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교사양성 교수로서의 인성과 적성, 학생지도능력, 그리고 인간관계 및 건강상태 등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④ 면접심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가·부를 판정하며, 면접심사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상에 심사위원 55% 이상이 “가”를 판정한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⑤ 면접심사 대상자 모두가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전공심사와 학과심사 및 강의능력 평가의 최고득점자순에 따라 임용후보자로 선정한다.

제13조 (동의 요청) 총장은 전형 절차에 의해 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를 인사위원회에 동의 요청하며, 동의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여기에는 총장과 학과대표 2인이 참석한다.

제14조 (보칙) ① 총장은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초빙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② 각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를 하기 전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이 요청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일부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47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신규채용전형규정(1991. 12.23.제정) 및 동 규정 시행지침(2005.11.10.제정)은 폐지한다.

부     칙  (규정 제541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09. 9.21.)

전임교수 공개채용 심사 기준

단계	전형절차	항 목	배점
1단계	기초 심사	1. 서류 심사	적 합 부적합
	전공적부심사	1. 전공 적부 심사	적 격 부적격
2단계	전공 심사 (50)	1. 채용분야에 대한 최종학위논문의 우수성(예능계 실기분야의 경우 학위논문 대체 연구발표 실적도 가능)	20
		2. 대표논문(2편)의 우수성(학위관련 논문제외) ※ 예체능계 실기분야의 경우 별도 평가항목 기준에 의거 평가	30 (15)
		소 계	50
	학과 심사 (35)	1. 전공 관련 연구실적 평가(전공심사 논문은 제외되나, 예체능계 실기분야는 포함할 수 있음)	10
		2. 교육 및 연구경력	5
		3. 채용 분야의 강의 경력	5
		4. 학·석·박사과정의 전공일치 정도	5
		5. 채용 분야의 전공 이수과목 정도	5
		6. 선택 심사	5
		소 계	35
3단계 (3배수)	강의능력평가 (15)	1. 강의 능력 평가	15
4단계 (복수 이상)	면접심사	1. 면접 심사	가부
		총 계	100

【별표 2】 (개정 2009. 9.21.)

연구실적 심사기준

평가 항목	배점
① 국제논문지 SCI급, A&HCI, SSCI급	3.5
② 국제논문지 SCIE급	2.5
③ 이외에 국제논문지, 한국연구재단등재지	2.0
④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5
⑤ 기타(등재완료 된 국내외 특허, 전공 관련 학술저서, 등록된 전국규모 출판사의 ISBN이 있는 전공 관련 저서만 인정)	0.5

※ 개정판, 편저, 역서, 연구보고서, 강의용 교재, 학위논문은 제외

※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
1인 연구 100%, 2인 공동연구 70%, 3인 공동연구 50%, 4인 이상 공동연구 30%

예체능계 연구실적 평정기준

1. 체육 분야(전공심사의 대표논문 심사에서 체육 실기분야 평가에만 적용함)

분야별	연구(실기)업적	배점
체육	가. 올림픽 또는 아시안 게임 입상(입상 지도업적 포함) 1회 나. 올림픽 또는 아시안 게임 출전(입상 지도업적 포함) 1회 다. 국제대회 입상(국가대표 기준) 1회 라. 국제대회 출전(국가대표 기준) 1회 마. 전국체전 또는 소년체전 입상(입상 지도업적 포함) 1회 바. 전국체전 또는 소년체전 출전(입상 지도업적 포함) 1회 사. 기타 전국대회 입상(입상 지도업적 포함) 1회 아. 체육관계 훈장 1회 자. 무용관계 훈장 1회 차. 무용 국내외 인정된 1인 발표회(개인발표회, 안무, 예술감독) 1회 카. 무용 국내외에서 인정된 콩쿨 입상 1회 타. 무용 국내외에서 인정된 2인 발표회 1회 파. 무용 국내외에서 인정된 발표회의 한 프로그램 안무 및 주연 1회	7.5 5.5 5.5 4.5 3.5 3.0 3.0 7.5 5.0 2.0 2.0 1.0 0.5

2. 음악 분야

분야별

연 구 업 적

배점

음악

1. 평가점수(실기전공 실적물 /논문은 제외함)
최근 4년간의 연구실적물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점수 폭을 둔다.

851% 이상	10점	601% - 650%	5점
801% - 850%	9점	551% - 600%	4점
751% - 800%	8점	501% - 550%	3점
701% - 750%	7점	451% - 500%	2점
651% - 700%	6점	400% - 450%	1점
4년 이내 400% 미만은 지원 자격 없음

10점

연구업적 세부기준

인정율

가. 국내·외에서 인정된 1인 발표회 1회

(독창, 독주, 작곡, 지휘, 오페라 주연 및 연출)

100%

나.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1회

50%

다. 국내·외에서 발표된 협연, 반주, 중주(3-4인), 오페라조연 1회

50%

라. 국내·외에서 인정된 종합연주회의 한 프로그램, 중주(5-8인), 오페라 단역 1회

25%

마. 음악관계 훈장 1회

100%

※ 평점 1점은 100%로 환산함

3. 미술 분야

분야별

연 구 업 적

배점

미술

1. 평가점수(실기전공관련-학위논문제외)

700%이상	10점	450%이상-500%미만	5점
650%이상-700%미만	9점	400%이상-450%미만	4점
600%이상-650%미만	8점	350%이상-400%미만	2점
550%이상-600%미만	7점	300%이상-350%미만	1점
500%이상-550%미만	6점	전체 300%미만은 지원 자격 없음

10

연구업적 세부기준

인정율

가. 국제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예대전, 산업디자인전

① 대상 1회

② 특선 1회

③ 입선 1회

100%

50%

40%

나. 개인전 및 초대전

① 개인전(국내, 국제)-(반드시 작품캡션과 전시규모명시)

가) 작품 10점 이상 출품규모의 전문화랑 개최 개인전 1회

나) 작품 10점 이상 출품규모의 아트페어와 부스개인전 1회

② 2인전(국내, 국제)-작품5점 이상 출품규모의 전문화랑 개최 2인전 1회

③ 기획초대단체전(국내, 국제)

가) 비엔날레(예: 베니스, 광주 등)규모의 기획초대전 1회

나) 국립, 도립, 광역시립 미술관 규모의 공인된 단체 및 기관의 기획초대전 1회

다) 구, 군, 시 단위 문화원 규모의 공인된 단체 및 기관의 기획초대전 1회

라) 전문화랑 규모의 기획초대전 1회

100%

70%

50%

70%

50%

30%

30%

다. 공인된 공모전

① 대상 70%

② 특선 40%

③ 입선 30%

0.7

0.4

0.3

라. 단체전

① 공인된 단체전 1회

(문예진흥원, 미술협회 등에 등록된 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에 준함)

② 일반단체전 1회

30%

20%

마. 국제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예 대전,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회

바. 공모전 심사위원 1회

사. 미술 관계 훈장 1회

100%

50%

100%

아. 연구논문(학위논문 제외)

① 단독

② 2인 공동

③ 3인 공동

④ 4인 이상 공동

100%

70%

50%

30%

※ 평점 1점은 100%로 환산함

[별표 3] (개정 2009. 9.21.)

교육 및 연구경력 심사기준

구 분	경 력 내 용	환 산 인정율
교육경력	① 전문대학이상의 각종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하는 경우	100%
	②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	60%
	③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 - 강의 기간 계산은 학기 단위로 위촉된 경우만 인정한다. - 주당 5시간 이하 50%, 5시간 초과 시 1시간 추가에 10%가산하되, 그 상한선은 100%까지이며, 시간수가 분명치 않을 시 50%로 환산	50-100%
	④ 유치원(40%),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50%)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하는 경우	40-50%
	⑤ 대학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또는 공인된 체육단체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경력	50%
연구경력	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교육 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경력	100%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산업체등 근무경력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하였거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②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60%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	① 공과계열 대학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50%
	② 상과계열 졸업자로서 민간 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50%
	③ 신문학과 계열 졸업자로서 언론기관에서 기사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50%
	④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 분야에 따라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50%
자격증소 지자등의 근무경력	① 판·검사로 근무한 경력	70%
	② 변호사 개업기간	70%
	③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토지평가사, 변리사 개업기간	50%
기타	①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②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 간부	50%

※ 본 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최소 환산율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 9.21.)

공개채용 기초심사조서

(모집분야 :         )                                  심사자 : 교무과장      (인)

접수 번호	성명	심사내용(구비서류 검토)		심사결과 (적합, 부적합)	비고
		1. 지원서 2. 학력·성적증명서 3. 교육·연구경력증명서	1. 최종 학위논문 2. 대표논문 3. 기타 연구실적물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 9.21.)

전공적부 심사 판정표

(모집분야 :           )

접수 번호	성명	심사결과		부적격 심사의견	비고
		적격	부적격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전공적부 심사 결과

(         )교육과                          채용분야 (                          )

심사위원 지원자						심사 결과		판 정
						적격	부적격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 :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9. 9.21, 2010.11.10.)

전 공 심 사 표

지원 분야		( ) 교육과 ( ) 분야
접수 번호				성 명
성 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영 역	심 사 항 목		배점	채 점 기 준		기준점	점 수
전공 심사	1. 채용분야에 대한 최종 학위논문의 우수성 (예능계 실기분야의 경우 학위논문 대체 연구발표 실적도 가능)		20	∙ 연구논문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 연구 자료의 신뢰성, 연구내용의 논리성 ∙ 연구결과의 현장적합성, 등을 고려 (논문이 아닌 예능 실기 연구발표물의 경우 발표물의 우수성, 창의성, 예술성 등을 고려)		15~19점
	2. 대표 논문(2편)의 우수성(예체능계 실기분야의 경우 별도 기준에 의해 평가)		30	∙ 연구논문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 연구 자료의 신뢰성, 연구내용의 논리성 ∙ 연구결과의 현장적합성, 등을 고려 (논문이 아닌 예능 실기 연구실적물의 경우 실적물의 우수성, 창의성, 예술성 등을 고려)		20~28점 (편당 10~14점)
합 계			50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 : 성 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전공 심사 결과 집계표

(           )교육과                                  (                     )분야

접수 번호	심사위원 지원자	1위원	2위원	3위원	4위원	5위원	6위원	7위원	총점	평균	비고
20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 직 : 성 명 : 인

※ 총점은 제9조(평가방법) 제②항에 의거 환산함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9. 9.21, 2010.11.10.)

학 과 심 사 표

지원 분야		( ) 교육과 ( ) 분야
접수 번호					성 명
성 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영 역	심 사 항 목		배점	채 점 기 준			기준점	점 수
학과 심사	1. 전공 관련 연구실적		10	【별표 2】에 의거 환산
	2. 교육 및 연구경력		5	【별표 3】에 의거 환산
	3. 채용분야의 강의 경력		5	가. 학기당 8시간 이상			0.65
				나. 학기당 6시간 이상			0.50
				다. 학기당 4시간 이상			0.35
				라. 학기당 2시간 이상			0.20
	4. 학·석·박사과정 전공일치 정도		5	가. 학사, 석사, 박사 모두 일치			5
				나. 석사, 박사가 일치			4
				다. 학사, 박사가 일치			3
				라. 학사, 석사가 일치 또는 박사만 일치			2
				마. 석사만 일치(예능계 실기분야에 만 해당)			1
	5. 채용분야의 전공 이수과목 정도		5	가. 21학점 이상			5
				나. 18학점 이상			4
				다. 15학점 이상			3
				라. 12학점 이상			2
				마. 9학점 이상			1
	6. 선택 심사		5	별도로 정함(제7조 6항에 의거)
	계		35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 : 성 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학과 심사 결과 집계표

(           )교육과                                    (                     )분야

접수 번호	심사위원 지원자	1위원	2위원	3위원	4위원	5위원	6위원	7위원	총점	평균	비고
20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 직 : 성 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

강의능력평가 심사표

학과			채용분야					접수번호
성 명				생년월일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요소		심사 기준			A (2.8)	B (2.6)			C (2.4)	D (2.2)		E (2.0)
1. 지식, 이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2. 교수 학습		교수-학습 방법의 전략이 적절한가?
3. 명료성 및 일관성		내용을 일관성 있게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4. 준비성		수업의 내용이 계획성 있게 잘 준비되어 있는가?
5. 강의태도		강의 자세, 말씨,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 등
계					점
심사의견
심사위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채점 기준 : 10에서 14점까지로 함

[별지 제9호 서식]

강의 능력 평가 결과 집계표

(           ) 교육과                                       (               ) 분야

접수 번호	심사위원 지원자	1위원	2위원	3위원	4위원	5위원	6위원	사정 총점	평균 점수
20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 직 : 성 명 : 인

※ 사정 총점은 제9조(평가방법) 제②항에 의거 환산함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09. 9.21.)

면접 대상자 추천서

학년도  제  학기 교수 공개채용계획에 의한 (            ) 전공분야 지원자에 대한 전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접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모집분야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붙임 학과 추천심사회의록 1부.

20    .     .      .

추천인 :        학과장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학과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안 건 : 교수 공채 면접대상자 추천 건

4. 회의 결과

20    .     .      .

참석자 직급  :           성명 :            인

직급  :           성명 :            인

직급  :           성명 :            인

직급  :           성명 :            인

직급  :           성명 :            인

직급  :           성명 :            인

직급  :           성명 :            인

직급  :           성명 :            인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12호 서식]

면 접 심 사 표

1. 채용분야 :

2.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거 주 지 :

3. 평가항목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나. 교사 양성 교수로서의 인성과 적성, 학생지도 능력

다. 인간관계 및 건강 상태

4. 종합 판정

상기 평가 항목을 기초로 하여 종합 판정한다.

가	부

20   년     월     일

면접위원 :                 (인)

[별지 제13호 서식]

면접 심사 결과 집계표

(             ) 교육과                  ``                 (                ) 분야

접수 번호	심사위원 지원자	1위원	2위원	3위원	4위원	결 과
20 년 월 일 확인자 : 심사위원장 소 속 : 부산교육대학교 직 급 : 총장 성 명 : 인

[별지 제14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위(직급) :

성     명  :

위 본인은 부산교육대학교 교원공개채용 전형관련 (    심사)분야 심사위원으로 임명(위촉)된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할 것은 물론 업무 중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제정 개정	1996. 4. 16 1997. 6. 4 2002. 6. 10	규정 제202호 규정 제237호 규정 제331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의거 본 대학교의 교수특별채용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1- ∙ 제2편 학사행정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 2-2-2-

제 2 조 (특별채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수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 3 조 (추천) ① 특별채용이 필요한 학과는 학과교수의 합의를 얻어 총장에게 추천한다.
② 삭제
③ 학과장이 특별채용 대상자를 총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학과장 추천서

2. 특별채용 사유서

3. 특별채용 사유와 관련한 업적조서와 증거서류

4. 삭제

제 4 조 (심사절차) 특별채용 심사절차는 공개채용 전형방법에 의한다.

부     칙  (규정 제202호)

제1조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특별임용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3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전임교수 임용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전임교수 임용 규정 ∙ 2-2-3-

제정 개정	1984. 9. 6 1986. 1. 28 1988. 2. 22 1988. 8. 1 1989. 5. 15 1989. 8. 1 1990. 4. 2 1991. 12. 23 1992. 3. 16 1993. 5. 14 1996. 8. 8 1999. 5. 1 2002. 6. 11 2003. 5. 1 2006. 6. 26 2008. 2. 29 2011. 2. 21 2012. 9. 28 2013. 12.03	규정 제 36호 규정 제 43호 규정 제 53호 규정 제 56호 규정 제 63호 규정 제 64호 규정 제 69호 규정 제 96호 규정 제100호 규정 제119호 규정 제210호 규정 제267호 규정 제329호 규정 제348호 규정 제411호 규정 제473호 규정 제578호 규정 제599호 규정 제639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전임교수의 임용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국민기초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수한 교원확보 및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29.)

2-2-3- ∙ 제2편 학사행정

제 2 조 (전임교수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전임교수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개정 2012. 9.28.)

제 3 조 (전임교수의 자격) ① 전임교수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 성적이 우수한 자

3. 특수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당해분야의 실적이 월등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하다고 인정된 자

② 전임교수의 신규 임용시 임용 직급별 경력 소요 연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9.28.)

직 급 별	연구 및 교육 소요경력	직 급 별	연구 및 교육 소요경력
교 수 부 교 수	14 9	조 교 수 삭제	5 삭제

제 4 조 (신규임용) ① 총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 전임교수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 신규임용 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6.26.)

제 5 조 (신규임용자의 직급) ① 신규임용자의 직급은 조교수로 한다. 다만, 다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등을 참작하여 직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교수는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2. 9.28.)
② 부교수, 교수의 신규 임용자는 각각 전임시의 직급으로 조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 6 조 (임용기간) ①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기간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교수 및 부교수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신규 채용되는 교수 및 부교수 : 3년(1차에 한함)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년보장임용을 받지 못하는 부교수 : 6년

3. 조교수에서 승진 임용되는 부교수 : 6년

③ 조교수의 임용기간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2012. 9.28.)

1. 조교수 : 4년 이상 5년 이내

2. 삭제(2012. 9.28.)

3. 삭제(2008. 2.29.)

4. 삭제(2012. 9.28.)

④ 2002. 1. 1이후 신규임용 된 전임교수의 임용기간은 전 각 호의 임용기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한다.

제 7 조 (승진임용) ① 전임교수 승진임용은 총장이 임용한다.
② 삭제
③ 승진임용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 연 2회 시행한다.

제 8 조 (승진임용 심사기준) 전임교수의 승진임용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교과교육 포함) 학술활동

2. 교수의 학생지도 및 생활지도의 능력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수로서의 품위유지

4. 책임시수 준수 (신설 2013.12. 3)

제 9 조 (승진 소요기간) ① 전임교수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기간은 다음 표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 2.21, 2012. 9.28.)

승 진 구 분	승 진 소 요 연 수
부 교 수 → 교 수	5
조 교 수 → 부교수	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② 제1항의 승진 소요연수의 기간계산은 4년제 대학에 전임교수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③ 교수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동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제10조 (재임용) 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전임교수는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임용대상자로 한다.(개정 2008. 2.29.)
② 재임용기간은 제6조 규정을 적용한다.
③ 재임용 심사기준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재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연 2회 시행한다.

제11조 (정년보장임용 대상) 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의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

2. 1992. 3. 1 이후 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자

3. 1992. 2월말일 현재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서 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이 만료된 자

제12조 (정년보장임용) 정년보장임용은 제11조의 대상자 중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심의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13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부산교육대학교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정년보장교원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정년보장임용교원의 정원) 정년보장교원의 정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정원의 80% 이하로 한다. (개정 2013.12. 3)

제15조 (연구실적심사) ① 본 규정에 의거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정년보장임용될 후보자는 다음 기준에 의한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1. 2.21, 2012. 9.28.)

임 용 구 분	연 구 실 적 물	인 정 기 간
신 규 임 용	400%	최근 4년 이내
승 진 임 용	400%	승진 소요 기간 내
삭제	삭제	삭제
재 임 용	400%	임용 기간 내
정년보장임용	400%	임용 기간 내

② 교수로 승진과 동시에 정년보장임용 대상이 될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으로 정년보장임용에 대체한다.

③ 승진과 재임용의 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동일 연구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연구실적은 해당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이 심사하되, 심사대상자의 직급이상의 자로 위촉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타 대학 교수로 위촉한다. 본 대학에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타 대학 교수로 위촉한다. 단,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와 SCI급 이상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연구실적 심사평점은 각 편이 평균 “우”이상이어야 한다.

⑥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 논문은 인정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그 인정은 1회에 한한다.

제16조 (연구실적물의 범위) ①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춘 것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1. ISBN이 부여된 출판 저서 및 전자매체

2. 학술지(개정 2006. 6.26.)

3. 삭제

4. ISSN이 부여된 정기 학·예술 간행물

5. 예·체능계는 연구, 발표, 전시 등

6.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논문

②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와 SCI급 이상 국제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연구논문은 게재예정증명서 첨부 시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 (연구실적물의 인정기준) ① 초·중등학교의 교과용도서는 인정하되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예·체능계의 연구업적은 공인기관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 의거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 6.26.)
③ 학술연구조성비지급규정에 근거 연구한 연구보고서
④ 삭제
⑤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6.26.)

1. 1인 연구 또는 편찬 : 100%

2.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70%

3.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50%

4.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 30%

5. 석사학위 취득논문 : 100%

6. 박사학위 취득논문 : 200%

제18조 (교수자격인정 연구실적 환산율) 교수자격인정심사에 필요한 연구실적 환산율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6. 6.26.)

제19조 (예·체능계 등 연구업적 평정기준) ① 예·체능계 학과 등의 연구업적 평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6. 6.26.)
② 삭제(개정 2006. 6.26.)
③ 연구업적 평점 1점은 연구실적 100%로 인정한다.(개정 2006. 6.26.)

제20조 (조교의 임용) 삭제(2008. 2.29.)

제21조 (조교의 자격) 삭제(2008. 2.29.)

1. 삭제(2008. 2.29.)

2. 삭제(2008. 2.29.)

부     칙  (규정 제36호)

이 규정은 198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호)

이 규정은 198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3호)

이 규정은 198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6호)

이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3호)

이 규정은 198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4호)

이 규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9호)

이 규정은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6호)

이 규정은 199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0호)

이 규정은 199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9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67호)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1998년 2월 24일부터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임용된 교원은 이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329호)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학과별 전임교원 중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2/3 이상인 경우에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348호)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 이후 재임용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논문집에 발표된 논문 중 기 활용되지 않은 소요기간내의 논문은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부     칙  (규정 제4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7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7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99호)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제15조 1항의 “연구실적물 400%”는 신규 임용 교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639호)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실적 환산율 산출 기초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율(%)
1. 교육경력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②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③ 학력 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 학교에 근무한 경력	100
④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 학교에 근무한 경력	60
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	50 (단,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한다.)
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한 학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70
②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50
③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0
④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40
다. 조교 및 체육 코치 등
① 대학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50
②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 코치	50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율(%)
2. 연구경력
가. 최종 학위 취득자
①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 경력	석·박사과정 재학년 수(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경력	석사과정 재학년수(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최종 학위과정 수료자 등
①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단,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의 연구 경력	박사과정 재학년 수(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0.7
②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석사과정 재학년 수(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0.7
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 경력
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100
라.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경력
① 국가 또는 공동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3. 산업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②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③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60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율(%)
나.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
① 공과계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사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대기업체 등 ∙ 중기업체	50
②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50
③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사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50
④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대기업체 등 ∙ 중기업체	50
다.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
①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70
② 변호사 개업기간	70
③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감정평가사·변리사 개업기간	50
라. 외국공관 근무경력
①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마. 예·체능 관련 단체 주요 임원
①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 간부	50

[별표 2]

예·체능계 등 연구업적 평정기준

분야별	연 구 업 적	평점	비 고
1. 체육	가. 올림픽 및 아세안 게임 경기 출전 나. 국제대회 입상 다. 전국대회 입상 2회 라. 공인된 체육관련 연수 강의 50시간 마. 국제 공인 심판자격 1회 바. 공인된 무용 발표회 ① 개인 발표회 1회 ② 단체 발표회 2회 사. 체육 관계 훈장 1회	1 1 1 1 1 1 1 2
2. 음악	가.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독주회 발표 1회 나.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2회 다. 인정된 발표회의 중주 및 반주 2회 라. 인정된 종합연주회 중주 및 반주 4회 마. 음악관계 훈장 1회	1 1 1 1 2
3. 미술	가. 국제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예대전, 산업디자인전 ① 특선 1회 ② 입선 2회 나. 개인전 1회 다. 공인된 공모전 ① 특선 2회 ② 입선 4회 라. 공인된 단체전 2회 마. 국제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예 대전,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회 바. 공모전 심사위원 2회 사. 미술 관계 훈장 1회	1 1 1 1 1 1 1 1 2
4. 창작 실기 활동	가. 전국 단위 공인된 각종 발표회 특선 1회 나. 전국 단위 공인된 각종 발표회 입선 2회 다. 개인전 1회 라. 공인된 단체전 2회 마. 관계 분야에 관한 훈장	1 1 1 1 2

※ 평점의 연구실적 환산 : 평점 1점을 100%로 환산

부산교육대학교 전임교수 재임용 심사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전임교수 재임용 심사 규정 ∙ 2-2-4-

제정 개정	1986. 1. 28 1990. 4. 2 1991. 12. 23 1993. 5. 14 1993. 12. 24 1994. 6. 23 2002. 11. 26 2004. 2. 10 2004. 4. 29 2005. 12. 13 2006. 6. 26 2007. 1. 23 2008. 2. 29 2013. 10. 2	규정 제 44호 규정 제 70호 규정 제 97호 규정 제120호 규정 제169호 규정 제175호 규정 제341호 규정 제373호 규정 제382호 규정 제401호 규정 제412호 규정 제420호 규정 제474호 규정 제635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전임교수 임용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전임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되는 전임교수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재임용심사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29.)

제 2 조 (심사기준) 전임교수의 재임용심사는 당해 교원에 대한 임용 기간 중에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2-2-5- ∙ 제2편 학사행정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2.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3.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

4.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5.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6. 근무상황

7. 기타 사항

제 3 조 (심사자료)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

2. 임용기간내의 연구실적조서

3. 연구실적물(임용기간내의 논문 등)

4. 기타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 4 조 (재임용 심사평정) 전임교수의 심사평정표는 〈별지 서식 1〉을 사용하고 제3조의 심사 자료를 총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를 심의 요청한다.

제 5 조 (연구 실적 심사) ① 전임교수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연구실적의 평가는 해당전공분야의 3인 이상이 심사하되, 심사대상자의 직급이상의 자로 위촉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타교에 위촉한다.
② 연구실적 심사평점은 각 편마다 “B”이상이어야 한다.
③ 연구실적물은 임용기간 내에 발표한 것이어야 한다.
④ 연구실적물의 편수는 200%이어야 한다.
⑤ 예·체능계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임용규정 제19조 제1항 「별표 2」에 의한다.(개정 2006. 6.26., 2008. 2.29.)

2-2-4- ∙ 제2편 학사행정

제 6 조 (재임용의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1. 심사평정표의 2번 항목(연구능력, 연구실적, 학문연구에 대한 발전성)이 C이하일 경우

2. 심사평정표의 총점이 C이하일 경우

3. 심사등급은 인사위원 7인이 평정한 총점으로 다음 기준을 준용한다. 단, 임용기간 중 책임시간 미달 시간은 종합 평점 점수에서 시간당 1점을 감한다.(개정 2013. 10. 2.)

표 (1) 개인별 평점점수                   표 (2) 종합 평점점수

평점 등급	항목	부여 점수	최고 점수	범 위		평점 등급	항목	부여 점수	심 사 위원수	최고 점수	범 위
A	30	5	150	136-150		A	30	5	7	1,050	946-1050
B	30	4	120	106-135		B	30	4	7	840	736-945
C	30	3	90	76-105		C	30	3	7	630	526-735
D	30	2	60	46- 75		D	30	2	7	420	316-525
E	30	1	30	45이하		E	30	1	7	210	315이하

제 7 조 (조교의 재임용) ① 삭제(2008. 2.29.)
② 삭제(2008. 2.29.)
③ 삭제(2008. 2.29.)

제 8 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44호)

이 규정은 198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0호)

이 규정은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7호)

이 규정은 199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0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9호)

이 규정은 199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5호)

이 규정은 199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41호)

이 규정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73호)

제1조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 중 제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된 자는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규정 제382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01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2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20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73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3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1]

교수 재임용 심사 평정표

부 산 교 육 대 학 교

피판정자	소속 : 부산교육대학교 직위 : 직명 : 성명:		판정자	부산교육대학교 인사위원회 위원장㊞
구분 평정 영역		평정 항목		실적 및 의견		평 정
						A	B	C	D	E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1)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2) 인간 관계
		(3) 건강 상태
2. 학문 연구 능력과 실적		(1) 연구 능력
		(2) 연구 실적
		(3) 학문 연구에 대한 발전성
		(4) 국내외 학술 활동(학회 등)
		(5) 외국어(학) 능력
3.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		(1) 교수 능력
		(2) 수업 이행 상태
		(3) 수업 효과(학생 반응 등)
		(4) 학습 자료 활용도
4. 학생 지도 능력과 실적		(1) 분담(개별 및 집단) 지도 실적
		(2) 학생 지도에 대한 자세
		(3)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4) 국내외 행사 참여 및 지도 실적
5. 국가 사회에 대한 기여도		(1) 국가 사회 발전에 학문적으로 참여한 실적
		(2)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3)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도
		(4) 건전한 국가관의 확립
		(5) 본교 발전을 위한 노력
6. 근무 상황		(1) 출근 상황
		(2) 근무 자세
		(3) 타대학 출강 상황
		(4) 본직 이외 업무의 종사 관계
		(5) 상벌 관계
7. 기타 사항		(1) 학내·학과내의 인화 관계
		(2) 불평, 불만, 습성적 소유 여부
		(3) 개인 생활의 청렴도
		(4) 준법 정신
합 계
적 격 여 부				적격		부적격

부산교육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 2-2-5-

제정 개정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5. 7. 10	규정 제472호 규정 제484호 규정 제681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조교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7.10.)

제3조 삭제(2015. 7.10.)

제 4 조 (조교의 자격) 조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2.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하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임용 방법) ① 조교의 신규임용은 해당학과장 또는 부설기관장의 추천(별지 서식 1호)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
②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조교의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④ 삭제(2015. 7.10.)

제 6 조 (재임용)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의 재임용은 해당학과장 또는 부설기관장의 추천(별지 서식 2호)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
② 조교의 재임용심사는 인사기록카드와 학과장의견서(별지서식 4호)를 참작하여 조교임용심사평정표(별지 서식3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심사평정표상의 전체항목 중에서 C이하를 9개 이상으로 평정한 위원이 과반수이상일 때는 재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재임용은 35세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6.13.)
⑤ 삭제(2008. 6.13.)
⑥ 조교의 재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연 2회 시행하며,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7 조 (인사위원회 동의) 총장이 조교를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삭제(2015. 7.10.)

제 9 조 (위임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2-5- ∙ 제2편 학사행정

부     칙  (규정 제47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조교는 이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484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81호)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성회(대학회계직) 조교는

2016. 2. 29.까지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1호]

조교 신규임용 후보자 추천서

성명(한자)		성별 : 남( ), 여( )
주민등록번호		연령 : 만 세
등록기준지
주 소
학 력
경 력

위 사람을 (        )교육과 조교 신규 임용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1. 학과회의록 1부.

2. 이력서 1부.

3. 대학졸업 이상 졸업증명서 및 학력증명서 각 1부.

200  .      .        .

(         )교육과      직           성명 :          인

성명 :          인

성명 :          인

성명 :          인

성명 :          인

성명 :          인                                         성명 :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서식 2호]

조교 재임용 후보자 추천서

성명(한자)		성별 : 남( ), 여( )
주민등록번호		연령 : 만 세
등록기준지
주 소
학 력
경 력

위 사람을 (        )교육과 조교 재임용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학과회의록 1부.

200  .      .        .

(         )교육과      직           성명 :          인

성명 :          인

성명 :          인

성명 :          인

성명 :          인

성명 :          인

성명 :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서식 3호]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

피평정자	소속 : 부산교육대학교 직명 : 성명:		평정자		부산교육대학교 인사위원회위원장 (인)
구분 평가영역		평 정 항 목		실적 및 의견		평 정
						A	B	C	D	E
1. 조교로서의 기본적 자질		①조교로서의 성실도
		②교직자로서의 품위
		③학과의 신뢰도
		④건강도
2.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①소지학위의 종류
		②외국어의 능력
		③연구발표 회수(논문의 질·양 및 발표)
3. 조교로서의 능력		①교수지시에 대한 충실한 이행
		②지도능력에 대한 학생반응
		③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의
		④학과를 위한 관리능력
4. 근무 상황		①출·결근도수
		②업무처리능력
5. 기타		①장래의 진취성
		②학과발전을 위한 기여도
		③개인생활의 청렴도
합 계

※ 소지학위 종류석사학위 이상 A, 석사과정 B, 학사학위 C

[별지 서식 4호]

의    견    서

피평정자	소속 : 부산교육대학교 직명 : 성명:		평정자	교육학과장 (인)
구분 평가영역		평 정 항 목		실 적 및 의 견
1. 조교로서의 기본적 자질		①조교로서의 성실도
		②교직자로서의 품위
		③학과의 신뢰도
		④건강도
2.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①소지학위의 종류
		②외국어의 능력
		③연구발표 회수(논문의 질·양 및 발표)
3. 조교로서의 능력		①교수지시에 대한 충실한 이행
		②지도능력에 대한 학생반응
		③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의
		④학과를 위한 관리능력
4. 근무 상황		①출·결근도수
		②업무처리 능력
5. 기타		①장래의 진취성
		②학과발전을 위한 기여도
		③개인생활의 청렴도
합 계

※ 실적 및 의견란은 개조식으로 기재한다.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에 관한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규정 ∙ 2-2-6-

제정 개정	1993. 12. 24 1996. 4. 16 2000. 8. 7 2005. 12. 13 2008. 6. 13 2015. 7. 10	규정 제170호 규정 제201호 규정 제285호 규정 제400호 규정 제485호 규정 제678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명예교수규칙 제4조제3항 및 학칙 제8조에 의거 명예교수의 자격 및 추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 또는 교수였던 자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고 본교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5.12.13.)

제 3 조 (추천) ① 명예교수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피추천자가 퇴직 후 희망할 경우 소속 학과장이 주관한 학과회의에서 교수의 합의를 얻어 총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5. 7.10.)
② 학과장이 명예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학과장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조서와 증거서류(별지 제2호 서식)
3. 본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조서(별지 제3호 서식)

2-2-7- ∙ 제2편 학사행정

제 4 조 (추대위원회) ① 명예교수를 추대하고자 할 때에는 명예교수추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각 학과에서 추천된 교수 1명씩으로 한다. 단, 추천한 당해학과의 교수와 보직교수는 본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비상설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명예교수로 추천된 자의 인격, 덕망,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과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헌도를 심의한다.
⑤ 추대위원은 총장이 당해 학과장으로부터 명예교수추천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각 학과장에게 선정하도록 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 후 10일 이내에 총장이 소집 공고한다.
⑦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추대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추대위원회에서 부결된 자는 재추천할 수 없다.

제 5 조 (추대) 총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명예교수로 추대한다.

2-2-6- ∙ 제2편 학사행정

제 6 조 (처우) ① 명예교수 추대기간은 종신으로 한다.
② 명예교수에게는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강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강의시간은 주 6시간(2개 강좌) 이내로 한다.(개정 2005.12.13.)
③ 명예교수에게는 그 전공분야의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명예교수에게는 합동연구실을 제공할 수도 있고, 기타 연구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자격상실) 명예교수로 추대된 자가 명예교수로서의 품위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교수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70호)

이 규정은 199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5호)

이 규정은 200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0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8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의 자격기준은 규정 제400호로 개정 될 당시(2005.12.13)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15년 이상 재직자로 한다.

부     칙  (규정 제67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명 예 교 수 추 천 서

성명	한글 :		주민등록 번 호				퇴직시 직 명
	한자 :
전공		퇴 직 일 자		. . .		본 교 근 속 연 수		년 월

상기자를 본 대학교 명예교수 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          )교육과 교수 협의를 거쳐 명예교수에 추대하고자 추천합니다.

첨부 :	1.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조서 (증거서류 포함) 1부
2. 본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조서 1부
3. 회의록 1부.   끝.

년      월      일

학과장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 조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공
주소				전화번호
Ⅰ. 교육부문
Ⅱ. 학술부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학과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 조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공
주소				전화번호
∙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 내용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학과장                (인)

회   의   록

1. 일     시

2. 장     소

3. 참석 교수

4. 안     건

5. 회의 내용

200    .     .     .

확인자	(인) (인) (인) (인) (인) (인)

부산교육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제정 개정 전문개정 개정 전문개정 개정 전문개정 개정	1995. 3. 20 1997. 2. 5 1997. 11. 25 1999. 5. 1 1999. 10. 22 2002. 6. 11 2002. 9. 13 2006. 6. 26 2008. 2. 29 2008. 6. 13 2008. 8. 29 2008. 10. 30 2008. 12. 19 2009. 9. 21 2010. 8. 31 2012. 4. 23 2013. 5. 30 2013. 10. 2 2013. 12. 3 2014. 4. 16 2014. 5. 19 2015. 12. 10 2016. 9. 21 2016. 11. 15	규정 제191호 규정 제218호 규정 제248호 규정 제268호 규정 제279호 규정 제332호 규정 제336호 규정 제413호 규정 제476호 규정 제488호 규정 제495호 규정 제506호 규정 제517호 규정 제545호 규정 제564호 규정 제595호 규정 제622호 규정 제636호 규정 제645호 규정 제654호 규정 제663호 규정 제685호 규정 제702호 규정 제708호

2-2-7-∙ 부산교육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학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에만 종사할 수 있는 연구 교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연구 교수는 해외 파견 교수, 연구년 교수, 안식년 교수로 구분한다.

① 해외 파견 교수(이하 “파견 교수”라 함)라 함은 우리 대학교 발전 기금에서 연구비 등을 지원 받아 외국 대학 또는 외국 연구 기관에서 연구에 전념하기 위하여 강의와 학생 지도 등 교수로서의 일상 업무 수행을 면제받는 교수를 말한다.

② 연구년 교수라 함은 파견 교수를 제외한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 기관에서 연구에 전념하기 위하여 강의와 학생 지도 등 교수로서의 일상 업무 수행을 면제받는 교수를 말한다.

③ 안식년 교수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수가 강의와 학생 지도 등 교수로서의 일상 업무 수행을 면제받고 연구에 전념하는 교수를 말한다.

제3조 (자격) ① 연구교수는 교내․외로부터 각종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 개시일 이전까지 연구결과물을 모두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 3)

1. 교내·외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반납 처분을 받은 후 환수가 완료되지 않은 자

2. 형사처벌 등에 따른 징계 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5.12.10.,  2016.11.15.)

가. 견책 1년

나. 감봉 2년

다. 정직이상 3년

② 파견 교수는 파견시작일을 기준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파견 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파견 개시일 기준 5년 이내에 파견 교수, 연구년 교수 경력이 있는자(개정 2013. 5. 30, 개정 2015.12.10., 개정 2016. 9. 21)

2. 파견 개시일 기준 5년 이내에 교육부 또는 외부 연구 기관으로부터 연구를 목적으로 파견교수 또는 연구년 교수로 선발되거나 지원 받은 자

3. 선발된 연구교수 기회를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한 경우, 선발된 연도기준으로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단, 개인적인 사유의 판단여부는 학술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16. 9. 21)

③ 연구년 교수는 우리 대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 개시일 기준 5년 이내에 연구교수의 경력이 없는 자로서 연구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3.12. 3, 개정 2015.12.10.)

④ 안식년 교수는 우리 대학교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연구 개시일 기준 3년 이내에 파견 교수 또는 연구년 교수 경력이 없어야 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자로 하며, 재직 중 1회에 한한다. (개정 2013.12.3, 개정 2014. 4.16, 개정 2015.12.10. 2016.11.15.)

⑤ 연구교수 선발 직전학기의 책임시간 미달 시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3.10. 2)

제4조 (연구교수 인정) ① 연구를 목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의 출장, 파견 및 연수 등의 기간은 해외인 경우 파견 교수, 국내인 경우 연구년 교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13.12. 3)

② 삭제(2016. 9. 21)

③ 연구교수 변경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선발된 연구교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연구기간 및 변경) ① 연구교수의 연구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해당 년도의 학기 단위로 시행한다. (개정 2013.12. 3)

② 연구년 교수가 연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휴직기간으로 한다.

③ 연구교수의 시작기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년도 내에서 1회 변경을 허용한다.

제6조 (선발기준 및 순위) ① 파견 교수의 선발기준은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며, 선발대상자는 다음 각 호 및 별첨 심사표(서식 1)에 의해 선발한다.

1. 교수업적평가결과(50점)

2. 근무경력(45점)

3. 연구계획서(5점)

② 연구년 및 안식년 교수의 선발기준은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며, 선발대상자는 다음 각 호 및 별첨 심사표(서식 2, 3)에 의해 선발한다.

1. 근무경력(45점)

2. 연구계획서(5점)

③ 연구교수 선발은 연구교수 수혜혜택 횟수가 적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3.12. 3)

④ 연구교수 선발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신설 2013.12. 3)

1. 부임일자 순

2. 생년월일이 빠른 순

제7조 (선발 인원 심의, 절차) ① 파견 교수, 연구년 교수, 안식년 교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교수 신청서(서식 4)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연구교수 신청자 중에서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 교수, 연구년 교수, 안식년 교수를 구분하여 결정한다.

③ 연구교수의 총 인원은 전체교수 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연구교수는 학과 전체 교수 수의 25%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다. (개정 2013.12. 3)

⑤ 파견 교수의 인원은 3명으로 하되, 선발인원이 미달한 경우에는 연구년 교수 및 안식년 교수 인원에 합산 선발한다.

⑥ 안식년 교수의 선발인원은 위 ③항에서 정한 총 인원 중 파견 교수 선발인원을 제외한 인원의 50% 이내를 우선 배정하여 선발한다.

⑦ 안식년 교수 선발인원이 위 ⑥항의 배정인원에 미달한 경우 연구년 교수 인원에 합산 선발한다.

⑧ (삭제 2013.12.3)

⑨ 해외파견 및 연구년 교수는 재직기간 중 총5회까지 선발될 수 있다. (신설 2013.12.3. 개정 2016.11.15.)

제8조 (연구기관 등의 승낙서 제출) ① 파견교수로 결정된 자는 외국대학 또는 연구기관장의 연구승낙서를 출국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 교수 또는 안식년 교수로 결정된 자는 본교이외 기관에서 연구를 원할 경우, 연구 시작 1개월 전까지 연구기관장의 연구승낙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

제9조 (복무) ① 연구교수(파견 교수, 연구년 교수, 안식년 교수)는 지정된 장소에서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연구교수(파견 교수, 연구년 교수, 안식년 교수)는 강의와 학생지도, 학사운영 등 학교업무에 대하여 담당하거나 관여하지 못한다. 단, 대학원 학위논문지도는 하되 논문심사는 제외한다.(개정 2010.8.31)

③ 파견교수는 해외파견교수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 연구계획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연구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

① 연구과제명 변경 : 단순한 제목변경이 아닌 내용상 변경은 불허하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연구기간의 2분의 1이내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기관 변경 : 연구시작 1개월 전까지 파견 연구기관장의 동의서 및 변경사유서와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지원 연구비외의 추가경비 일체 본인부담)

③ 파견교수의 경우 파견국가는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유서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작 6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19)

제11조 (연구 결과 보고) ①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2. 국제적 수준 학술지(예. A&HCI, SSCI, SCI, SCIE급 등)

3. 기타 국제 논문지(편집인이 3개국 이상)

② (삭제 2012. 12. 3)

③ 연구과제가 주전공 영역의 ISBN이 부여된 전문학술저서, 개인전, 1인 발표회를 통하여 그 연구결과를 발표한 경우에는 그 실적물을 연구 결과로 인정한다. (개정 2013. 12. 3)

④ 연구결과물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동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 결과물 및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3. 12. 3)

1. 파견 교수인 경우에는 “본 연구는  (   )년도 부산교육대학교 발전기금 해외파견 연구교수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구년 교수인 경우에는 “본 연구는 (   )년도 부산교육대학교 연구년 교수 지원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3. 안식년 교수인 경우에는 “본 연구는 (    )년도 부산교육대학교 안식년 교수 지원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⑤ 연구비를 반납하는 경우에도 연구 결과물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제12조 (연구비 및 기타) ① 연구교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교원과 동일한 보수와 제수당을 받는다.

② 파견 교수의 연구비는 대학 발전 기금에서 지원하며, 연구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연구년 교수 및 안식년 교수의 연구비는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며, 연구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5. 30, 2013. 12. 3)

④ 연구교수는 연구 기간 동안 담당 교과목 강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단, 연구결과보고 이행면제 및 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4. 23, 2013. 12. 3)

1. 연구교수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기한 내에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2.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제3조에서 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⑥ (삭제 2013. 12. 3)

제13조 (연구결과보고 이행면제 및 유예)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0, 2013. 12. 3)

1. 사망한 때

2. (삭제 2013.12. 3)

3.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기타 질병 휴직, 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14조 (세칙) 파견교수 사무처리 기준은 해외파견교수 관리지침에 따른다.

부     칙  (규정 제191호)

이 규정은 199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8호)

이 규정은 199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8호)

이 규정은 1997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68호)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연구교수로 추대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거 추대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279호)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2호)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6호)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전부터 진행중인 2003학년도 해외 파견 교수 선발 심사중 언어 구사 능력 평가는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 “부산교육대학교 해외 파견 연구교수 대상자 선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규정 제413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76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88호)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8조 제①항과 제③항은 2008학년도부터 진행중인 연구교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06호)

이 개정 규정은 2009학년도 연구교수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517호)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 현재 보고서 제출기한 자를 포함한다.

부     칙  (규정 제54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64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9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22호)

이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 연구교수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636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45호)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1조(연구결과 보고) 의 적용에 있어서 공포일 현재 이미 선발된 안식년교수의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654호)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연구기간 종료 후 정년퇴직으로 인해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 잔여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안식년교수로 선발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663호)

이 개정 규정은 2015학년도 연구교수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8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02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08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연구교수(해외파견교수) 선발심사표

구분 및 항목		세 부 사 항	평 가 방 법	점수
최근 3년간 교수업적평가 결과 (50점)		20 년 ( )점	∙ 점수부여 :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없을 시 성과급심사 점수 반영 (100점만점) ∙ 계산방법 :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0 년 ( )점
		20 년 ( )점
		평균 ( ) / 50점
근무 경력 (45점)	본교 근무 중 수혜실적 (20점)	해 외 파 견 ( )회	∙ 해외파견, 연구년, 안식년 수혜 실적 1회마다 3점 감점
		연 구 년 ( )회
		안 식 년 ( )회
	수혜 후 (임용 후) 근무연수 (25점)	( ) 수혜 후 ( )년 (임용 후)	① 3년이상 ~ 4년미만 : 18점 ② 4년이상 ~ 5년미만 : 19점 ③ 5년이상 ~ 6년미만 : 20점 ④ 6년이상 ~ 7년미만 : 21점 ⑤ 7년이상 ~ 8년미만 : 22점 ⑥ 8년이상 ~ 9년미만 : 23점 ⑦ 9년이상 ~ 10년미만 : 24점 ⑧ 10년이상 : 25점
연구계획서 (5점)		수(5), 우(4), 미(3), 양(2), 가(1)	정성적 분석평가에 의해 5단계로 평가
합 계(100점)

※수혜 후 근무연수는 연구교수 발령사항에 따른다.

20    .      .      .

심사위원 : 직급          성명              (인)

[서식 2]

연구교수(연구년교수) 선발심사표

구분 및 항목		세 부 사 항	평 가 방 법	점수
근무 경력 (45점)	본교 근무 중 수혜실적 (20점)	해 외 파 견 ( )회	∙ 해외파견, 연구년, 안식년 수혜 실적 1회마다 3점 감점
		연 구 년 ( )회
		안 식 년 ( )회
	수혜 후 (임용 후) 근무연수 (25점)	( ) 수혜 후 ( )년 (임용 후)	① 3년이상 ~ 4년미만 : 18점 ② 4년이상 ~ 5년미만 : 19점 ③ 5년이상 ~ 6년미만 : 20점 ④ 6년이상 ~ 7년미만 : 21점 ⑤ 7년이상 ~ 8년미만 : 22점 ⑥ 8년이상 ~ 9년미만 : 23점 ⑦ 9년이상 ~ 10년미만 : 24점 ⑧ 10년이상 : 25점
연구계획서 (5점)		수(5), 우(4), 미(3), 양(2), 가(1)	정성적 분석평가에 의해 5단계로 평가
합 계(50점)

※수혜 후 근무연수는 연구교수 발령사항에 따른다.

20    .      .      .

심사위원 : 직급          성명              (인)

[서식 3]

연구교수(안식년교수) 선발심사표

구분 및 항목		세 부 사 항	평 가 방 법	점수
근무 경력 (45점)	본교 근무 중 수혜실적 (20점)	해 외 파 견 ( )회	• 해외파견, 연구년 수혜 실적 1회마다 3점 감점
		연 구 년 ( )회
	수혜 후 (임용 후) 근무연수 (25점)	( ) 수혜 후 ( )년 (임용 후)	① 3년이상 ~ 4년미만 : 18점 ② 4년이상 ~ 5년미만 : 19점 ③ 5년이상 ~ 6년미만 : 20점 ④ 6년이상 ~ 7년미만 : 21점 ⑤ 7년이상 ~ 8년미만 : 22점 ⑥ 8년이상 ~ 9년미만 : 23점 ⑦ 9년이상 ~ 10년미만 : 24점 ⑧ 10년이상 : 25점
연구계획서 (5점)		수(5), 우(4), 미(3), 양(2), 가(1)	정성적 분석평가에 의해 5단계로 평가
합 계(50점)

※수혜 후 근무연수는 연구교수 발령사항에 따른다.

20    .      .      .

심사위원 : 직급          성명              (인)

[서식 4]

연구교수 신청서

신 청 자	(국문)			주민등록번호
	(영문)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희망연구기관명 및 부서
공동연구자 소속 및 성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종전 연구교수 수혜실적 (심의용 자료)	해외파견 교수 수혜실적		(연구기간 기재) ~		(연구기간 기재) ~
	연구년 교수 수혜실적		(연구기간 기재) ~		(연구기간 기재) ~
연구계획서 (5페이지 이내로 별지 작성)	1. 연구과제명 2. 연구목적 (필요성) 3. 연구내용 및 방법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5. 연구추진일정 6. 참고문헌 및 기타
위 본인은 20 년도 (해외 파견 교수, 연구년 교수, 안식년 교수)를 신청하며,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과 「부산교육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 ( )학과 직급 : 성명 :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부산교육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규정

제정	2003. 5. 1	규정 제351호

부산교육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규정 ∙ 2-2-8-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조에서 정한 연구교수 중 학술연구교수의 위촉과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9- ∙ 제2편 학사행정

제 2 조 (정의) “학술연구교수”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와 본교 교수들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공동연구 또는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 3 조 (자격) 학술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 4 조 (위촉) ① 학술연구교수는 연구소장 또는 학과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연구 참여기간 이내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② 연구소 등에서 학술연구교수 위촉을 요청할 때에는 적정수준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수당 및 제경비는 요청기관이 부담한다.

제 5 조 (임무 및 권리) ① 학술연구교수는 해당 부서에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및 연구소장 또는 학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학술연구교수는 연구소장 또는 학과장의 동의에 따라 본교의 시간강사로 위촉될 수 있다.
③ 학술연구교수는 위촉기간 중 본교 전임교수에 준하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수당 등) 학술연구교수의 수당 및 제경비는 사업(연구) 시행기관에서 정한 연구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 7 조 (구비서류) 연구소장 또는 학과장이 학술연구교수 위촉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박사학위증명서 1부(박사학위취득예정자는 박사과정수료(예정)증명서 및 지도교수의 학위취득예정확인서 1부)

3. 교수 또는 연구소장 추천서 1부

4.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5. 연구 참여 및 경비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구협약체결서 사본 등) 1부

제 8 조 (해촉) 학술연구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연구소장 또는 학과장은 총장에게 즉시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취득예정자가 학술연구교수 위촉 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때

2. 제5조 제1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3. 위촉사유가 소멸된 때

2-2-8- ∙ 제2편 학사행정

제 9 조 (증명) 학술연구교수에게 연구실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35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연구관리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연구관리 규정 ∙ 2-2-9-

제정 개정	2003. 5. 1. 2007. 6. 5. 2013. 12. 3. 2015. 12. 10. 2016. 11. 15. 2016. 12. 14.	규정 제352호 규정 제427호 규정 제646호 규정 제684호 규정 제709호 규정 제71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 및 연구비, 간접비(이하 “연구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 3.)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라 함은 본교 교원이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학술연구와 특정과제의 용역 연구를 말한다.

2. “연구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에서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하며, 급여 성격의 연구비를 제외한 학술연구와 관련되는 교내 연구비를 포함한다.

3. “지원기관”이라 함은 학술연구 및 용역연구를 지원 또는 의뢰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술재단, 민간단체, 기업체 등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및 간접비를 지원받아 연구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과 기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 3.)

5. “간접비”라 함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건물, 연구시설, 연구인력 등 대학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보상적 차원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하는 경비 및 교원이 납부한 경비,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12. 3.)

6. “참여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기타 연구참여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13.12. 3)

가.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책임연구원을 말한다.

나. “공동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책임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연구책임자와 분담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선임한 자를 말한다.

2-2-9- ∙ 제2편 학사행정

라. “일반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과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7. “연구계획”이라 함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작성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연구 관련 계획을 말하며, “연구계획서”는 연구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신설 2013.12. 3.)

8. “연구성과”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행과 그 결과로 발생된 모든 성과를 말하며, “연구성과물”이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연구결과보고서, 연구결과발표물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3.12. 3.)

9.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13.12. 3.)

10. “연구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연구비의 지원과 연구성과물의 이용허락 등에 관하여 지원기관과 본교, 연구책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구 계약서(협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신설 2013.12. 3.)

11. “연구관리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가 연구과제와 연구비, 연구성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연구행정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3.12. 3.)

12. “연구비 집행”이라 함은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지원된 연구비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집행잔액”은 지원된 연구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전의 액수를 말한다. (신설 2013.12. 3.)

13. “정산”이라 함은 집행한 연구비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집행내역을 서류로 정리하며, 집행잔액을 이월 또는 반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3.12. 3.)

14. “연구비카드”라 함은 연구비의 집행을 위하여 본교가 금융기관 또는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연구자에게 제공한 법인신용카드를 말한다. (신설 2013.12. 3.)

15. “연구비 부정”이라 함은 “연구비 부적정 집행”과 “연구비 부당집행”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13.12. 3.)

가. “연구비 부적정 집행”이라 함은 연구비를 해당 법령, 연구계약, 본교의 관련규정 등에 위배하여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참여연구원 또는 관리기관의 행위로서, 연구비의 연구목적 외 사용, 연구비 항목 간 부적절한 전용, 인건비·여비 등의 부적정 집행, 기자재 등의 관리 부적절, 간접비의 부적절한 집행을 말한다.

나. “연구비 부당 집행”이라 함은 참여연구원이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고의로 연구비를 유용 및 횡령하는 행위로 인건비의 공동관리 및 재분배, 허위 영수증을 통한 연구비 청구,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 등의 관리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관리기관) ① 연구 등의 관리기관은 총장이 된다.
②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 등의 관리를 위임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은 별도의 관리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2.3)
③ 총장은 연구 지원 방안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과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비관리위원회 설치) ① 연구 등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비관리위원회를 두되(이하 “위원회”라 한다), 학술연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의 기본방향 설정

2. 교내 연구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결과 평가

4. 연구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특정 연구과제의 연구자(기관) 선정

6.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 3.)

7. 간접비의 징수대상과 징수기준(징수율)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 3.)

8. 간접비의 예산편성·전용·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 3.)

9. 기타 연구 활동과 관련되어 총장이 부의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학술 및 용역 연구

제6조 (참여연구원의 의무) 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소 등 연구기관(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은 지원기관 및 본교에서 정한 지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② 참여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신설 2013.12.3)

1. 연구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연구수행

2.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3. 각종 연구 관련 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4. 관련 규정 준수

5. 지식재산권(직무 발명 등)에 대한 신고와 기술 이전에 대한 성실한 협조

6. 그 밖에 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연구과제 신청) ① 본교 교원이 지원기관에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단의 검토를 받은 후 연구책임자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3)

② 연구과제 신청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아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마감일 5일전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3.12. 3.)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가 비목별로 적정하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는 본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13.12. 3.)

④ 연구과제 수행에 연구시설, 지원인력, 대응자금 등이 필요한 연구과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협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 3.)

제8조 (용역 연구책임자 등 선정) ① 외부 기관으로부터 용역연구의 의뢰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용역연구를 받은 연구책임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의뢰 내용 및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연구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용역연구의 계약) ①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소장 명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연구소에서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 3)

③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 3)

④ 연구책임자는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서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 3)

제10조 (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계획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 연구원, 연구기간 등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② 연구계획의 변경은 연구기간의 2분의 1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총장은 연구계획 변경 내역을 검토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 참여의 제한) ① 연구 참여자는 동시에 3건을 초과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연구 참여를 제한한다.(개정 2015.12.10.)

1. 학술연구비 수혜자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연구보고서를 미제출한 자는 연구보고서 제출 완료 시까지 제한한다. (개정 2015.12.10. 개정 2016.11.15.)

2.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 출장 예정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제한한다. (개정 2016.11.15.)

3. 학술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반납 처분을 받은 자는 연구비 반납 완료시까지 제한한다.(개정 2016.11.15.)

4. <삭제> (2016.11.15.)

5.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등에 따른 징계 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2013.12.3., 개정 2015.12.10., 개정 2016.11.15.)

가. 견책 1년

나. 감봉 2년

다. 정직이상 3년

6. 기타 위원회에서 연구 참여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②항 각 호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지원기관 등에서 별도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3.12. 3.)

제3장  연구비 관리

제12조 (연구비의 회계) ① 연구비의 회계는 별도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연구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원기관별,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비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 (실행예산서 제출 등)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본교 및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②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내역과 함께 연구비 실행예산변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13.12.3)
③ 산학협력단장은 실행예산변경서를 검토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제14조 (연구비의 입금 등) ① 연구비를 수령할 때에는 연구비회계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치하고, 입금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연구비회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③ 연구비 수혜보고를 하지 아니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각종 연구 활동 지원을 제한한다. (신설 2013.12. 3)

제15조 (연구비의 집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연구비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3.)
② 산학협력단장은 실행예산을 검토한 후 입금된 연구비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③ 연구비 집행은 법인카드 사용과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3.)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제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2.3)

제16조 (선급금) ① 연구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급금을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소정의 증빙서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③ 선급금의 지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 (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 회    계에 불입한다. (개정 2013.12. 3.)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이 종료되면 관리기관에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⑤ 연구비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간접비

제18조 (간접비의 사용) 간접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6. 5, 2013.12. 3)

1. 지원인력지원비 :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학술활동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3. 성과활용지원비 : 학술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4.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 : 공동기자재 구입 등

제19조 (간접비의 회계) ① 간접비회계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개정 2013.12.3)
② 간접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12.3., 2016.12.14.)
③ 간접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3)

제20조 (간접비의 징수) ① 간접비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
②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간접비의 징수 결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12.3)
③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간접비 징수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2.3)
④ 간접비의 징수, 징수대상 및 징수기준(징수율)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3)

제21조 (예산의 편성) ① 간접비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편성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3.12.3)
② 간접비로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제22조 (간접비의 집행) ①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집행한다.

(개정 2013.12.3)
② 간접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목 간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③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간접비의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기일까지 편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을 위한 최소경비에 한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제23조 (결산 등) 간접비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제24조 (학술활동지원비 등 지급)  ① 연구활동 및 실적 등이 우수한 교원에게는 간접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술활동지원비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6.12.14.)
② 학술활동지원비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등에 대한 일반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3. 2016.12.14.)

제5장  보   칙

제25조 (이자발생액 처리) 연구비 및 간접비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간접비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이 이자의 귀속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3)

제26조 (비품의 귀속) 연구비 및 간접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비품 및 도서는 연구 종료시 본교에 귀속된다. (개정 2013.12.3)

제27조 (관계서류의 보관) 관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제28조 (연구결과물 소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 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본교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신설2013.12.3)

제29조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총장은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유·무형적 연구성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

제30조(연구윤리 준수) ① 이 규정에 의해 연구를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

②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이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2.3)

제31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

②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해 「부산교육대학교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신설 2013.12. 3)

제32조(연구 인력 교육) 총장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에서 연구수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연구개발 및 수행 관련 교육과정에 직원과 참여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 3)

제33조(연구·실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 3)

제34조 (세칙) 기타 연구비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352호)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연구비의 처리)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연구비는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관리기관에서 관리 집행한다.

제3조 (간접연구경비회계의 처리) 간접연구경비회계는 2003회계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2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46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84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09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13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 규정 ∙ 2-2-10-

부산교육대학교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 규정

제정 개정	1991. 12. 23 1993. 5. 14 2007. 9. 1	규정 제 98호 규정 제121호 규정 제448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및 부산교육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 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기준) 정년보장 임용대상 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품성

2-2-10- ∙ 제2편 학사행정

2.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3. 교수(강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4.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 3 조 (심사자료) 정년보장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임용기간 내 연구실적 심사자료

3. 연구실적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 4 조 (심사평정) 위원회는 해당 전임교수의 임용기간 중 제2조 및 제3조 규정을 참작하여 정년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 5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부산교육대학교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9. 1.)
③ 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되며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98호)

이 규정은 199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1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8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 2-2-13-

제정 개정	1993. 4. 26 1994. 8. 12 1996. 11. 18 1997. 3. 21 1999. 1. 25 1999. 5. 1 1999. 10. 22 2000. 8. 7 2000. 12. 14 2002. 6. 3 2002. 11. 26 2003. 5. 1 2003. 11. 12 2004. 2. 10 2005. 12. 13 2006. 9. 5 2007. 1. 23 2007. 6. 23 2007. 9. 1 2007. 11. 15 2008. 8. 29 2008. 12. 19 2009. 2. 24 2012. 4. 23 2013. 10. 2 . 2013. 12. 3 . 2014. 5. 19. 2014. 9. 1.	규정 제114호 규정 제177호 규정 제217호 규정 제220호 규정 제263호 규정 제271호 규정 제278호 규정 제286호 규정 제290호 규정 제328호 규정 제340호 규정 제346호 규정 제365호 규정 제372호 규정 제398호 규정 제417호 규정 제419호 규정 제429호 규정 제451호 규정 제464호 규정 제493호 규정 제515호 규정 제522호 규정 제594호 규정 제633호 규정 제642호 규정 제661호 규정 제665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학칙에 따른 세부사항과 학사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학사운영에 관한 업무는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등    록

제 3 조 (등록)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2-2-13- ∙ 제2편 학사행정

제 4 조 (등록금 납부) 등록금의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조 (출석정지) 총장은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정기간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교육과정

제 6 조 (편제와 학점) ①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양과정, 전공과정으로 대별하고 각 과정을 다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대학의 학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총 학점은 134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양과정 31학점, 전공과정 103학점을 배당한다.(개정 2009. 2.24.)
③ 학사편입학한 학생의 학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은 교육학 필수 10학점, 교과교육학 필수 55학점, 교육실습 4학점으로 한다.

제 7 조 (교과이수) 매 학기 취득학점은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 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별도의 교육과정표와 같다.

제4장  부전공 과정의 선택

제 9 조 (반편성) 부전공 반편성은 다음에 의한다.

1. (과정설치) 교육대학의 특성에 따라 13개 부전공 과정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부전공 반편성은 1학년 1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 실시하며, 당해 연도의 입학정원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부전공 과정별 인원은 10~20% 사이에서 조정한다.

3.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망학생수가 배정인원을 초과하는 부전공 과정에서는 성적순위에 의하여 배정하고 초과인원은 제2, 제3, 제4지망에 의하여 미달 부전공 과정으로 배정한다. 단, 성적우수자나, 남·여 어느 성이 특정 부전공 과정에 많이 희망할 경우 제2, 제3, 제4…… 지망으로 배정하여 균형점에 가깝게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변경의 제한) ① 전공 과정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② 변경 시기는 2학년 1학기 10일전으로 한다.
③ 각 반의 재적인원의 10%이내에서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④ 1학년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로 한다.
⑤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을 희망하면 상기 3항 및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 (변경절차) ①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상담을 필하고 현 소속 및 변경될 소속 학과장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변경 희망자가 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학년 성적순위에 따라 조정한다.

제5장  수    업

제1절  수업시간표

제12조 (강의시간표 작성) ① 매 학기 교육과정 기준표에 의거 학과장은 강의개설 교과목, 학점, 시간 수 및 담당 교수명을 기입한 강의시간 배당표를 직전학기 수업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간강사는 학과장이 수업시간 배당표 제출 후 5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본 대학에 출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위촉 명단만 제출한다.

③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무과장은 수업시간표를 학기개시 1개월 전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제13조 (강의시간) ①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으로 하고 1일 4시간 초과 연속강의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목의 강의시간은 주 중 균형 있게 배정하여야 하며, 전임교수는 주 3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6.23.)

제14조 (학급당 수강인원) ① 학급당 수강인원의 단위는 40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 실기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선택과목에 있어서는 학생의 희망을 우선으로 하며 수강인원이 40명을 초과할 때는 분반할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 및 실기를 요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 6.23.)
③ 일단 희망한 선택 교과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 (강의개설 제한)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일 때는 강의를 개설하지 않는다.

제2절  수강신청 및 강의

제16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 수강신청에 이수 교과목을 기재한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
② 재수강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재수강을 요하는 과목은 정규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이수하여야 한다.

2. 재수강은 정규 수강신청서를 교무과에서 재교부 받아 재이수 과목의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과에 제출한다.(개정 2007. 9. 1.)

3. 재수강 신청과목이 본 강의시간과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부전공 과정에 개설된 본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재수강이 가능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수강 신청은 학생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강 교과목 및 배당학점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 신청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생교류·휴학 등으로 인하여 8학기 만에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및 재이수에 대하여는 1·2학기 배당과목을 변경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강 신청은 최대 21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

제17조 (수강신청의 정정)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기 시작 5일 이내에 수강신청 변경원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

제18조 (규정위반자 처리) ① 1학기당 수강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였을 때에는 초과신청학점은 무효로 한다.
②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과목은 무효로 한다.
③ 이미 취득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교수의 책임시간) ① 전임교수의 책임시간은 9시간(교육대학원 담당시간을 통산한다)으로 한다.

② 전임교수가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책임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책임시간 만큼 다음 학기에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신설 2013. 10. 2.)

제20조 (책임시간의 일부면제) ① 총장은 보직을 가진 교수의 주당책임시간을 다음과 같이 담당시킬 수 있다.

1. 대학원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기획처장 - 4시간(개정 2005.12.13., 2007. 9. 1.)

2. 삭제(개정 2005.12.13.)

3. 법령에 의한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의 장 - 7시간(개정 2005.12.13.)

② 전항에 규정한 교원이외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직교원이나 파견근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교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책임시간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21조 (시간강사의 위촉 등) ① 전임교수가 담당할 수 없는 교과목은 시간강사를 위촉하며, 시간강사는 해당학과 교수 협의를 거쳐 학과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② 시간강사의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 실기과목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 1.23.)

③ 강의평가 결과 일정수준 미달되는 강사에 대하여는 위촉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 9. 5.)

④ 위촉기간중이라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06. 9. 5.)

⑤ 전임교수의 책임시간에 미달하는 학과에는 시간강사 초빙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3. 10. 2.)

제22조 (결강 및 보강) ① 교수(시간강사 포함)가 출장,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강하고자 할 때는 보강계획서를 1일전까지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
② 결강한 교수는 보강계획서에 의거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체상의 사유로 장기간 출강이 어려울 때는 학과장이 강의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담당시간의 제한) ①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수업시간을 담당할 수 없다.

1. 전임교수주당책임시간(9시간)외 11시간(보직교수는 면제받은 주당 책임시간외 11시간) (개정 2014. 5. 19.)

2. 시간강사주당 9시간

3. 명예교수 : 주당 6시간(2개 강좌)

② 학기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항의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수업을 담당하여야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강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출강승인) 교수가 타 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출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출강부) ① 삭제

제26조 (출석부) ① 교과담당교수는 매 시간마다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출석사항은 매 학기말에 총 집계하고 출석 수업시간의 4분의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성적을 “F”로 처리한다.
③ 출석부는 학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무과에 제출하고 3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개정 2007. 9. 1.)
④ 시간강사의 출석부는 학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3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27조 (출석인정) 학내의 공적행사, 병역관계, 상고로 인한 결석은 ‘학생생활준칙’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2. 4.23.)

제6장  시험, 성적, 학점

제1절  시    험

제28조 (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정기시험(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수시시험, 추가시험으로 한다.
② 시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학사일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시험시간표) 시험시간표는 시험실시 1주일 전에 공고한다.

제30조 (시험문제 출제) 교과담당교수는 본 대학교 소정양식에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실시 5일전까지 교무과에 제출한다.(개정 2007. 9. 1.)

제31조 (응시자격) ① 교과담당교수는 출석부에 의하여 응시자격 여부를 신중히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의 1/4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제32조 (추가시험과 평가) ①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추가시험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시험 개시일 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으로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추가시험 성적은 A학점이상을 줄 수 없다.
③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1주일이내에 실시한다.

제33조 (시험답안지 관리) ① 시험감독교수는 수험생수와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표지에 날인하여 교무과에 인계한다.(개정 2007. 9. 1.)
② 답안지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하고 보관은 담당교수가 한다.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는 해당 학과장 책임 하에 보관한다.

제34조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성    적

제35조 (성적의 평가) ①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평소의 학습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삭제 (2013.12. 3.)

제36조 (성적의 등급간의 비율) ① 학업성적의 등급 간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 단 ROTC 학생의 군사학 이수과목 성적은 평균이 B+ 이하가 되게 사정한다.(개정 2013.12. 3, 개정 2014. 9. 1.)

등 급	점 수	평 점	비 율
A+	95 ~ 100	4.5	10 ~ 20%
A°	90 ~ 94	4.0
B+	85 ~ 89	3.5	30 ~ 70%
B°	80 ~ 84	3.0
C+	75 ~ 79	2.5	20 ~ 60%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0 ~ 59	0.0

※ 사정인원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재이수자 성적 및 제39조에 의해 정정한 성적은 제1항의 비율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개정 2005.12.13.)

③ 성적의 산출은 실점에 의한 평점으로 환산한다.

제37조 (성적의 인정) 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에 응시한 후 입대 휴학한 학생의 해당 학기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중간시험 성적이 없을 시는 임시시험을 치룰 수 있다.

제38조 (성적전표 제출) ① 각 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성적입력기간 내에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성적전표를 교무과에 제출한다.(개정 2007. 9. 1, 2007.11.15.)

② 제출된 성적전표의 성적란에 성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F”로 처리한다.

제39조 (성적의 열람 및 정정) ①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교무과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 9. 1.)
② 학생은 성적 열람 및 정정기간에 반드시 성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무과에서 정한 성적 열람 및 정정기간 중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7.11.15.)

제40조 (평균평점 성적 산출) ①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은 이수한 교과목별 등급의 평점에 그 교과목의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총 신청학점수로 나누어 산출된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평균점수는 반올림에 의하여 소수점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eqn: { (이수교과목별~등급의~평점×교과목~학점수)의~합 } over { 수강신청한~총~학점수 } =학기평균평점]

② 졸업 종합성적의 산출은 학적부에 등재된 취득학점의 평점 합계를 총 이수학점수로 나누어 산출된 수치를 졸업 종합성적의 점수로 한다.

③ 졸업 종합성적 평점점수는 소수점셋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제41조 (동점순위 처리) ① 학년별 석차 명부에 있어서 동 순위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개정 2008.12.19.)

2. 직전 학기 성적우수자

제42조 (성적의 통지) 매 학기 성적이 확인되면 교무과장은 학생이 이수한 성적을 학부모에게 다음 기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

1. 제1학기 : 8월 5일까지

2. 제2학기 : 2월 5일까지

제43조 (성적경고) 학사 경고자는 학적부에 기록한다.

제7장  휴학, 복학

제44조 (휴학)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휴학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군복무로 인한 휴학에는 입영영장 사본이나 병적확인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휴학은 수업일수 3/4선 까지 허가 할 수 있다. 단,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가사휴학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복학) ①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는 학기초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는 휴학기간 만료일이 당해 학기 개시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속할 때에는 휴학 당시와 동일한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8장  편입학, 재입학

제46조 (입학자격) ① 삭제
② 삭제
③ 재입학 자격은 학칙에 의하며, 허가여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1.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교무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재입학 원서를 교부받아 제적 전 지도교수(지도교수 부재시 학과장)를 통하여 재입학원서를 학과에 제출한다.(개정 2007. 9. 1.)

2. 학과에서는 소속학과 전체 교수가 연명으로 날인한 재입학 동의서와 제적전 지도교수의 추천서 및 본인의 수학 희망 서약서를 첨부한 재입학 원서를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

3. 교무과장은 학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재입학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개정 2007. 9. 1, 2008. 8.29.)

4.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2년 경과 후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신설 2008.12.19.)

5. 재입학한자가 재입학 이후 1회 이상의 학사경고시 제적처리 한다.(신설 2008.12.19.)

제47조 (입학 시기) 학생의 편입학(계절제) 허가는 학년초로부터 4주이내로 한다.

제48조 (납입금) ① 계절제 학생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기성회비는 실소요액을 책정하여 학점 당 납입금으로 징수한다.

제49조 (학력조회 및 학적부 정리) ① 삭제
② 편입학생의 학적부 정리는 기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거나, 학적부에 학적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 00학점 인정”으로 정리하고 편입학 후부터 기재·정리한다.

제50조 (강좌개설) 계절제 수업은 하기 동기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강좌를 개설하되 1학점 이수에 필요한 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 한다.

제51조 (이수학점 제한) 계절제 편입생의 매 학기 취득학점 기준은 편입생 학기별 학점배당 기준표에 따르고, 12학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2조 (폐강) 선택과목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때에는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 (계절제 부전공과정의 변경) ① 부전공과정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상담을 필하고 현 소속 및 변경될 소속 학과장의 동의와 교무과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 9. 1.)
② 부전공과정 변경 시기는 4학년 1학기 개시 10일전까지로 한다.

부     칙  (규정 제114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편입학(계절제)과정의 학사운영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주간제와 같이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학업성적평가사무처리규정, 수강신청에관한규정, 부전공과정운영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규정 제177호)

이 개정규정은 199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7호)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0호)

제1조 이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학적변동으로 교육과정 적용대상 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는 이 규정에 준한다.

부     칙  (규정 제263호)

이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1호)

이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8호)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6호)

이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90호)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28호)

제1조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규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2001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학적 변동으로 개정 규정 제6조 2항 및 4항의 적용대상 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자는 이 개정 규정에 준한다.

부     칙  (규정 제340호)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46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6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72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8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7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9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29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51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64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3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15호)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22호)

제1조 (경과규정) 개정 학사운영규정 제6조 (편제와 학점) 제2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594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33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42호)

이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정	2004. 12. 28	규정 제389호

부산교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2-2-14-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6조와 제57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본 대학의 등록금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등록금) ① 본 대학의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와 기타 총장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
② 본 대학에 입학(신·편입학, 재입학)이 허가된 자와 재학생 및 복학생은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2-14- ∙ 제2편 학사행정

제 3 조 (징수금액) 등록금액은 대학의 실정 및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 4 조 (등록금의 면제·감액) ① 총장은 등록금을 다음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

1. 대학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의 법령에 의한 등록금의 면제대상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의 총수는 현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징수방법) ① 등록금은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 6 조 (휴학자 등의 등록금) ① 학기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총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학기개시 되기 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일정기간이 지나 복학을 했을 때에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1 기간 이전에 휴학한 자가 복학을 할 때에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4분의 1 기간 이후에 휴학한자는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군 입대 휴학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징수기일) ① 등록금의 징수기일은 총장이 정하되 당해 학기 개시 10일 이 전으로 할 수 없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학생이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 및 기성회비 납부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기에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는 전액 납부하고 기성회비는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개월간 연장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 (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입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 9 조 (징벌) ① 총장은 등록금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월 이상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학칙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총장이 당해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부      칙  (규정 제389호)

제1조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등록금(수업료 및 입학금과 기성회비)의 반환기준(제8조 제2항 관련)

1.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 하지 아니하되, 수업료 및 기성회비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부산교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개정	2011. 1. 27 2012. 2. 28	규정 제577호 규정 제587호

부산교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2-2-15-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및 부산교육대학교 학칙 제56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15- ∙ 제2편 학사행정

제 2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2.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학생과장, 총무과장

2.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 : 교직원(1명), 학생(3명), 관련 전문가(1명), 학부모 또는 동문(1명)(개정 2012. 2.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경리팀장으로 한다.

제 3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토의 내용과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부서·학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수당 등) 관련전문가 등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운영 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규정 제577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87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개정	1998. 11. 23 2001. 6. 26 2002. 9. 13 2003. 11. 12 2007. 6. 23 2007. 9. 1 2007. 11. 15	규정 제258호 규정 제301호 규정 제338호 규정 제366호 규정 제430호 규정 제452호 규정 제465호

제1장  총    칙

부산교육대학교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2-2-16-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국내외 타 대학과의 자매결연 또는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상호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2-2-16- ∙ 제2편 학사행정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대학교”라 함은 학생이 입학하여 재학 중인 대학교를 말한다.

2. “수학대학교”라 함은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학생이 수학을 지원한 대학교를 말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

제 4 조 (지원 자격) 국내대학 교류는 두 학기, 외국대학의 학생교류는 한 학기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한 자

1. 국내대학 교류는 두학기, 외국대학의 학생교류는 한학기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한 자

2. 기 이수한 전체 성적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3. 학칙 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외국대학에 수학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국가 언어에 능통한 자

제 5 조 (지원시기) 지원자는 수학 희망학기 개시 2개월 전(외국대학의 경우 4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계절학기 수학신청은 수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계절학기 운영계획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 6 조 (지원신청) 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해당학과를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타 대학 수학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및 수학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증명서 1부

4. 기타 수학대학이 요구하는 서류

제 7 조 (수학기간) ① 국내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재학 연한 이내로 한다.
② 외국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등록) ① 휴학기간에도 타 대학에서의 수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대학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수강료,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납부하여야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수학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 9 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수학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삭제

제10조 (성적 및 학점의 인정) ①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즉시 타 대학 취득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수학한 성적증명서와 수강과목 개요를 첨부(외국대학 수학자는 번역문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이를 검토한 후 총장에게 학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 범위는 외국대학은 학기당 18학점이내, 국내 타 대학은 학기당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7. 6.23.)
③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은 해당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며, 인정받은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의 등재는 타 대학에서 이수한 것임을 표시(“타 대학 이수과목”)하고 합산·처리한다. 단, 기 인정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과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11.15.)
④ 교과목이 교과구분, 이수단위, 이수기간 및 성적산출방식 등이 본교와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교과목·학점·성적 등을 인정한다.
⑤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학신청의 취소) 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수학신청 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타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2조 (지원 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의 학생으로서 소속대학교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3조 (지원신청) ① 소속 대학교 총장은 지원자를 학기 개시 1개월전(외국대학의 경우 3개월 전)까지 본교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외국 대학의 교류학생으로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대학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별지 제4호 서식)

2. 재학증명서

3.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서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제14조 (수학허가) 본교 총장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학기 개시 3주(외국대학의 경우 2개월)전까지 소속대학교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5조 (시설사용료 등) 타대생의 본교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강료,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수강신청) 수강신청, 수강신청의 변경 및 취소는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7조 (수학허가의 취소) ①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수학 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에 신청하여 본교에 수학허가 취소 통보가 오면 수업일수 1/4이내에 한하여 수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수학기간) ① 국내대학의 교류는 소속대학의 규정에 의한다.
② 외국대학의 교류학생이 본교에서 정규학기를 수학할 수 있는 기간은 2개 학기이내로 하되, 소속대학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취득학점) 타 대생이 본교에서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소속 대학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6.23.)

제20조 (취득학점의 처리) ① 타 대생이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은 수학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속대학 총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취득학점은 요구에 따라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 (신분증 발급 및 시설물 이용) 본교에서의 수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로써 등록기간 중 학술정보관, 실험실습실, 생활관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9. 1.)

제22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또는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교류대학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01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8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66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0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52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6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타 대학 수학 지원서

지원자	소 속	대학 학과 전공							사 진 (3㎝ × 4㎝)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번			등록학기 수
	주 소
	연락처	집 : 핸드폰 :					E-mail
	총 취득학점 수				평점평균
지원타대학	대학 및 학과
	주 소
	수학예정기간		학기간 (20 . . 20 . . )
위와 같이 타 대학 수학을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 원 자 (인) 추천(학과장)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서류 : 1. 기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및 수학계획서(수강예정 교과목 및 신청예정 학점 등이 포함될 것) 1부.

[별지 제2호 서식]

지도교수 추천서 및 수학계획서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희망교류 대학명
수 학 계 획
수 강 예 정 교 과 목 명			학 점
상기와 같이 희망 교류대학 등 수학계획서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추천합니다. 200 . . . 지도교수 :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학년도            학기

성 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소 속					학 번
타대학명
취 득 학 점				본 교 학 점 인 정						비 고
교 과 목 명		학점수	성적	교과목명		이수 구분		학점수	성적
										※ 취득학점란은 본인이 기재하고 우리 대학교 학점 인정란은 지도 교수가 기재(확인) 한다.

첨부 :	1. 성적증명서 1부
2. 수강과목 개요 1부

위와 같이 타 대학 등 취득학점 인정을 신청하오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과장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釜山敎育大學校 特別聽講生 入學願書(外國人留學生用)

APPLICATION FOR ADMISSION AS FOREIGN SPECIAL AUDITOR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記載時 留意事項(Note) ∙ 打字 또는 正字로 作成(Application should be typewritten or written in block letters)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Number should be in Arabic figure) ∙ 固有名詞는 正式名稱을 記載하되 省略하지 말 것(Proper noun should be written in full, no abbreviation)		寫 眞 Paste your photograph (4.5×3.5) within 6 months

1. 姓名(Name of Application)

(1) 漢 字			,		,		,	□ 男(Male)
(In native language)		(Family name)		(First name)		(Middle name)		□ 女(Female)

(2) 英 文			,		,		,	□ 未婚(Single)
(In Roman block capitals)		(Family name)		(First name)		(Middle name)		□ 旣婚(Married)

2. 生年月日 (Date of Birth)		3. 國籍(Nationality)

4. 在學學校 (Home University)

大學名			學部			學科
	University			Faculty			Department

入 學	年		월		在 學 學 年	1 2 3 4 5 6
Entrance	Year		Month		Current Year	(Circle One)

住所 (Address)

전화(Telephon)			Fax

5. 現住所 및 電話 (Present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Tel

6. 留學希望其間(Period of study)

(from)		年		月부터		(to)		年		月까지
	(year)		(month)				(year)		(month)

7. 學歷 (Educational Background) : (Required Number of Years of Schooling)

區 分(Division)	學 校 名 및 所 在 地 (Name and Address)	受業年限	入 學 및 卒 業
初 等 敎 育 (Elementary Education)			(from) . . (to) . .
中 等 敎 育 (Secondary Education)			(from) . . (to) . .
高 等 敎 育 (Higher Education)			(from) . . (to) . .
大 學 (Undergraduate Level)			(from) . . (to) . .
合 計 (Total)

8. 韓國旅行 (Period of stay in Korea in the past)

其 間 (Period)	目 的 (Purpose)	滯在地(Place where you have stayed)
. . . .
. . . .

9. 韓國語能力 (自己가 評價한 것을 該當欄에 “○”할 것) (Evaluate your Korean language level and fill in with an “○” mark where appropriate in the following table)

區 分(Division)	아주잘함(Excellent)	잘함 (Good)	보통 (Fair)	못함 (Poor)
읽 기(Reading)
쓰 기(Writing)
말하기(Speaking)

10. 緊急時 本國 連絡處 (Person to be notified in applicant's home country, in case of emergency)

姓名 (Name in full)

本人과의 關係 (Relationship)

住所(Address)

Tel

Fax

11. 希望 專功分野 (Intended studies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2. 聽講希望科目 (class/ subject that you prefer)

科 目 (Subject)	擔當敎授 (Professor)	學 點 (Credit)	學 年 (Year)	學 期 (Term)

13. 聽講希望 理由 (具體的으로) (Reason why you plan to register for these classes)

부산교육대학교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2-2-16-

부산교육대학교 졸업논문 및 졸업논문대체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졸업논문 규정 ∙ 2-2-18-

제정 개정 전부개정	1984. 3. 15 1990. 4. 20 1993. 5. 14 2001. 9. 1 2013. 12. 3 2014. 4. 16	규정 제 27호 규정 제 72호 규정 제124호 규정 제306호 규정 제643호 규정 제65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졸업논문 등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졸업논문 등의 구분) ①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은 봉사·연구·체험·실험보고서, 실기발표, 학술연구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공인된 시험 성적, 학과 졸업시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제8조에 의하여 졸업논문대체로 인정된 봉사·연구·체험·실험 보고서 또는 수료증

2.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국어능력인증시험 4급, 한자능력검증시험 2급 이상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4. 체육·음악·미술·실과 분야의 실기발표

5. 체육 분야의 대회 수상

6. 공인된 단체의 자격증 및 인증서

7. TOEIC 800점, TEPS 750점, TOEFL(CBT기준) 250점, TOEIC(S/W) 290점, PELTPLUS(S/W) 263점, PELTMAIN 374점, TSE-P 55점 이상

8. 전자계산기 기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9. 학과 졸업시험

제3조 (졸업논문 제출자격) 졸업논문의 제출자격은 최종 학년에 재학하는 자(6학기이상 수료자)로서 졸업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제4조 (논문계획서 제출)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는 최종 졸업학년도의 4월 10일(후기 졸업자는 10월 10일) 이전에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논문지도) ① 학과장은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지도교수 선정 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을 검토하여 4월 20일(후기 졸업자는 10월 20일) 이전에 졸업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한다.

③ 논문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2-2-18- ∙ 제2편 학사행정

④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제6조 (논문제출) 졸업논문은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와 함께 졸업하는 최종 학기의 수업일수 5주전까지 지도교수의 심사를 거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 ① 학과장은 졸업논문 제출이 완료되면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졸업논문을 심사하여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되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합격의 기준은 학과 교수회의 협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이나 보완된 논문은 최종 학기 수업일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최종 학기의 수업일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심사 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졸업논문대체) ① 제2조 1항에 제시된 졸업논문대체의 내용 및 방법, 판정기준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졸업논문대체 대상자는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최종 졸업학년도의 4월 10일(후기 졸업자는 10월 10일) 이전에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과장은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지도교수 선정 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을 검토하여 4월 20일(후기 졸업자는 10월 20일) 이전에 졸업논문대체 대상자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조 1항에 제시된 졸업논문대체는 재학 중에 이수, 취득, 발표, 수상한 것만 인정되며 최종 학기에 실적물을 제출한다.

⑤ 제2조 1항에 제시된 학과 졸업시험을 실시하는 학과에서는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졸업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과장이 졸업시험 관리위원장이 된다.

⑥ 제2조 1항에 제시된 학과 졸업시험은 졸업시험 관리위원장 주관 하에 11월 중에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⑦ 학과장은 최종 학기의 수업일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졸업논문대체 심사를 완료하고,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심사 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이 외의 졸업논문대체에 관한 사항은 학과 회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9조 (졸업논문 등 불합격자 조치) ① 졸업논문, 졸업논문대체 심사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학사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② 졸업논문, 졸업논문대체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2년 이내에 2회에 한하여 실적물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학점 미취득자 조치) 졸업논문, 졸업논문대체에 합격한 후 학점 미달로 졸업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만 합격이 유효하다.

부     칙  (규정 제 27호)

이 규정은 198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72호)

이 규정은 199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4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06호)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43호)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졸업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5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규정) 이 규정 공포 시행과 동시에 부산교육대학교 졸업논문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작성 계획서

20 . . .
결재	지도교수	학과장			학과 :		학번 :
							성명 : (인)
졸업논문 등의 구분
제목
목적
내용
과제결과 및 기여도
연구과제 및 참고문헌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지도교수 선정 결과 보고서

(        ) 교육                         학과장 :             (인)

연번	학번	성명	졸업 논문 등 구분	지도교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졸업 논문 등 구분란에는 논문 제목 또는 졸업논문대체 종류를 기록

(별지 제3호 서식)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심사 결과 보고서

(           )교육                                   학과장 :              (인)

연번	학번	성명	졸업 논문 등 구분	지도교수	판정	비고
					합격/불합격
※ 졸업 논문 등 구분란에는 논문 제목 또는 졸업논문대체 종류를 기록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본인은 부산교육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첫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둘째, 논문 작성, 보고 및 발표 시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ㆍ중복게재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연구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년    월     일

부전공과정 :

학      번 :

지도  교수 :

성      명 :              (서명)

부산교육대학교총장 귀하

부산교육대학교 명예졸업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명예졸업 규정 ∙ 2-2-20-

제정	2006. 6. 26	규정 제410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8조의1에 의한 명예졸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20- ∙ 제2편 학사행정

제 2 조 (심사대상) 본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심의하여 명예 졸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 또는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2. 기타 명예 졸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 3 조 (대상자 추천 또는 청원) 명예 졸업 대상자는 총장, 해당 학과장 및 총동창회장의 추천 또는 청원에 의한다.

제 4 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명예 졸업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교무과장

2. 위  원 : 학과장

제 5 조 (심의) 명예 졸업 대상자는 ‘명예졸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정한다.

제 6 조 (명예졸업증서와 그 수여시기) ① 명예졸업자에게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증서를 수여한다.
② 명예졸업증서 수여 시기는 대학 졸업일로 한다.

제 7 조 (명예졸업증서 수여의 취소) 명예졸업자가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명예졸업증서 수여사실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4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졸업 제         호

명 예 졸 업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관련규정에 따라 명예 졸업자로 인정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부산교육대학교 학력증명서 발급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학력증명서 발급 규정 ∙ 2-2-21-

제정 개정	1983. 3. 1 1993. 5. 14 1997. 6. 4 1999. 5. 1	규정 제 15호 규정 제139호 규정 제238호 규정 제273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와 전신학교의 학력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21-∙ 제2편 학사행정

제 2 조 (증명서의 종류) 증명서는 졸업·수료·졸업예정·제적·재학·휴학·성적증명서로 구분하여 국문 또는 외국문으로 발급한다.

제 3 조 (증명발급의 명의) 증명서는 총장명의로 발급한다.

제 4 조 (증명서발급 신청) ①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명서교부원을 기재하여 수수료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동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증명서발급 절차) ① 증명서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조사대조한 후에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증명서 해당란에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조 (증명서발급대장의 비치) 증명서발급에 관한 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수료) 증명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증명수수료 징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     칙  (규정 제 15호)

이 규정은 1983년 3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9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38호)

제1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부산교육대학교 제증명 발급 규정은 폐지한다.

제2조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3호)

이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문： 영문：						증 명 서 교 부 원							국문 영문		교 부 원 접 수 증
대학교 학번						성명		한글：			학년	학년 전공		생년 월일	19 년 월 일		학번			성명
출 신 학 교								한자： 영문：
용 도																	재학증명서			통
대학교 재학 년 월 일 졸업 부산사범학교 수료											신청증명서	재학	통
																	성적증명서			재학생 통
												성적	통							졸업생 통
												졸업	통				졸업증명서			통
신청 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수료	통				수료증명서			통
											발급번호	재학	제 호				재적증명서			통
												성적	제 호				※ 본 접수증과 교환으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계			계장				과장					졸업	제 호
												수료	제 호

※ 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성명란에 영문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별지 제2호 서식]
과 장	계 장	계	발 행 월 일	발 행 호 수				연도별 학교별	성 명	성 별		통 수	수수료		용 도	비 고
				졸 업	졸업예정	재 학	성 적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 2-2-22-

2-2-22-∙ 제2편 학사행정

제정 개정	1996. 3. 2 1997. 8. 26 1998. 2. 4 1998. 6. 10 1998. 12. 18 1999. 8. 23 2000. 9. 21 2001. 6. 8 2001. 7. 3 2002. 6. 17 2004. 4. 29 2006. 7. 24 2006. 9. 5 2007. 11. 15 2008. 6. 13 2008. 11. 17 2009. 2. 24 2009. 6. 19 2009. 9. 21 2009. 10. 16 2009. 12. 15 2010. 11. 10 2012. 4. 23 2012. 9. 28 2013. 5. 30 2015. 2. 27 2015. 12. 10 2016. 11. 15	규정 제197호 규정 제247호 규정 제251호 규정 제254호 규정 제261호 규정 제275호 규정 제287호 규정 제295호 규정 제302호 규정 제335호 규정 제376호 규정 제414호 규정 제416호 규정 제467호 규정 제487호 규정 제509호 규정 제521호 규정 제533호 규정 제543호 규정 제550호 규정 제556호 규정 제571호 규정 제590호 규정 제601호 규정 제621호 규정 제672호 규정 제683호 규정 제711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본 대학원의 학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입학전형

제 3 조 (입학전형 횟수)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연 1회 실시한다.(개정 2016.11.15.)

제 4 조 (입학전형 실시계획서) 본 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최소한 입학전형 실시 1개월 전에 입학전형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입학정원)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학칙(별표1)의 정원표에 의한다.
② 전공별‧이수구분별 배정인원은 4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2.24., 2010.11.10., 2012.9.28., 2015.2.27.)

제 6 조 (지원 구비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에 전형료를 첨부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1부.

2. 4년제 대학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격증명서 1부.

3. 대학 성적증명서 1부.(신설 2015.2.27.)

4. 초등교사자격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개정 2015.2.27.)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 7 조 (일반전형의 배점) 일반전형의 배점은 다음과 같다. 단, 무시험 전형의 경우 1항의 전공과목 점수는 제외한다.(개정 2008.6.13.)

1. 전공과목 : 50점(개정 2015.2.27.)

2. 면접 : 40점(개정 2015.2.27.)

3. 성적 : 10점(개정 2010.11.10., 2015.2.27.)

제 8 조 (전형위원) 전형위원은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공과목의 출제 및 채점위원은 전공주임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 9 조 (특별전형의 자격 및 배점) 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교감이상의 자격증소지자

2. 초등학교 현장지도경력(교육전문직경력 포함) 5년 이상인 자(개정 2008.6.13.)

② 특별전형의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06.9.5.)

2. 면접시험 : 40점

3. 서류전형 : 60점(연구실적 : 30점, 교직경력 : 30점)(개정 2006.9.5.)

제10조 (합격자 결정) 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를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발표한다.

제11조 (입학등록) 합격자로 확정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3장  이수학점 및 교과목개설

제12조 (이수단위) 교과목별 이수단위는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하되, 1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13조 (영역별 이수학점) 수료학점의 영역별 최저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7.24., 2009.6.19., 2009.10.16., 2009.12.15., 2010.11.10., 2012.4.23., 2013. 5.30., 2015.2.27., 2016.11.15., 2016.12.14.)

과정	전공기초	전공선택	논문대체학점	연구윤리이수	계
학위 논문	6~9 18(한국어)	18~21 9(한국어)		P/F	27
	23(상담) 23(특수)	9(상담) 9(특수)			32(상담) 32(특수)
논문 대체	6~9 18(한국어)	18~21 9(한국어)	6	P/F	33
	23(상담) 23(특수)	9(상담) 9(특수)			38(상담) 38(특수)
연구생	12			P/F	12

제14조 (출석시수) 학생은 매학기 마다 출석하여야 할 수업시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퇴학 또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6조 (교과목개설 원칙) ① 전공주임은 제13조의 영역별 이수학점의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균형 있게 개설하여야 한다. 단, 계절제의 매학기 선택과목은 2개 과목을 초과하여 개설할 수 없다.(개정 2009.2.24., 2010.11.10.)

② 연구윤리이수는 P/F제로 실시하며,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2.27.)
③ 지역 여건을 반영한 현장 출장 수업도 개설할 수 있다.(신설 2009.10.16.)
④ 현장 출장 수업은 개설교과목당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담당강사에게는 출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10.16.)

제17조 (담당강좌) ① 삭제
② 1인의 교수가 담당할 수 있는 강좌 수는 학기당 2강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2.27.)

제18조 (수강인원) 교과목당 수강인원은 야간제는 3명 이상, 계절제는  4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6.13., 2009.2.24., 2015.2.27., 2016.12.14.)

제19조 (수강신청)

1.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내에 수강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폐강 등 부득이한 경우 수강신청내용의 변경은 개강후 2주일이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삭제 (신설 2008.6.13., 개정 2009.2.24., 2015.2.27., 삭제 2016.12.14.)

5. 수강신청은 야간·계절제 입학전형 구분에 의하되 1개 학기 내에서 야간제와 계절제로 서로 바꾸어 지도교수와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할 수 있다.(신설 2009.6.19., 개정 2010.11.10.)

6. 계절제는 계절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 학기 중 7일(과목당 21시간) 이내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9.6.19.)

7. 대학원의 전공분야 폭을 넓히기 위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서 타전공 교과목 중 6학점 이내에서 대체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10.11.10.)

8. 타전공 교과목의 수강은 4학기 이후에 한다.(신설 2010.11.10.)

제20조 (중복이수 불허) 이미 학점을 취득한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그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장  졸업자격시험

제21조 (응시절차) 졸업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소정의 응시원서(별지서식 1-2)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2009.10.16.)

제22조 (외국어시험) ① 삭제(2008.11.17.)
② 삭제(2008.11.17.)

제23조 (졸업자격시험) ① 졸업자격시험은 전공별로 실시한다.(개정 2009.10.16.)
② 졸업자격시험은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으로 한다.(개정 2009.10.16.)
③ 전공주임은 졸업자격시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제5장  학위논문의 지도 및 심사

제24조 (지도교수) ① 전공주임은 제2학기 말에 학생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를 선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도교수 선정 시에는 연구주제를 참조하도록 한다.(개정 2007.11.15., 2015.2.27.)
②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의 수는 학년별로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시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지도교수가 본교에 재직하지 아니하거나 장기 부재 등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전공주임이 지도교수의 업무를 대리하고, 학위논문에는 지도 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⑤ 지도교수는 본교 및 타 대학 교수 중에서 선정하며,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자는 복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⑥ 타 대학 교수로 선정할 경우에는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입학 후 5년 경과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 지도교수를 변경 할 수 있다.(신설 2009.9.21.)

제25조 (논문제출 자격)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청구 논문 제출 자격은 다음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①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08.11.17.)
② 소정기일에 논문 계획서를 승인 받은 자
③ 삭제(2015.2.27.)

제26조 (논문작성 계획서)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자는 학위논문 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공개 발표를 통하여 지도조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의 2 (학위논문, 학위논문대체학점 이수 계획서 제출) 학위논문, 학위논문대체학점 이수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차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신설 2009.6.19.)

1. 학위논문 : 학위논문연구계획서(논문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 경유)

2. 학위논문대체학점 이수 : 학위논문대체학점 이수 계획서(전공주임교수 경유)

제26조의 3 (논문대체과목) ①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7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을 대신하여 6학점의 논문대체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이를 논문제출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신설 2009.6.19., 개정 2016.12.14.)
② 논문대체과목은 전공주임교수와 상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결정한다.(신설 2009.6.19.)
③ 논문대체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논문대체 각 과목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09.6.19.)
④ 논문대체과목중 B학점 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6.19.)

제27조 (논문주제) 학위논문주제는 전공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신청)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 류 명	제 출 부 수	비 고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	1	(별지서식2)
논 문 요 지		제출부수는 각 전공 주임교수에게 일임
학 위 청 구 논 문

제29조 (심사료 및 경비)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을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그 액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 (논문발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학위논문 중간발표 등 1회 이상의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논문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전원 참석 하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시험은 최종논문심사와 병행하여 시행한다.
③ 논문심사완료 후 심사위원장은 심사요지서와 심사결과보고서를 소정의 기일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논문 재심사) 논문심사(구술시험 포함)에서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도 재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 (학위논문작성 지침) 학위논문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 (완성논문의 제출) 논문제출 자는 소정 기일 내 충실히 보완된 완성논문 5부를 제출하고 파일을 업로드한다.(개정 2015. 12. 10.)

제6장  연구생 과정

제35조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기초 30일이내로 한다.

제36조 (학과 및 모집인원) 설치학과는 석사과정의 전공에 준하며 대학원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은 약간 명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 1부

2. 4년제 대학 졸업(예정)증명서(교감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포함) 1부

3. 대학 4년간 성적증명서 1부

제38조 (입학전형방법)

1. 구술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2. 구술시험 위원은 조교수이상 3인의 위원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3. 합격사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9조 (휴학) 휴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수강과목) 연구생의 수강과목은 각 학과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매학기 2과목이내로 한다.

제41조 (수강료) 연구생의 수강료는 석사학위 과정의 납입금과 동일하다.

제7장  보    칙

제42조 (준용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교육대학교 학칙 및 학사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규정 제197호)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7호)

이 규정은 199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1호)

이 규정은 199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4호)

이 규정은 199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61호)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7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9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02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76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4호)

이 개정 규정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6호)

이 개정 규정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67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87호)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09호)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21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33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43호)

이 개정 규정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50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56호)

제1조 이 개정 규정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제13조 영역별 이수학점의 학위논문대체학점 신청자 중 2009년 12월 현재 4학기차는 논문연구학점을 논문대체학점으로 인정하고, 2010년 2월말 현재 수료자에 대한 수료학점의 영역별 최저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과정	공통		논문대체학점	계
	필수	선택
논문대체	15	12	6	33
	24(상담)	4(상담)		34(상담)

부     칙  (규정 제571호)

이 개정 규정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90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01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21호)

이 개정 규정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72호)

제1조 이 개정 규정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3조 한국어교육전공 수료 이수학점 및 18조 수강인원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83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11호)

이 개정 규정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16호)

이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1] 삭제(2008.11.17.)

[별지서식 1-2] 개정(2009.10.16.)

졸업자격 시험 응시원서

전공 : 초등 전공				학 번
취 득 학 점		전공필수		학점
		전공선택		학점
성명	한 글		전 화	자 택
	한 문			직 장
생 년 월 일		19 년 월 일
주 소
자 격 심 사 (대학원 기재)		등록학기 : 학기		취득학점 : 학점
본인은 학위수여 규정 제5조에 의거 졸업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추천인 : 전공주임교수 (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

[별지서식 2]

석사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

성명	한 글				사 진 (3×4㎝)
	한 문
	영 문
	교원자격증
생 년 월 일		19 년 월 일	청구학위	교육학석사
주 소		전화 :
논 문 제 목
본인은 학위수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 번 : , 전 공 : 초등 신 청 자 (인) 첨부 : 논문심사료 원
상기의 논문은 교육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논문지도교수 : (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

대학원 학교 최고경영관리자 과정 규정

대학원 학교 최고경영자관리자 과정 규정 ∙ 2-2-23-

제정	1996. 9. 25	규정 제21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과정은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학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강좌로 설치하고 이를 학교 최고경영관리자 과정(이하 “본과정”)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과정은 학교 최고경영관리자들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책수립·계획·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부여하고, 과학적인 학교경영기법을 보급하며, 현실적인 학교경영문제의 해결방법을 기른다.

2-2-23- ∙ 제2편 학사행정

제 3 조 (강좌) 본과정의 강좌는 학교경영상 필요한 주요내용으로 개설한다.

제2장  입학 및 수료

제 4 조 (입학정원) 본과정의 입학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제 5 조 (지원 자격) 본과정의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 교감(급)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원 서류) 본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1통

2. 재직증명서1통

제 7 조 (전형방법) 본과정의 입학전형방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

제 8 조 (과정의 구성) 본과정은 정규강의와 특별활동으로 구성한다.

제 9 조 (강좌의 편성) 본과정의 정규강의 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경영의 새로운 기법 및 지식

2.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강좌

3. 학교최고경영관리자를 위한 특강 및 교양

제10조 (개설기간) 본과정의 개설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11조 (강의시간) 본과정의 강의시간은 매주 12회로 한다.

제12조 (강의담당 시수) 본과정의 교수(강사)1인당 강의담당 시수는 4시간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수료) 강의 일수는 2/3이상 출석한 자는 수료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별지 서식 1의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제3장  조직 및 재정

제14조 (조직) 교육대학원장은 본과정의 운영 및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통괄하며 이를 보좌하는 다음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

1. 주임교수부교수급이상의 본대학교 교수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2. 교무직원

제15조 (대학원위원회) 대학원위원회는 본 과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본과정의 설폐

2. 입학 및 수료인정

3.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과정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16조 (재정) 본과정의 재정은 수강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부     칙  (규정 제211호)

이 규정은 199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1]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19    .     .

위 사람은 본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 제21조에 의하여 개설된 학교최고경영관리자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부 산 교 육 대 학 교 총 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운영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운영 규정 ∙ 2-2-24-

제정 개정	2001. 8. 14 2004. 4. 29	규정 제304호 규정 제377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24- ∙ 제2편 학사행정

제 2 조 (설치기간 및 모집인원) 1년간(설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모집)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형태는 계절제로 운영, 모집인원은 30명으로 한다.

제2장  입학·등록

제 3 조 (지원 자격) 초등학교 2급 정교사(보건 교사 포함)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전문직 경력 포함)이 있는 자로 한다.

제 4 조 (지원 서류) 양성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 교육대학원 소정양식)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대학원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교사 자격증(사본) 1부

5. 교원 경력증명서 1부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 5 조 (전형방법) 양성과정의 전형방법은 매년 전형 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조 (등록) 양성과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며 차기후보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한다.

제3장  수업·학점·수료

제 7 조 (수업) 양성과정은 계절제로 하며,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 8 조 (이수과목) 양성과정의 이수과목은 공통필수과목(5과목)과 전공필수(4과목), 상담실습 및 사례 연구 발표 등으로 한다.

제 9 조 (수료학점) 양성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18점 이상으로 하고, 상담실습 20시간 이상 및 사례 발표 2건으로 한다.

제10조 (학업성적) 양성과정의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으로 평가한다.

제11조 (성적평가) 양성과정의 성적평가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성적산출 방법에 따라 전체성적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하여 점수분포를 80~100점 사이 고정시킬 때의 정상분포를 다음 조견표를 참고로 하여 성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점수	100	100 ~ 99	99 ~ 98	98 ~ 97	97 ~ 96	96 ~ 95	95 ~ 94	94 ~ 93	93 ~ 92	92 ~ 91	91 ~ 90	90 ~ 89	89 ~ 88	88 ~ 87	87 ~ 86	86 ~ 85	85 ~ 84	84 ~ 83	83 ~ 82	82 ~ 81	81 ~ 80
백분율 (%)	2	2	2	3	3	4	5	6	7	8	16	8	7	6	5	4	3	3	2	2	2

제12조 (수료기준) 양성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교과목별 60점미만자는 수료불가 및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2. 이수시간 90% 미달 시 수료할 수 없다.

제13조 (자격증 수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검정하여 관련 자격증을 총장이 발급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4조 (운영위원회 설치) 양성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교육대학원장, 초등상담교육전공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대학원장이 된다.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에 관한 사항

2.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자격증 수여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기   타

제18조 (표창) 교육대학원장은 양성과정의 수료자 중에서 총대(총장), 총무(교육대학원장)표창을 하며,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교육대학원장의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 (제정) 양성과정의 재정은 수강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0조 (운영세칙) 양성과정 운영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30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77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겸임 및 초빙교수에 관한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겸임 및 초빙교수에 관한 규정 ∙ 2-2-25-

제정	2009. 9. 21	규정 제539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7조, 교육공무원법 제31조, 학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교육대학교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이하 “겸임 및 초빙교수”라 한다)의 임용과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겸임교수라 함은 교육·연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학생의 교육, 현장실습지도 및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총장이 임용한 자를 말한다.
② 초빙교수라 함은 교육·연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학생의 교육, 현장실습지도 및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자로 총장이 임용한 자를 말한다.

2-2-25- ∙ 제2편 학사행정

제 3 조 (자격) 겸임 및 초빙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동안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자

2. 인류사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난 자

3.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4. 교육 관련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재직 또는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 및 연구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훌륭하게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4 조 (임용절차) ① 겸임교수는 이를 필요로 하는 부서 또는 학과의 추천을 받아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의 소속기관장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② 초빙교수는 이를 필요로 하는 부서 또는 학과의 추천을 받아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 5 조 (정원) 겸임 및 초빙교수의 정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제 6 조 (기간) 겸임 및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임무) 겸임 및 초빙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공분야의 강의 및 실기 지도

2. 현장의 교육실습 지도

3. 교수와의 공동연구 수행

4. 기타 대학에서 부여하는 업무 수행

제 8 조 (보수 및 대우) ① 겸임 및 초빙교수의 보수는 시간 강사료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겸임 및 초빙교수는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겸임 및 초빙교수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④ 겸임 및 초빙교수에게는 소정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연구 활동 지원비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 (구비서류) 겸임 및 초빙교수를 추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임용신청서

2. 활용계획서(강의시간 운영계획, 담당과목, 공동연구, 임무부여에 관한 사항 등)

3. 인사기록카드

4. 학·경력 증명서

5. 소속기관장의 동의서 및 본인 동의서(소속기관이 없을 경우 본인 동의서)

6.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10조 (해임) 총장은 겸임 및 초빙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해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53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교육대학교 겸임교수에 관한 규정(1999.10.22.제정)은 폐지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 2-2-26-

제정 개정	2000. 12. 14 2005. 12. 13 2007. 9. 1 2008. 8. 29 2013. 12. 3 2014. 4. 29 2014. 5. 19 2016. 5. 12	규정 제291호 규정 제403호 규정 제432호 규정 제494호 규정 제641호 규정 제659호 규정 제662호 규정 제696호

제 1 조 (강의의 구분과 정의) 대학(교육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2호 이외의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2. 실험, 실습, 실기 및 임상실습 등의 지도와 시범을 특수강의라 한다.

3. 국내외의 저명인사 및 명예교수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

4.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5. 전임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제 2 조 (강의책임시간) 전임교원의 주당책임시간은 9시간(교육대학원 담당시간을 통산한다)으로 한다.

2-2-27- ∙ 제2편 학사행정

제 3 조 (강사료의 지급) ① 초과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각각 강사료를 지급한다.

1. 초과강사료는 초과 강의한 교원에게 실지 시간 수에 대하여 지급한다.

2. 시간 강사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실지로 강의한 시간 수에 대하여 지급한다.

3. 삭제(2016. 5. 12.)

②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전 1항 제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업기간 중 시간강사가 담당할 시간은 강의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4 조 (강사료의 계산) 강사료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강사료는 주단위로 시간을 계산한다. 단, 학기말 또는 연도말 종강의에 있어서는 일주 미만을 일주로 계산할 수 있다.

2.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강사료를 계산한다. 단, 미술 및 음악 등의 실기와 실험 실습과 기타 특정기능에 대한 실기지도는 보통강의 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시간의 일부면제) ① 총장은 보직을 가진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을 다음과 같이 담당시킬 수 있다.

1. 대학원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기획처장은 4시간(개정 2005.12.13., 2007. 9. 1.)

2-2-26- ∙ 제2편 학사행정

2. 삭제(2005.12.13.)

3. 법령에 의한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의 장은 7시간(개정 2005.12.13.)

② 전항에 규정한 교원 이외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직교원이나 파견근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교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책임시간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 6 조 (강의시간의 제한) ①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수업시간을 담당할 수 없다.(개정 2014. 4. 29)

1. 전임교수 : 주당책임시간(9시간) 외 11시간(보직교수는 면제받은 주당 책임시간외 11시간)

2. 시간강사 : 주당 9시간

3. 명예교수 : 주당 6시간(2강좌)

② 학기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임교수가 전항의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수업을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강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강사료 지급 기준액) ① 시간당 강사료의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외국인·명예교수·국내저명인사 및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교육하는 내국인의 시간 강사료는 기준액의 5배 이내

2. 강의에 출강하기 위하여 숙박을 요하는 경우의 시간강사료는 기준액의 3배 이내

3. 교육대학원은 수강인원이 12명 초과시 기준액의 2배 이내, 학부는 60명 초과시 기준액의 1.5배 이내 대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 3, 2014. 4. 29, 2016. 5. 12.)

② 전항의 1시간이라 함은 1교시를 말한다.

제 8 조 (강사료 지급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시간

2. 기타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때

3. 등록기간

4. 정규 강의시간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할 때

② 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실지 시험 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시간 강사 포함)에 한하며, 제4호의 경우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 조 (외국인 및 명예교수 초빙강사료) ① 외국인 및 명예교수로 초빙에 의하여 항시 근무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 해당봉급액과 교원교재연구비지급규정에 의한 해당 교재연구비를 강사료로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재외한국인 학자 유치기획에 의하여 유치한 교수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 해당 봉급액과 교육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한 각종 해당 수당액을 강사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총장이 결정한다.

제10조 (강사료 지급기일) 강사료는 특별강사료를 제외하고는 당월 분을 익월 5일에 지급하되, 당해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다만,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291호)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403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2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4호)

이 개정 규정은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41호)

이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59호)

이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62호)

제2조(경과조치) 제7조(강사료 지급 기준액)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2014학년도 1학기

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696호)

제 1조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제3조(강사료의 지급)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2-2-27- ∙ 제2편 학사행정

부산교육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 2-2-27-

제정 개정	2007. 11. 26 2013.12. 3 2016. 9. 21 2016.12.14	규정 제469호 규정 제647호 규정 제706호 규정 제71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구성원들의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 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1)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2조의2(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연구관련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부정 행위’와 ‘연구부적절 행위’로 구분한다. 연구부정 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삭제 2013.12.3)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연구 부적절 행위’라 함은 연구부정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의3(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2013.12.3.), (개정 2016. 9. 21)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

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전임교원․연구원 및 학생 그리고 연구비 등과 관련하여 본교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 범위) 특정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연구윤리 확립수칙)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성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지침을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1)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제6조(설치와 구성) ①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이하 ‘진실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대학원장, 교무과장,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 선출한다.(개정 2016.12.14.)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인사위원회 위원 중 4명을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 구성은 인문계열 2명, 자연계열 1명, 예․체능 계열 1명으로 한다.(개정 2016.12.14.)

④ 위원의 임기는 인사위원 위촉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에 한한다.(개정 2016.12.14.)

⑤ 진실성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처 팀장이 된다.(개정 2016.12.14.)

제7조(기능) 진실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관련 부정행위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관련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수칙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 위반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심의 및 의결) ① 회의의 심의 및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및 절차

제9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연구관련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진실성위원회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위원회에 있다.

② 피조사자가 본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③ 총장은 본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받은 과제로 다른 연구기관의 구성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3.12.3)

제10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연구관련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3)

② (삭제 2013.12. 3)

제11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 연구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연구관련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12조(예비조사) ① 진실성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부정 행위 신고센터’로 부터 제보접수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3)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본조사) ① 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12.14.)

3.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2.14.)

②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진실성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4조(판정, 조사결과의 보고)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진실성위원회에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진실성위원회는 심의 후 결정으로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서면으로 즉시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본조사인 경우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예비조사인 경우에는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 한다)

7. 제13조 ④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실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본교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교는 관계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및 해당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5조(재조사)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판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실성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진실성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관련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진실성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관련 부정행위 처리

제17조(설치와 구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련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받기 위하여‘연구관련 부정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기획처에 설치한다.

② 신고센터의 센터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처 직원이 된다.

제18조(제보 및 접수 방법) ① 제보자는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할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신고센터가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시 센터장 또는 위원이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제보자 및 관련자와 면담을 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제보의 처리) 센터장은 접수한 연구관련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장  연구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보호

제20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본교는 제보자가 연구관련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가 연구관련 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등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진실성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1조(피조사자 또는 피감사자의 권리 보호) ① 진실성위원회는 연구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또는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 또는 피감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진실성위원회는 검증 또는 감사결과 연구관련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 또는 피감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또는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피조사자 또는 피감사자는 연구관련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사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2.3)

1. 피조사자와 사제지간이거나 연구를 공동으로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2. 피조사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

3. 해당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

4.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② 총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12.3)

③ 조사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제23조(비밀유지 의무) ① 제보․조사․감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성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조사 또는 감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 또는 감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4조(조사 또는 감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 또는 감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 또는 감사의 결과 보고서 및 조사 또는 감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또는 감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경비)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기타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46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4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0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1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 2-2-27-7

부산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제정	2012. 4. 23.	규정 제596호
개정	2016. 8. 22.	규정 제697호

부산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 2-2-30-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 전임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및 기타의 성과에 대한  업적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연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30- ∙ 제2편 학사행정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교원업적(이하 ‘업적’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임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및 기타 실적을 말하며, “성과연봉(이하 ‘연봉’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난 일정기간의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제 4 조 (적용 대상) 성과연봉의 적용 대상은 우리 대학 전임교원(총장과 조교는 제외)으로 한다.

제2장  심의 기구

제 5 조 (업적평가위원회) ① 전임교원의 업적평가 및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기획처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학과장 포함)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과 교무팀장이 된다.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업적평가의 기본 원칙 및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②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및 지침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성과연봉 책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업적평가와 성과연봉에 관련한 주요 사항

제 7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총장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장  업적평가 및 방법

제 8 조 (평가 단위) 업적평가의 단위는 정년보장 교원과 비정년 교원을 구분하여 다음의 평가단위별로 평가한다.(개정 2016. 8. 22.)

1. 인문사회분야(윤리교육과, 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체육교육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영어교육과)

2. 자연분야(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실과교육과, 컴퓨터교육과)

3. 예술분야(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제 9 조 (평가 및 지급대상) ① 업적평가 및 성과연봉의 지급 대상은 매년 2월 말일 현재, 우리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원(매년 2월 말일 현재 퇴직 교원, 연구교수, 파견, 휴직자,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을 포함하되, 매년 1월∼ 2월말 신규 임용된 교원 제외)으로 한다. 단, 총장과 조교는 제외한다.(개정 2016. 8.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업적평가 대상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3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말일까지 1년 단위로 매년 시행한다.
④ 제3항의 실적에 대한 평가는 매년 3월중에 실시하여, 5월 말일까지 평가를 완료한다.
⑤ 업적의 수집은 학기가 끝나는 3월과 9월에 하며, 1학기의 업적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2학기의 업적은 9월 1일부터 2월말까지로 한다.

제10조 (업적평가 절차 및 평가방법) ① 전임교원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본인의 업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원업적의 평가는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평가실무위원회를 두며 비상설로 운영한다.
③ 평가실무위원회는 각 학과에서 1인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되 각 평가 단위별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교육, 연구, 봉사 분야 등 세부적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평가실무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최종 심의 후 총장에게 평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기타 분야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분야의 세부방안을 정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따로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총장은 제10조의 평가결과를 즉시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총장이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재심 요구를 하여, 10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업적평가 일정 미준수, 업적등록 누락, 본인 과실 등의 사유로는 이의신청 할 수 없다.

제12조 (평가 방법 및 배점) ① 평가 방법은 교육·연구·봉사 분야의 3개 평가 영역으로 구별하여 각 영역별로 점수를 구하며,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 영역별 배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영역별	교육	연구	봉사	선택
점수	40점	40점	10점	10점

※ 선택 10점은 개인이 교육, 연구 영역 중 자율적으로 선택함(택 1)

③ 영역별 평가 및 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 (업적평가의 활용 및 관리) ① 평가결과는 전임교원의 연간 보수총액 결정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전임교원의 재계약, 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심사, 교원연구보조비(성과급) 지급, 교내연구비 우선 지급, 업적우수 교수, 연구교수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업적평가 결과는 본인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으며, 특별히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연봉 지급

제14조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정인원) ① 업적평가 등급은 제8조에서 정한 평가단위별로 업적평가 점수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별 인원은 현원 기준으로 다음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C등급 인원을 우선 배정한다.(개정 2016. 8. 22.)

등급	S	A	B	C	비고
인원비율	15%	35%	50%-α%	α%	α는 0~20

② C등급의 해당되는 자는 C등급 공통기준(별표1)에 따라 정해진다.(개정 2016. 8. 22.)

③ 등급별 인원은 정수로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의 경우 큰 수의 순위로 인원을 추가 배정한다.(개정 2016. 8. 22.)
④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 8. 22.)

제15조 (성과연봉 지급액) ① 성과등급별 성과연봉 지급액은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지급한다. 단, β는 성과연봉 기준액임.(개정 2016. 8. 22.)

등급	S	A	B	C
인원비율	15%	35%	50%-α%	α%
지급액	1.5β.	1.2β.	S등급·A등급 배정후 잔여금액을 B등급 인원으로 나눈 금액	없음

※ β : 성과연봉의 기준액

② S등급 교원 중 특별히 업적이 뛰어난 3%범위 내의 교수를 위원회에서 우수교수로 추천한 경우 총장은 「SS」등급 교수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과연봉 지급액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기준액의 2배 이상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업적우수교수 선정) ① 위원회는 업적이 탁월한 교수를 업적 우수교수로 선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업적 우수교수에 대한 학술상 수여 및 특별연구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업적 우수교수 선정을 위한 심사대상 자료는 과거 5년간의 업적으로 한다.

제17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5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 12. 31.현재 정년보장교원은 2015. 1. 1.부터, 2012. 12. 31.현재 비정년교원은 2013. 1. 1.부터 시행하되, 교원업적평가 기준은 2012년 3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2011년도 신임교원은 2012. 1. 1.부터 적용하되, 2012년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교수업적 평가는 2011년 당시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업적 기준’을 적용하며, 신규교수 채용 시에 체결된 계약서를 따른다.

부     칙  (규정 제697호)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시행세칙

제정 개정	2012. 4. 23. 2013. 10. 2. 2013. 12. 3 2014. 4. 29	규정 제597호 규정 제634호 규정 제640호 규정 제658호

부산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시행세칙 ∙ 2-2-31-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시행 세칙은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제12조 제3항 및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2-31- ∙ 제2편 학사행정

제2장 교육 영역 업적평가

제 2 조 (교육 영역 평가) 교육 영역 업적평가는 강의 영역, 강의평가 영역, 기타 영역으로 나누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개정 2013.10.2, 2014. 4. 29)

업적 내용	원점수	가중치	업적점수	평가 방법
▶ 강의 영역 •학사과정 및 대학원 강의책임시수 •초과강의(4시간) •강의계획서 입력기간 초과 •강의계획서 미입력 •성적평가 입력기간 초과	( )시간 ( )시간 ( )과목 ( )과목 ( )과목	1.0 0.1 -0.2 -0.5 -0.2	( )점 ( )점 ( )점 ( )점 ( )점	- 강의 영역 점수는 교내 강의에 한하여 한 학기 9점까지 인정한다(대학원논문지도시수 제외). - 초과강의는 연간 4시간까지만 인정한다. - 1시간은 15주에 매주 기준이다. - 시수 감면 교수는 감면외 책임시수를 9시간으로 인정한다. - 팀티칭은 교수 수로 분할한다. - 강의 계획서 입력기간 : 개학전일까지로 한다. (교육대학원 포함) - 미입력: 수업일수 1/4선까지로 한다. (교육대학원 포함) - 성적평가 입력기간 : 기말고사 종료 후 2주까지로 한다.
▶ 강의 평가 영역(학사과정) •1학기 강의평가 •2학기 강의평가	( ) ( )	2 2	( )점 ( )점	- 강의 평가 영역은 22점 만점으로 한다. - 원 점수는 10점 만점에서 4.5점을 뺀 점수로 한다. - 2개 학기 점수를 합산한다. - 1개 학기 강의 평가 점수는 분반별로 상·하위 8%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 한 후 분반별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학생 수는 소수점 이하 버리다. - 강의 평가는 해당 학기 3/4 이상 시수를 강의 한 경우에만 반영하되, 공무 출장 기간은 강의 시수에 포함한다. - 해당 학기 강의시수가 3/4 미만인 경우에는 강의평가를 미반영하되 휴가, 병가, 휴직 및 연구교수는 제14조 2항을 따른다.
▶ 교육실습 •교육실습 수업 참관(3회)	( )회	0.1	( )점	- 교육실습 수업 참관은 연 3회까지 인정 한다.
교육업적 소계	( )점 / 40점까지 인정함

제3장  연구 영역 업적평가

제 3 조 (평가 영역) 연구 영역 업적평가는 저서 및 논문 평가와 실기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 4 조 (인정 환산율) ①단독 및 공동 연구와 저서의 인정 환산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인 연구 : 100%      2. 2인 공동연구 : 70%       3. 3인 공동연구 : 50%

4. 4인 공동연구 : 30%   5. 5인 이상 10인 미만 공동연구 : 20%

6. 10인 이상 공동연구 : 10%

② 도서 개정판의 경우 1차 개정시 40%, 2차 이후 개정은 20%를 인정한다. 단, 개정판에 새롭게 저자로 참여한 경우 100%를 인정한다.

제 5 조 (연구 영역 평가) 연구 영역 업적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저서실적 평가 기준

구 분	배점	비 고
∙ 국제 학술서적(해외출판)	200	ISBN 부여된 학술저서
∙ 국내 학술서적	150	〃
∙ 학술서적 번역서(최초 번역에 한함)	100	〃
∙ 학술서적 편역서	70	〃
∙ 초중등 교과용도서	100	ISBN 부여된 도서, 교과부 검인정 도서, 국정 교과용도서의 집필자에 한함

2. 논문실적 평가 기준

구 분	배점	비 고
∙ 공인된 국제 논문지(SCI, A&HCI, SSCI, SCOPUS, SCIE급)	150
∙ 기타 국제 논문지(편집인이 3개국 이상)	100
∙ 국제 일반 논문지(편집인이 3개국 미만)	70
∙ 국내 학진 등재(후보) 논문지	100

3. 음악 실기 업적 평가 기준

구 분	내 용	최고 점수	비 고
개인 발표회 및 연주회/협연/ 오페라 주역	국제적인 공연장 연주회	150	- 국제적인 도시에 1,000석 이상의 극장에서 60%이상의 관객이 참여한 음악회에 한 함 - 2인 연주회=70%, 3인 연주회=50%, 4인 이상=30% - 협연 : 전 악장 협연 70%, 단악장 협연 50% - 오페라 조연=50%
	공인된 연주 홀 연주회	100	- 국제적인 공연장 이외의 공인된 국외 공연장을 모두 포함한다. - 대학의 공인된 연주회장, 권위 있는 단체의 초청에 의한 특별연주회, 문화원 연주회를 포함한다. - 개인 작곡 발표회는 초연에 한 해 100점 - 2인 연주회=70%, 3인 연주회=50%, 4인 이상=30% - 협연 : 전 악장 협연 70%. 단악장 협연 50% - 오페라 조연=50%
음반 및 작곡집 제작	단독 음반 및 작곡집(작곡집, 채보 집, 음반, 개인 작품집)	100	- 음반은 50분 이상의 제작품에 한한다. - 공연 실황의 경우 발표회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작곡 : 관현악곡 및 합창곡 다악장, 오페라 전곡=100%, 단악장=50% - 실내악곡 : 다악장=70%, 단악장=30% - 가곡 1곡=10%
지휘, 연출, 감독	관현악단 또는 합창단 지휘/ 오페라, 창극, 뮤지컬 연출/ 음악회 감독	100	- 관현악단 또는 합창 프로그램 전체 지휘, 연출, 감독= 100% - 50% 이상=70%, 30% 이상=50%, 20%이상=30% - 실내악 혹은 중창 프로그램 전체 지휘, 연출, 감독 =70% - 50% 이상=50%점, 30% 이상=30%, 20%=이상=20%
반주	전체 프로그램 반주	50	- 연주회 100%= 100%, 50% 이상=70%, 30% 이상=50%, 20% 이상=20%
중주, 중창	전체 프로그램	50	- 연주회 100%=100%, 50% 이상=70%, 30% 이상=50%, 20% 이상=20%
1. 발표회는 그 시간이 1시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공인된 연주회장은 연주회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을 의미하며, 교회, 초중등학교 강당 및 체육관에서 연주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동일한 곡목으로 1년 이내에 행한 발표는 1회만 인정한다. 4. 연주회 곡목의 70% 이상 새로운 곡으로 대체 되었을 경우 별도의 연주회로 인정한다. 5. 이미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은 연주회에서 발표한 레퍼토리로 제작한 CD, 또는 DVD는 인정하지 않는다. 6.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의 연주회는 주최기관 및 음악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원업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4. 미술 실기 평가 기준

구 분	내 용	최고 점수	내용 해설 및 단계별 점수
전시회	국제 개인전 및 단체전	150	- 국제적인 도시에 있는 공인된 기관이나, 미술관, 전문화랑에서 단독으로 개최한 경우를 의미한다. - 1인전=100%, 2인전=70%, 3인전=50%, 4인전 이상=30%
	국내 개인전 및 단체전	100	- 1인전=100%, 2인전=70%, 3인전=50%, 4인전 이상=30%
전시기획	국제 전시 기획	150	- 국제 규모 비엔날레 수준의 총감독=100% - 국제 규모 비엔날레 수준의 영역별 감독=70%
	국내 전시 기획	100	- 국내 화랑전 등과 같은 대규모 전시회 기획=100% - 개인 화랑 전시회 기획은 점수 없음
공모전	국제전, 대한민국미술대전, 공예대전, 산업디자인전	130	- 대상=100% - 특선=70% - 입선=50%
	전국 단위의 공인된 공모전	70	- 대상=100% - 특선=70% - 입선=50% - 시도단위의 공모전 대상=50% - 시도단위의 공모전 특선=30%
1. 국외에서의 전시회는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전시만 인정한다. 2. 미 발표작에 한하여 전시 기간이 개인전은 6일, 단체전은 3일 이상을 전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3. 전시작품에서 70% 이상 새로운 작품으로 대치되었을 경우 별도의 전시회로 인정한다. 4.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의 전시회는 주최기관 및 전시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원업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5. 각종 포상은 봉사 점수로 한다.

제4장 봉사 영역 업적평가

제 6 조 (평가 영역) 봉사 영역 업적평가는 교내 봉사와 교외 봉사 그리고 기타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 7 조 (봉사 영역 평가) 봉사 영역 업적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 분			배점
			1년	한학기	1개월
교내 봉사	보직 수행(대학원장)		15	7.5	1.5
	보직 수행(교무/학생/기획)		15	7.5	1.5
	기타 보직자		10	5	1.0
	부속기구의 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		10	5	1.0
	대학원 주임교수(학과장 겸직 제외)		5	2.5	.5
	교원양성위원회		10	5	1.0
	학년 지도교수		10	5	1.0
	동아리 지도교수		5	2.5	.5
	교수협의회, 교수친목회 임원 및 총무		10	5	1.0
	교수회의 참석 (1회당)		2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교내 봉사활동 (1건당) (※ 보직 수행과 연관된 배점 중복 불인정)		2 또는 위의 준용
교외 봉사	정부/공공단체임원 및 위원(중앙)		5	2.5	.5
	정부/공공단체임원 및 위원(지방자치단체)		3	1.5	.3
	국제저명학술단체 및 학회(임원, 학술지 편집위원포함) 2개 이하		5	2.5	.5
	국제일반학술단체 및 학회(임원, 학술지 편집위원포함) 2개 이하		3	1.5	.3
	국내저명학술단체 및 학회(임원, 학술지 편집위원포함, 등재 및 등재 후보) 2개 이하		5	2.5	.5
	국내일반학술단체 및 학회(임원, 학술지 편집위원포함, 기타 일반) 2개 이하		3	1.5	.3
	교과서 심의·검정 및 연구위원		3
	국제 학술회의 주관 (2회)		3
	국제 학술회의 좌장, 토론 및 통역 (5회)		3
	국내 학술회의 주관 (2회)		2
	국내 학술회의 좌장, 토론 및 통역 (5회)		2
	학교현장이해프로그램 참여(심사, 자문, 특강) (5회)		2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교외 봉사활동 (5회)		2
기타 봉사	국가고사 출제 및 채점		3
	기타 출제, 채점, 심사 등 (5회)		2
	언론매체 칼럼 게재 (5회)	중앙지	2
		지방지	1
	국가 및 공공단체의 수상 및 수훈	훈장	5
		포장	4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3
		장관·교육감 표창	2
		기타	1
	대외 기관 특강과 이에 준하는 활동 (5회)		1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봉사활동 (5회)		2 또는 위의 준용
합 계

제 8 조 (배점 기준) 봉사 영역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하며, 취득점수(20점 초과할 수 없음)×50%로 하여 봉사 영역 점수를 구한다.

제 9 조 (실적 인정) 봉사 영역의 실적 인정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봉사부분 업적평가 점수 인정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온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된다.

2. 업적은 학기 단위로 수집하되 4개월까지 월단위로 계산하고, 5개월 이상은 한 학기로 계산한다.

3. 동일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각 항목이 줄 수 있는 최대 횟수까지만 인정한다.

4. 국제저명학술단체라 함은 SCI, SCIE, A&HCI, SCOPUS, SSCI(이하 SCI급)에 등재된 저널을 발행하는 국제학술단체를 의미한다. 국제일반학술단체라 함은 SCI급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 3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임원을 갖고 있는 국제학술단체를 말하며, 국내저명 학술단체라 함은 학진등재 및 등재후보지를 갖고 있는 학술단체를 말한다.

5. 방송출연활동이라 함은 본교의 대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활동에 한한다. 방송프로그램의 사회, 진행, 토론 및 인터뷰, 개인의 연구결과와 관련되거나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한 발표 및 소개 등과 이에 준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장  평가 방법

제10조 (영역별 점수화) 업적평가에 대한 영역별 점수화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육 영역(40점), 연구 영역(40점), 봉사 영역(10점)은 각 영역의 점수를 그대로 점수화 하되 연구 영역의 점수는 아래 표를 따른다. 표에 나타난 연구점수는 급간의 최소배점을 얻었을 때의 점수를 말하며, 배점의 최솟값과 최댓값의 비율에 따라 소수둘째자리까지 가산한다.

<예시>

1. 연구업적 배점 100점까지는 10점당 연구점수가 1점이므로 연구업적 1점당 연구점수는 0.1로 가산함.

연구업적 배점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연구 점수	23	23.10	23.20	23.30	23.40	23.50	23.60	23.70	23.80	23.90

2. 연구업적 배점 101∼200점까지는 20점당 연구점수가 1점이므로 연구업적 1점당 연구점수는 0.05로 가산함.

연구업적 배점	161	162	163	164	165	…	170	…	178	179	180
연구 점수	30	30.05	30.10	30.15	30.20		30.45		30.85	30.90	30.95

3. 연구업적 배점 201∼400점까지는 25점당 연구점수가 1점이므로 연구업적 1점당 연구점수는 0.04로 가산함.

연구업적 배점	301	302	303	304	…	310	…	315	…	320	…	325
연구 점수	36	36.04	36.08	36.12	…	36.36	…	36.56	…	36.76	…	36.96

< 연구업적 배점과 연구점수표 >

연구업적 배점	연구점수 (40점 만점)	비고
400점 초과	40	만점
376~400점	39~	연구업적 25점당 1점 배점점수 추가 1점당 급간내 연구점수 0.04점 가산됨 <적용방법 10조 참조>
351~375점	38~
326~350점	37~
301~325점	36~
276~300점	35~
251~275점	34~
226~250점	33~
201~225점	32~
181~200점	31~	연구업적 20점당 1점 배점점수 추가 1점당 급간내 연구점수 0.05점 가산됨 <적용방법 10조 참조>
161~180점	30~
141~160점	29~
121~140점	28~
101~120점	27~
91~100점	26~	연구업적 10점당 1점 급간내 배점점수 추가 1점당 연구점수 0.1점 가산됨 <적용방법 10조 참조>
81~90점	25~
71~80점	24~
61~70점	23~
51~60점	22~
41~50점	21~
31~40점	20~
21~30점	19~
11~20점	18~
1~10점	17~
0점	16	기본점수

2. 선택 영역(10점)의 점수는 교육 또는 연구 영역의 취득점수 중 높은 점수의 1/4로 한다.

제11조 (종합 평가) 업적평가는 교육 영역(40점), 연구 영역(40점), 봉사 영역(10점), 선택 영역(10점)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 총점으로 평가 단위별 인원비율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한다.

제12조 (평가단위별 세부학과 및 평가방법) ① 평가단위별 세부학과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인문사회분야(윤리교육과, 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체육교육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영어교육과)

2. 자연분야(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실과교육과, 컴퓨터교육과)

3. 예술분야(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② 인문사회분야와 자연과학분야 평가단위에서는 실기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같은 학과의 소속 교원은 동일한 평가 단위 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평가단위에 따라 업적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제13조 (등급별 인원) ①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인원 결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정수의 인원 우선 배정

2.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높은 순서로 배정

3.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같은 경우 상위등급 인원으로 배정

② 위 1항의 등급별 배정인원 결정 순서에도 불구하고, 개별 평가단위에서 C등급이 최소한 1인 이상 있도록 우선 배정한 후 위 1항의 결정순서에 따른다. 단, 매년 신규임용되는 교원의 최초임용 다음연도  평가 및 재직교원의 2014년도까지의 평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평가단위 내 대상 교원이 1명일 경우에는 성과연봉 기준액을 지급한다.

④ 대상인원에 따른 등급별 배정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등 급		S	A	B	C	비 고
인원비율		15%	35%	45%	5%
성과 등급별 인원	평가대상 5명 일 경우	1명	1명	2명	1명
	……	……	……	……	……
	평가대상 10명	2명	3명	4명	1명
	……	……	……	……	……
	평가대상 15명	2명	5명	7명	1명
	……	……	……	……	……
	평가대상 20명	3명	7명	9명	1명
	……	……	……	……	……
	평가대상 25명	4명	9명	11명	1명
	……	……	……	……	……
	평가대상 30명	5명	11명	13명	1명
	……	……	……	……	……

제14조 (신임교원, 휴직 및 연구교수 등의 평가) ① 매년 신규임용되는 교원의 최초임용 다음연도 평가는 신규임용된 교원이 소속된 평가단위 내에서 기존 교원과 분리하여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평가단위 내 재직교원과 같이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 및 봉사 영역 평가에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질병 휴직, 병가자는 학기별로 최근 3년간 각 년도 실적 점수의  100%를 평균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그 외의 휴가,  휴직 및 연구교수는 학기별로 3년간 각 년도 실적 점수의 80%를 평균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개정 2013.12. 3, 2014. 4. 29)

예시: 2015학년도 1학기만 연구교수를 지냈으면, 2016학년도의 성과급 산정을 위한 평가에서 평가영역별 배점(교육,봉사)은 2012학년부터 2014까지의 업적 중 1학기 업적 중 3년간의 평균점수의 80%로 하고, 2학기는 해당 학기 평가 점수를 적용하여 2015학년도 실적으로 정한다.

제6장  성과연봉 지급

제15조 (성과연봉 재원 배분방법) 성과연봉 예산은 당해연도 성과연봉 기준액에 평가단위별 소속 교원 수만큼 곱한 금액을 평가단위별로 배분한다.

제16조 (성과연봉 책정원칙) 성과연봉 기준액을 준수하고 등급체계와 등급별 조건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성과연봉 수준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7조 (성과연봉 지급액 결정) 성과연봉의 지급액은 ‘성과연봉 기준액 × 업적평가 등급별 지급비율’에 따라 결정하며, 지급액은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 단위로 한다. 단, 백원 단위가 ‘0’일 경우에는 절사한다.

제18조 (성과연봉 지급액 결정의 특례)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대학의 장의 연보수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성과연봉의 일부를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당해연도 대학의 장의 연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단, 초과 책정 필요 시 교과부장관과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도록 한다.

제19조 (연봉 한계액) 연봉 한계액은 다음과 같다.

1. 연봉 상한액 : 없음(단, 교원의 연봉액이 소속 대학의 장의 연간 총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

2. 연봉 하한액 : 대학 교원 1호봉 연보수액

제20조 (지급방법) ① 성과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연봉을 책정한 후,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 최초로 지급되는 월에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며, 그 산출 예는 다음 예시와 같다.

제21조 (총장 임기 만료시의 연봉액) 총장 임기 만료에 따라 우리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연봉액을 책정하여 지급한다. 단, 교원으로 임용 되는 당해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연봉책정에만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 교원과 같이 적용한다.

1. 기본연봉은 다음 중 유리한 금액을 책정‧지급 한다.

가. 신규임용 교원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금액

나.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에 수령하던 기본연봉에 총장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정책조정액(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총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은 성과연봉 중 기본연봉에 누적되지 않은 일부 가산액)을 합한 금액

2. 총장 재직기간 동안의 업적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성과연봉 기준액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597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34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경과조치) 제14조 2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포일 현재 이미 선발된 연구교수의 경우는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658호)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연구교수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교수(연구교수로 선발된 자 포함)는 제14조 2항에도 불구하고 100%를 적용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임용 규정

제정	2012. 3. 7	규정 제588호

부산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임용 규정 ∙ 2-2-32-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입학사정관의 임용과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사정관”이라 함은 입학사정관 전형 업무를 전담하도록 계약에 의해 임용된 자를 말한다.

2-2-34- ∙ 제2편 학사행정

2. “무기계약직 입학사정관”은 동조 제1호의 입학사정관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임    용

제 3 조 (임용) ① 신규 임용되는 입학사정관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인사기록 카드

2.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

3. 주민등록 등·초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자격증명서

7. 경력증명서

② 입학사정관의 임용은 다음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계약기간 : 매년 입학사정관제 운영 사업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2. 재계약, 무기계약 요건 및 절차 : 제6조에 의함.

제 4 조 (근로계약) ① 임용권자는 입학사정관의 신규 임용 시 별표1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② 무기계약직 입학사정관을 임용하는 경우 별표2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제 5 조 (근무성적 평정) ① 임용권자는 입학사정관의 근무성적 평정을 별표3의 입학사정관 평가표에 의해 연 2회(6월 말, 12월 말) 실시한다. 다만 채용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② 입학사정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입학사정관실 팀장에 대한 평가자는 교무처장, 입학사정본부장, 교무팀장으로 하며, 입학사정관에 대한 평가는 교무처장, 입학사정본부장, 입학사정관실 팀장으로 한다.
④ 근무성적평점은 개별 평가자의 평균 평정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단, 평균 평정 점수와 근무성적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2-32- ∙ 제2편 학사행정

제 6 조 (재계약 및 무기계약) ① 입학사정관은 제5조 제4항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의해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점이 2회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하지 않는다.
③ 입학사정관이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재계약 2년차에 무기계약직 입학사정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장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 7 조 (정년) 정년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준한다.

제 8 조 (퇴직)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조치 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한 경우

제 9 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발생된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제5조 제4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점이 2회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보    수

제10조 (보수 등) ① 임용권자는 매년 전문계약직 공무원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 입학사정관 보수 지급 기준을 수립한다.
② 매년도 계약기간 종료 익월 연급여의 1/12 범위 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은 근무성적평점 만점(100점)에 제5조 제4항에 의해 취득한 근무성적평점의 평균이 90점 이상일 경우 A등급(연급여 1/12의 100% 지급)으로, 90점 미만 ~ 80점 이상일 경우 B등급(연급여 1/12의90% 지급)으로, 80점 미만 ~ 70점 이상일 경우 C등급(연급여 1/12의 80% 지급)으로, 70점 미만일 경우 D등급(연급여 1/12의 70% 지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③ 무기계약직 입학사정관은 동조 제1항에 의한 연급여를 별표2 근로계약서에 매년 반영한다.

제11조 (퇴직급여) 매년도 계약기간 종료 익월 연급여의 1/12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2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규정 제58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학사정관 전문계약직]

근 로 계 약 서

부산교육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

제2조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3조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1. 근무형태(직종) : 전문계약직(입학사정관)

2. 근무부서 및 장소 : 교무과 입학사정관실

3. 수행업무

- 입학사정관제 입학 전형 업무

- 입학사정관 전형제도 연구 및 개발, 학생선발, 전형안내 및 홍보,  분석 관련 업무 등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각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 각 요일별 09:00～18:00

2. 휴게시간 : 12:00～13:00

제5조 복무

“을”의 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보수 및 퇴직금

1. 연봉 :             원 (연봉월액 :          원)

- 연봉에는 상여금 및 제수당 등 보수일체를 포함한다.

2. 보수지급일 : 매월17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3. 보수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4. 초과근무 : “갑”은 “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수당등의 규정 영 제15조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 공무원 일반직  ○급 지급단가 적용

5.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하며, 지급액은 연봉액의 1/12 지급한다.

6. 근무평가실적에 따라 연봉액의 1/12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실적 평가

입학사정관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다.

제8조 보안관리 업무준수

“을”은 “갑”이 작성한 보안서약서를 확인 후 서약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제9조 계약 해지

입학사정관 임용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한다.

제10조 재계약

입학사정관 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다.

제11조 퇴직

1. 입학사정관 임용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한다.

2. “을”이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0일전까지 ”갑“에게 통보 한다.

3. “갑”이 계약기간 중에 “을”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30일전에 “을”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갑”은 “을”이 퇴직한 경우 “을”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1.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기타

1.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을”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표 2] [입학사정관 무기계약직]

근 로 계 약 서

부산교육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제2조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제3조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1. 근무형태(직종) : 전문계약직(입학사정관)

2. 근무부서 및 장소 : 교무과 입학사정관실

3. 수행업무

- 입학사정관제 입학 전형 업무

- 입학사정관 전형제도 연구 및 개발, 학생선발, 전형안내 및 홍보, 분석 관련 업무 등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각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 각 요일별 09:00～18:00

2. 휴게시간 : 12:00～13:00

제5조 복무

“을”의 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보수 및 퇴직금

1. 연봉 :             원 (연봉월액 :          원)

- 연봉에는 상여금 및 제수당 등 보수일체를 포함한다.

2. 보수지급일 : 매월17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3. 보수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4. 초과근무 : “갑”은 “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수당등의 규정 영 제15조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 공무원 일반직  ○급 지급단가 적용

5.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하며, 지급액은 연봉액의 1/12 지급한다.

6. 근무평가실적에 따라 연봉액의 1/12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실적 평가

입학사정관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다.

제8조 보안관리 업무준수

“을”은 “갑”이 작성한 보안서약서를 확인 후 서약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제9조 계약 해지

입학사정관 임용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한다.

제10조 재계약

입학사정관 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다.

제11조 퇴직

1. 입학사정관 임용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한다.

2. “을”이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0일전까지 ”갑“에게 통보 한다.

3. “갑”이 계약기간 중에 “을”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30일전에 “을”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갑”은 “을”이 퇴직한 경우 “을”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1.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기타

1.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을”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표 3]

전문계약직(입학사정관) 근무실적평가서

■ 계약기간 :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근무형태(직급)	현직급임용일
	교무처	전문계약직(입학사정관)

1. 담당업무

▫ 입학사정관제 입학전형 업무

▫ 입학사정관 전형제도 연구 및 개발, 학생선발, 전형안내 및 홍보, 분석 관련 업무

2. 근무실적 평가

연번	평가요소	요소별배 점	정 의	평정					점수
				A (10점)	B (8점)	C (6점)	D (4점)	E (2점)
1	기획력	10점	∙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2	의사전달력	10점	∙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3	협상력	10점	∙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 ∙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4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5	신속성	10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 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연번	평가요소	요소별배 점	정 의	평정					점수
				A (10점)	B (8점)	C (6점)	D (4점)	E (2점)
6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성실성	1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8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9	기여도	10점	∙ 입학사정관 전형업무 발전을 위한 기여도
10	건강도	10점	∙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 여부
총 점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않다(①) -거의 그렇지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함

3. 종합평가

평가 점수	평가 등급

부산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실 운영에 관한 규정 ∙ 2-2-33-

부산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5. 30	규정 제62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실(이하 ‘입학사정관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 함은 본교의 인재상과 부합하는 교육이념과 잠재능력을 가진 학생을 입학사정관에 의해 선발하는 입학전형을 말한다.

2. “입학사정관”이라 함은 입학사정관 전형 업무를 전담하도록 임용된 자를 말하며, 교수사정관, 전임 입학사정관, 위촉사정관으로 나누어진다.

3. “교수사정관”이라 함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해 상임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4. “전임 입학사정관”이라 함은 본교의 입학사정관 전형 업무를 전담하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5. “위촉사정관”이라 함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위해 비상임으로 임명된 자를 말하며 내부 위촉사정관과 외부 위촉사정관으로 나누어진다.

제2장 구성 및 임용

제3조(구성) 입학사정관실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사정관실은 교수 입학사정관, 전임 입학사정관 및 위촉사정관으로 구성된다.

2. 입학사정 본부장은 교수 입학사정관 중 총장이 임명한다.

3. 전임 입학사정관이 2명 이상일 때 입학사정관 팀장을 임명한다.

제4조(자격) 입학사정관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입학사정관 : 본교 전임교원 이상

2-2-33- ∙ 제2편 학사행정

2. 전임 입학사정관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입학사정관보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4. 내부 위촉사정관 : 본교 전임교원 이상

5. 외부 위촉사정관 : 현ㆍ전직교수, 전직 교장, 동문 등 기타 입학사정 업무 수행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임용) 부산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임용규정에 따른다.

제3장 복  무

제6조(업무) 입학사정관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입학사정관제 전형계획 수립 및 모집 설계에 관한 사항

2. 입학사정관제 전형 평가기준, 평가자료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입학사정관제 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 실시 및 선발

4. 입학전형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5. 입학사정관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훈련

6. 신입생 사후관리를 통한 학생선발과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입학전형 관련 안내 및 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입학사정관 사무분장 관련 업무 및 교무처장이 지시한 사항

제7조(복무 및 교육훈련) ① 입학사정관은 친절‧공정한 업무수행,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청렴유지 등 최고의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임 입학사정관의 근무시간, 휴가 및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한다.

③ 전임 입학사정관의 입학사정 능력 함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의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④ 위촉사정관의 복무 및 교육 훈련은 교무처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입학사정관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9조(윤리강령 준수) 입학사정관은 본교의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상피절차) 입학사정관은 입학 전형 중 친인척 관계 혹은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지원자가 본교에 응시할 경우 교무처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교무처장은 입학사정관과 지원자의 관계를 조사한 후, 해당 입학 전형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입학사정관의 징계에 관하여는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준용) 입학사정관실 운영에 있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규정 제62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 ∙ 2-2-34-

제정 2013.  5. 30   제62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의 입시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전형 업무 부정 방지 대책, 공정 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 입학과 관련된 주요 사항 및 모집 요강 심의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형 감사에 관한 사항

4.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사항

5. 기타 입시 업무 및 입시 공정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입학 전형에 관한 자체감사) 자체감사 업무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장) 이외의 교원 또는 직원을 입학 전형에 관한 자체감사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보고)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체감사 위원장은 자체감사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에게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세칙)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규정 제627호)

2-2-34- ∙ 제2편 학사행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원격강의규정

제정 2016. 11. 15.   제710호

부산교육대학교 원격강의 규정 ∙ 2-2-3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격강의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격강의”라 함은 멀티미디어 자료, 디지털콘텐츠, 카메라가 연결된 화상시스템 등 다양한 교육 자료 및 매체를 활용하여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강의 체제를 말한다.

2. “온라인 출석”이라 함은 학생이 지정된 학습사이트에 개별 아이디(ID)를 가지고 로그인(Log-In)하여 해당 차시에 제공된 강의콘텐츠의 전체 페이지를 수강하거나 또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공식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분장) 원격강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를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센터 : 원격강의 콘텐츠 개발·촬영·편집 등 제반사항, 이러닝 스튜디오 관리

2. 정보전산원 : 원격강의 기술지원, 전산시스템 운영

제4조(교육대상) 원격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

2. 교육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원격강의 개설) ① 원격강의 개설을 희망하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원격강의 개강일 10일전까지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격강의는 수업일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수업방법) ① 수업방법은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활용강의, 화상강의를 주된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일반강의 및 질의응답 게시판, 질의 이메일(E-mail), 토론방, 첨삭지도 등의 학습활동 등으로 이루어지며, 실시간 및 비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원격강의 수업시간) ① 원격강의 1차시 수업시간은 25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수업시간은 질의응답, 온라인 토론 등의 수업관련 활동 등은 별개로 하여 출석수업 1차시인 50분의 학습량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어야 한다.

제8조(출석인정기간) 출석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원격강의 개강일 부터 학사일정에 따른 출석인정 마감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사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할 때 또는 해당과목 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다.

2-2-35- ∙ 제2편 학사행정

제9조(출석인정 및 절차) ①온라인 출석의 경우 해당 차시에 제공된 모든 페이지를 90%이상 수강하고 제시된 학습활동을 수행하여야 1개 차시를 수강한 것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시 구분이 없는 콘텐츠는 전체 시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실시간 수업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담당교수가 지정하는 대체방법을 통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자에 의한 대리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학사관리) 원격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 기록은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제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규정 제710호)

[별지 제1호서식]

원격강의 신청서
담당교수			전공	전공
교과목명			학점	학점
수강생 학기		수강생 전공 및 인원	( )전공, 명
원격수업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간)
원격수업이 보강인 경우	당초수업과목 :
	당초수업일시 :
	보강수업일시 :
원격수업 강의 내용
상기와 같이 원격수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 . . . 담당교수 : (인) 교육대학원장 귀하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규정 ∙ 2-2-36-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	2016. 12. 14	규정 제7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제24조,「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부산교육대학교 학칙」 제6조의 2에 따라 부산교육대학교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란 총장후보자 중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최종 2인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총장후보공모위원회”(이하 “공모위원회”라 한다)란 부산교육대학교 총장후보자를 공모하고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모든 행정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추천위원회 소속으로 운영한다.

3. “총장후보자”란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이 될 목적으로 총장후보공모위원회가 요구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총장임용후보자”란 총장후보자 중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최종 2인을 말한다.

5. “교원”이란 부산교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6. “직원”이란 부산교육대학교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 및 대학회계직원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7. “학생”이란 부산교육대학교의 학부(과) 또는 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총장의 임기)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4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추천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제2장 추천위원회

제5조(구성) ① 총장은 그 임기 만료 150일 이전까지 교수협의회장에게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며, 교수협의회장은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 직무대행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 규정에서 정한 총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 위원의 수가 전체 인원의 20%이상으로 한다.

1. 교원위원 14인

2. 직원위원 3인

3. 학생위원 1인

4. 외부위원 2인

③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6조(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등) ① 교수협의회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을 받아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교원위원 14인은 각 학과에서 1명씩 대표를 추천한다. 교수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교원위원에 포함한다.

2. 제5조제2항제2호의 직원위원 3인은 부산교육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다.

3. 제5조제2항제3호의 학생위원 1인은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에서 1인을 추천한다.

4. 제5조제2항제4호의 외부위원은 영남권 국립대학 중 3개 대학의 교수회에서 각각 여성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각각 3인씩 총 9인을 추천 받고 부산교육대학교 총동창회로부터 여성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6인을 추천받아, 추천된 사람 중 국립대학 추천인 1인, 총동창회 추천인 1인씩 총 2인을 교수협의회장이 무작위로 추첨하여 추천한다.

②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교원위원, 직원위원과 학생위원 중 위원직을 사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교수협의회장이 제5조 제1, 2, 3호와 같이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부산교육대학교 교원, 직원과 학생 중에서 위원을 대체하여 추천한다.

제7조(기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모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모든 총장후보자의 심층 심사

2. 최종 2인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

3. 총장(총장 직무대행자)에게 최종 2인의 총장임용후보자 통보

4. 추천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제8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의무 및 신분보장)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추천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추천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가 심사했거나 심사하고 있는 총장후보자의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추천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총장후보자의 적격성 여부 등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추천위원회는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1항의 추천위원회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불공정한 업무 수행 및 언행으로 논란을 야기한 경우

제9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사퇴·기피)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 또는 5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총장후보자가 된 때에는 추천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② 총장후보자는 추천위원회 위원이 심사 등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추천위원회에 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는 신청된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의결)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기피 결정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공모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모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총장이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모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10인으로 구성한다.

1. 추천위원회 교원위원 중 8인(추천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제외)

2. 추천위원회 직원위원 중 2인

③ 공모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모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공모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⑥ 총장(총장 직무대행자)은 공모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공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총장임용후보자 공모에 관한 공고와 홍보

2. 제16조에 따른 총장후보자 자격에 대한 적·부의 심의·의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접수, 심의·의결·조치 등

4.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에 필요한 행정 지원

5.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토론, 진술, 면접, 자문, 평가 등의 진행 관리

6.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작성

7. 최종 2인의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연구 윤리 검증 의뢰

8. 그 밖의 총장임용후보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13조(심의·의결) 공모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및 제17조제2항의 총장후보자 자격 박탈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총장임용후보자 공모 공고 및 등록

제14조(총장임용후보자 공모 공고) ① 공모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까지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공모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임기 만료에 의한 공모: 총장 임기 만료 120일 이전까지

2.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공모: 공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까지

②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공모 공고는 지원자격,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접수 및 문의처 등을 부산교육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그 밖의 공고 방법에 대해서는 공모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모 공고에 따라 총장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이 총장후보자로 등록할 때까지 재공모 공고를 실시한다.

제15조(총장후보자 지원서 접수) ① 총장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고 기간 내에 공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장임용후보자 공모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공모위원회가 연구실적물을 별도로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최종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1부.

5. 공정행위 서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6. 공약준수서약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7. 대학발전계획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8. 총장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외부 후보자에 한함).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② 공모위원회는 총장후보자 등록 접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총장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③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공모위원회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모위원회는 총장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 자격 박탈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총장후보자들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모위원회는 총장후보자에 대한 접수 결과를 총장(총장 직무대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총장후보자의 요건 및 심사) ① 총장후보자는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통솔력과 행정 능력을 고루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총장 임기 만료일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은 자

3. 외부인사의 경우, 부산교육대학교 전임교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② 교내의 주요보직자(교육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교육연수원장 등)가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총장임용후보자 공모 공고에서 정한 총장후보자 지원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단, 총장의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총장후보자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③ 공모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 공모 공고에 따라 접수한 지원 서류 등을 근거로 총장후보자 자격적부심사를 실시한다.

④ 공모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총장후보자에게 공모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공모위원회가 2회 이상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후보자가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공모위원회는 총장후보자 자격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총장후보자가 기준에 미달하였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 요구, 총장후보자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총장후보자의 부정행위 제재) ① 총장후보자는 제20조에 따라 공모위원회에서 정한 총장후보자의 정책홍보활동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나 타인이 총장임용후보자가 되어야 함을 청탁·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타인이 총장임용후보자가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강요 등을 하는 행위

3. 총장임용후보자가 될 목적으로 행하는 각종 형태의 금전·물품·향응 등의 제공

4. 허위 사실의 유포 및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5. 그 밖의 총장임용후보자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공모위원회는 경고, 시정 명령, 총장후보자 자격 박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과 추천

제18조(선정 방법) ①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1차 심의와 제2차 심의를 실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차 심의에서 총장후보자의 대학발전계획서, 업적 및 경력,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정책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3인의 제2차 심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총장후보자가 3인 이하인 경우(1차 정책평가 전에 사퇴 등으로 인하여 3인 이하가 되는 경우 포함) 후보자 전원을 제2차 심의 대상자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2차 심의에서 제2차 정책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2인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정책평가의 결과를 40% 이하 범위 내에서 반영한다.

⑤ 추천위원회가 제2차 심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와 2인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토론과 합의에 기초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정책 평가) ① 공모위원회는 제2차 심의 대상자와 2인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필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차례의 정책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모위원회는 정책평가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총장후보자의 연구실적물, 상훈 등의 수집된 정보를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책평가 참여자는 총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구성원이 정책평가 인원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참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대표, 직원대표, 선출직 학생 간부로 구성한다.

2. 학생간부는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 심화과정의 학생회장, 대학원 원우회 간부를 포함한다.

④ 제1차 및 제2차 정책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총장후보자 전원이 제2차 심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차 및 제2차 정책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한다.

1. 제1차 정책평가는 전체 총장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실시하고, 정책평가 참여자가 대학발전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교육‧연구 정책 및 실현가능성, 비전 및 경영능력, 자질(학식과 덕망)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평가하고, 정책평가의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보고한다.

2. 제2차 정책평가는 3인의 총장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발표회를 실시하고, 정책평가 참여자는 총장후보자의 도덕성, 소통 능력, 글로벌 리더십 및 정책 실천능력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평가하고, 정책평가의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정책평가 문항 작성, 정책토론회 및 정책발표회 실시 등 구체적인 정책평가 방법과 절차는 공모위원회가 정한다.

제20조(총장후보자의 정책홍보) ① 정책평가 참여자의 정책평가를 위해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총장후보자가 자신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모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5일간을 정책홍보기간으로 정한다.

③ 정책홍보는 정해진 정책홍보기간 동안 공모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홍보홈페이지, 정책토론회, 정책발표회, 정책홍보물 및 그 밖의 공모위원회에서 정하는 정책홍보 방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④ 정책홍보물의 작성 및 배포는 공모위원회의 홍보물 작성 지침 및 배포방법에 따른다.

제21조(연구윤리 검증) ① 공모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2인의 총장임용후보자가 결정된 후 2일 이내에 제출된 연구 실적 목록을 기초로 하여, 총장임용후보자의 최근 5년간(후보자 등록일 기준) 연구 실적에 대하여 부산교육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검증 결과를 공모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총장임용후보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22조(선정 결과의 공표 등)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총장(총장 직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총장임용후보자의 추천) 총장은 선정된 총장임용후보자 2인을 총장의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모위원회에서 관례에 따라 정한다.

부칙  (규정 제7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1항과 제14조 1항의 일정은 제7대 총장 선출의 경우 각각 120일과 90일로 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부산교육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규정 제605호)」과 「부산교육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시행세칙(규정 제 657호)」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 번호

총장임용후보자 공모 지원 신청서

○ 성    명 :                 (한자 :          영문 :         )

○ 현 주 소 :

○ 연 락 처 : Tel)                         C.P)

상기 본인은 부산교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공모에 지원하기 위하여 첨부서류와 같이 자료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기 소개서 1부

3. 최종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1부

4. 공정행위 서약서 1부

5. 공약준수 서약서 1부

6. 대학발전계획서 1부

7. 총장후보자 추천서(외부 후보자에 한함)

※ 1)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2) 첨부서류는 총 제출매수를 기준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매겨 제출

(예시 : 총 제출매수가 10장이면 10-1, 10-2, -------------, 10-10)

년    월    일

총장후보자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후보공모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사  진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으로 부착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현 근무처			직 위
자택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 ( ) -	자 택 : ( ) -			휴대전화 : - -
E - mail

2. 학력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 . . ~ . . .

3. 경력 (주요경력 20개 이내, 증빙자료 첨부)

기 간	기 관	직위․직급	비 고

4. 병역사항 및 상훈

병역 사항	병역구분	필/면제	구 분	종 류	수여일자	수여기관
	복무기간	～	상훈 및 포상
	군 별
	계 급
	병 과

5. 연구업적목록

항 목	논문	저서	특 허	기타 각종실적	비 고
연구업적 총 실적	편	편	건	건

① 논문 및 저서

연번	구분	이름	공저 자수	제 목	게재일자 (등록일자)	게재학술지명 (권,호,쪽)	비고

주) 구분은 국제전문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등으로 구분하되,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방법 등에 따른다.

② 특허

연번	이름	특허명	등록일자	등록번호	국가명	비고

③ 기타 각종실적

연 번	이 름	실적내용	일 자	국가명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총장후보자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후보공모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교육, 연구, 대외협력, 행정, 봉사활동 등에 관한 총장후보자의 자기 소개서

(분량 : A4용지 5매 이내)

[별지 제4호 서식]

공정행위 서약서

본인은 부산교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공모에 지원한 총장후보자로서 선정 절차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모 과정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2.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로 총장후보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하며, 비난ㆍ음해 등 선량한 풍습, 그 밖의 공모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총장후보공모위원회 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총장후보자 상호간의 협약된 사항은 철저히 준수하고 선정 결과에 승복한다.

년    월    일

총장후보자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후보공모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약준수 서약서

본인은 부산교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공모에 지원한 총장후보자 로서 대학발전을 위해 제시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총장후보자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후보공모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대 학 발 전 계 획 서

각 후보자께서는 지정된 양식에 준하여 대학발전계획서를 작성한 후 파일(USB 혹은 CD에 저장)과 인쇄본 1부를 공모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학발전계획서는 8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컬러로 작성해 주십시오.

2. 대학발전계획서의 규격은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대학발전계획서의 기본 구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되,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1) 1-2페이지 : 사진, 성명, 학력, 경력, 연구실적 등

2) 3~8페이지 : 후보자의 소견과 정책, 총추위 질의에 대한 답변 순으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총장후보자 추천서

추천대상자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

소        속

생 년 월 일

(만   세)

주        소

위 사람을 부산교육대학교 총장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학과명	추천연월일	서명 또는 □

※ 1. 부산교육대학교 전임교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추천자 1인당 본 양식에 의하여 1장씩 제출하여야 함

부산교육대학교 총장후보공모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총장후보자 사퇴 신고서

○ 후보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퇴사유 :

위 본인은 부산교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공모에 있어 총장후보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총장후보자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후보공모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부산교육대학교

수 신 : 총장 후보자들(각각)

제 목 : 총장후보자 (사퇴, 사망, 신청무효, 자격박탈) 통지

부산교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공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총장후보자가 (사퇴, 사망, 신청 무효, 자격 박탈) 하였(되었)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 다 음 -

접수번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 세)	종류 및 사유	발생일

끝.

부산교육대학교 총장후보공모위원회 위원장  □

[별지 제10호 서식]

공고 제20   - 호

총장후보자 OO 공고

부산교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공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총장후보자가 (사퇴, 사망, 등록 무효, 자격 박탈) 하였(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교육대학교 총장후보공모위원회 위원장  □

- 다 음 -

접수번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 세)	종류 및 사유	발생일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표준양식)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필요한 업무처리 시 사용

【 동의(      ) / 비동의(      )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1) 필수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학력, 경력, 병력사항, 상훈, 징계 등

2) 선택 정보 : 기타 정보 공개 등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 동의(      ) / 비동의(      )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반 서류에 기입된 정보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등에 사용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

【 동의(      ) / 비동의(      ) 】

4. 개인정보취급 미동의한 경우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서 접수 거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의(      ) / 비동의(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본인:                      (인)

[별지 제12호 서식]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기피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기피대상

신청취지
신청이유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3장

학 생 행 정

2-3-1 학생생활 준칙

2-3-2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2-3-3 시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

2-3-4 장학금 규정

2-3-5 국가근로장학금 운영 규정

2-3-6 소비조합 정관

2-3-7 소비조합 규약

2-3-8 소비조합 직원 퇴직금에 관한 내규

부산교육대학교 학생생활 준칙

부산교육대학교 학생생활 준칙 ∙ 2-3-1-

제정 개정 전문 개정 개정	1982. 3. 5 1983. 9. 1 1993. 3. 8 1993. 5. 4 1994. 12. 30 1997. 5. 21 1997. 11. 25 2003. 10. 1 2003. 11. 20 2007. 9. 1 2010. 5. 14 2012. 4. 23	규정 제 12호 규정 제 24호 규정 제107호 규정 제126호 규정 제182호 규정 제226호 규정 제249호 규정 제359호 규정 제368호 규정 제454호 규정 제562호 규정 제593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생생활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내외 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정신) 학생은 본 대학교의 목적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교내외 생활에 임하여 장차 훌륭한 교육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제 3 조 (기본원칙) 학생의 교내외 생활은 본 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과 이 준칙에 따른다.(개정 2007. 9. 1.)

2-3-1- ∙ 제2편 학사행정

제2장  학생증 및 배지

제 4 조 (발급) ① 신입생은 입학수속을 완료한 즉시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삭제

제 5 조 (검인) 삭제

제 6 조 (효력) 삭제

제 7 조 (소지) ①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 교직원의 학생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을 시는 수강, 시험, 각종증명서 발급 또는 도서열람실 이용과 도서대여를 불허한다.

제 8 조 (분실)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학생지원과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

제 9 조 (반납) 학생증은 졸업, 휴학, 퇴학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생지원과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

제10조 (배지) 삭제

제3장  학생단체 및 활동

제11조 (조직) ① 총학생회조직 이외의 학생단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칙 제5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학생회 간부(총학생회 정·부회장,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는 4학기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유기정학이상의 징계 및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한다.(개정 2010. 5.14.)

제12조 (설립목적) 학생은 다음에 열거한 목적 이외의 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

1. 종교 및 봉사활동의 목적

2. 학술연구 및 예술 활동의 목적

3. 체육 및 친목의 목적

4. 기타 총학생회 업무수행의 목적

제13조 (설립의 조건) 학생의 단체설립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활동목적이 제12조에 합당할 것

2. 단체설립에 찬동하는 20명이상의 학생회원을 확보할 것(다만, 학생 1인 이 2개 이상의 단체에 이중 가입할 수 없다.)

3. 기타 총장이 특별히 요구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4조 (단체등록) 총학생회조직 이외의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 1학기 초 지정된 기일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학생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

1. 학생단체등록신청서 1통(소정양식)

2. 지도교수취임승낙서 1통(소정양식)

3. 대표학생서약서 1통(소정양식)

4. 회원명단 1통(소정양식)

5. 전년도활동보고서 1통(소정양식)

6. 연간활동계획서 1통(소정양식)

7. 단체규약 또는 회칙 1통(소정양식)

제15조 (설립시기) 등록신청을 마친 학생단체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때부터 학생 단체로 인정한다.

제16조 (갱신등록) ① 학생단체의 존속기간은 당해 연도 제1학기 개강일로부터 제2학기 말로 한다.(3월부터 익년 2월 말)
② 계속활동을 원하는 학생단체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갱신이 없는 경우 학생단체는 당해 학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변경등록) 학생단체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1주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학생지원과 소정양식)(개정 2007. 9. 1.)

제18조 (해산명령)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단체의 임원개선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단체 활동이 설립목적을 위배하였을 때

2. 단체 활동이 교내외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3. 단체 활동이 부진할 때

4. 기타 단체의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4장  집회, 게시, 인쇄물

제19조 (집회 및 행사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집회 및 행사는 학생지원과에 사전신고를 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9. 1.)

1.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 및 행사(개정 2007. 9. 1.)

2. 외부인사 초청 집회 및 행사(개정 2007. 9. 1.)

3. 본교 재학생 이외의 자가 참가하는 집회 및 행사(신설 2007. 9. 1.)

② 제1항의 신고를 학생지원과 소정양식에 의하여 행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

③ 제1항 제1호의 집회신고원은 집회의 목적, 시간,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

④ 총장은 제1항의 신고원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기재된 목적 외 다른 활동을 하였을 때는 집회를 취소 혹은 해산시킬 수 있다.

제20조 (집회) 삭제

제21조 (결과보고) 삭제

제22조 (정치활동 금지) 삭제

제23조 (간행물) ① 교내에서 학생 혹은 단체가 인쇄물의 제작 및 배포, 방송 또는 광고를 할 때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제24조 (게시물) 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고 기간을 엄수한다.
② 삭제(2007. 9. 1.)

제5장  행사참여

제25조 (교내행사) 삭제

제26조 (수업) 삭제(2007. 9. 1.)

제27조 (공결 등) ① 학생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못할 시는 공결로 한다.

1. 학교대표로 각종교육, 연수교육, 대회출전, 병역관계 및 이에 준하는 공적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개정 2012. 4.23.)

2. 학생지원과장이 승인하는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개정 2007. 9. 1.)

② 직계존속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결석은 다음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개정2012. 4.23.)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2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③ 공결 등은 <별첨 1>서식에 의거 학생지원처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2012. 4.23.)

제6장  상    벌

제28조 (포상) 학생으로서 교내외를 막론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행 및 공적이 현저하였을 때는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원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포상한다.(개정 2007. 9. 1.)

1.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

2.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4. 기타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29조 (처벌)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처벌한다.

1. 음주를 하고 교내에서 소란을 피운 자

2. 학생상호간에 싸움을 하거나 구타한 자

3. 고의로 대학공용물을 오손 및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반출한 자

4.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거나 반항, 불손한 태도를 한 자

5. 교내를 막론하고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농성, 등교거부 등으로 수업, 행사 등을 방해한 자

6. 대인관계에서 불손한 행동을 한 자

7.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남용한 자

8. 학생신분을 망각하고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사회의 물의를 야기 시킨 자

9. 허가 없이 학생 단체를 조직한 자(개정 2007. 9. 1.)

10. 삭제(2007. 9. 1.)

11. 허가 없이 게시물을 공고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게시한 자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교내외에서 대학의 명예를 심히 추락시킨 자

16.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자

17. 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1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

19. 학업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잔여학업의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0. 학칙이나 규정 또는 학생생활준칙을 위반한 자

제30조 (징계유형) ① 징계사유가 있을 때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정학, 제적처분을 한다.

② 징계유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근신 3일 이상 7일 이내

3. 정학은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되 유기는 7일 이상 30일이내로, 무기는 3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징계처분과 함께 총장은 해당 학생의 총학생회 간부학생, 단체 임원 또는 교내 공직의 자격정지 및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 (징계절차) ① 유기정학이하의 학생징계는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고, 무기정학이상의 징계는 교수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7. 9. 1.)
② 교수회 또는 학생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학생과 지도교수를 참석케 할 수 있다.(개정 2007. 9. 1.)
③ 제29조 제17호 및 제18호의 처벌은 교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처벌할 수 있다.

제32조 (징계감벌) 처벌기간중인 학생이라도 학생의 개전의 정도에 따라 교수회 혹은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감벌할 수 있다.(개정 2007. 9. 1.)

부     칙  (규정 제12호)

이 규정은 198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호)

이 개정규정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7호)

이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6호)

이 개정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2호)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6호)

이 규정은 199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9호)

이 규정은 1997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59호)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68호)

이 규정은 200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54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62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93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결 등의 출석인정원

				결재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학년		학번				성명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청사유 :
위와 같이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학생지원처장 귀하

<대상 교과목 및 일시 등>

학년	학번	성명	공결 등 월일	교시	담당교수명	비고(교과목)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2-3-2-

제정	2011. 7. 8.	규정 제581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애학생의 범위) 장애학생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된 장애학생을 말한다.

2-3-2- ∙ 제2편 학사행정

제 3 조 (전담부서) ①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칭함)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센터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담 직원 및 장애유형별 전담 조교를 둘 수 있다.

제2장  학생관리 및 교육활동지원

제 4 조 (장애학생 등록 및 관리) ① 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등록을 받아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
② 센터는 관련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 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한다.

제 5 조 (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 센터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확보·운영하고 활용교육을 한다.

제 6 조 (장애학생 정보 제공) ① 센터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담당교수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담당교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하며, 해당 담당교수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

제 7 조(우선수강신청) ① 센터는 중증장애, 거동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우선 수강신청은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제 8 조 (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는 장애 및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9 조 (장애학생 도우미) 장애학생에게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도우미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대학생활 지원

제10조 (장애이해 프로그램) 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강, 장애체험 등 필요할 경우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1조 (동아리 활동) 센터는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 집기 확충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경력개발) 센터는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학생 진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제13조 (편의시설 확충) 총무과는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4장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제14조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문화활동, 장학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학습 및 일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 35조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학생 담당자로 한다.

제1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1. 7. 8.)

부산교육대학교 시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시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 ∙ 2-3-3-

제정 개정	2001. 3. 1 2007. 9. 1 2008. 12. 19	규정 제294호 규정 제443호 규정 제519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기시험을 비롯하여, 성적이 반영되는 일체의 평가에서 관련자들의 행동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시험 풍토를 조성하고 평가윤리를 높이는데 있다.(개정 2008.12.19.)

2-3-3- ∙ 제2편 학사행정

제 2 조 (부정행위보고 및 범위) ①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사람은  부정행위자의 인적사항, 부정행위를 기술한 내용과 증빙자료를 교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부정행위를 과목의 담당교수가 적발한 경우는 해당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하고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② 교무과장은  필요한 조사를 한 후 1주일 이내에 학생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7. 9. 1, 2008.12.19.)

③ 부정행위란 정기시험, 수시 시험 등 학점에 반영되는 일체의 요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08.12.19.)

제 3 조 (처벌 및 징계) 교무과장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접수한 학생지원과장은 해당 학생에게 확인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이 처벌하도록 한다.(개정 2007. 9. 1, 2008.12.19.)

① 정기시험에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험당일의 시험 과목성적을 모두 “F” 처리하고 100시간 이내의 교내 봉사근로에 처한다. 그 외의 평가시험에서는 해당 과목을 “F” 처리하고 100시간 이내의 교내 봉사근로에 처한다.(개정 2008.12.19.)

1. 타 학생을 위하여 대리 시험행위를 한 자와 대리 시험행위를 청탁한 자

2. 부정행위 자료를 사용한 후 그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한 자

3. 시험장 밖에서 답안을 작성한 자

4. 기타 심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과목을 “F” 처리하고 50시간 이내의 교내 봉사근로에 처한다.(개정 2008.12.19.)

1. 시험에서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제공한 자, 받은 자, 이를 시도한 자(개정 2008.12.19.)

2. 기타 평가에서의 경미한 부정행위(개정 2008.12.19.)

3. 평가와 관련하여 감독관 또는 담당 교수의 지시와 명령에 불응한 자(개정 2008.12.19.)

4. 기타 경미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2008.12.19.)

5. 삭제(2008.12.19.)

③ 삭제(2008.12.19.)

1. 삭제(2008.12.19.)

2. 삭제(2008.12.19.)

3. 삭제(2008.12.19.)

제 4 조 (처벌절차) ① 제3조 각 항에 의거 조치된 자는 학생지원위원회 및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고 교무과장, 지도교수, 학과장과 협의하여 총장에게 처벌을 건의한다.(개정 2007. 9. 1, 2008.12.19.)
② 전 항에 처벌된 자는 즉시 관계부서 및 관계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07. 9. 1, 2008.12.19.)

부     칙  (규정 제294호)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3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19호)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장학금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장학금 규정 ∙ 2-3-4-

제정 개정	2002. 2. 1 2002. 3. 1 2003. 10. 1 2006. 5. 31 2007. 9. 1 2012. 2. 28 2013. 5. 30 2016. 4. 11	규정 제313호 규정 제314호 규정 제358호 규정 제406호 규정 제446호 규정 제585호 규정 제624호 규정 제690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적용한다.

제 3 조 (구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2.28.)

① 삭제(2006. 5.31.)

②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장학금 (개정 2006.5.31. 2012.2.28.)

③ 대학회계 장학금(개정 2016.4.11.)

④ 국가장학금 (개정 2012. 2.28.)

⑤ 지자체 및 민간 재단 기타 장학금 (개정 2012.2.28.)

⑥ 발전기금회계 장학금(신설 2016.4.11.)

⑦ 생활관회계 장학금(신설 2016.4.11.)

⑧ 기타 장학금(신설 2013.5.30.)

제2장  장학위원회

제 4 조 (설치)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 9. 1.)

제 5 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학생지원위원회로 이를 대체 한다.(개정 2007. 9. 1.)

② 삭제(2007. 9. 1.)

③ 삭제(2007. 9. 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생지원과 장학담당자로 한다.(개정 2007. 9. 1.)

⑤ 삭제(2007. 9. 1.)

2-3-4- ∙ 제2편 학사행정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생 선정 및 그 기준에 관한 사항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장학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 7 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장학생

제 8 조 (자격)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② 본교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된 자

③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2. 2.28.)

④ 법령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지정된 자

⑤ 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

⑥ 기타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제 9 조 (선정기준)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 (선정) ① 학과 또는 부서의 장은 소정 서식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여 학생지원과장에게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그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한다.(개정 2007. 9. 1.)
② 학생지원과장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장학생을 확정한다.(개정 2007. 9. 1.)

제11조 (선정 제외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①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0 미만인자(개정 2012. 2.28.)

1. 삭제 (2013. 5. 30 )

2. 삭제

3. 삭제 (2013. 5. 30 )

4. 삭제 (2013. 5. 30 )

5. 삭제 (2013. 5. 30)

② 장학생 선정에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징계(유기정학이상)를 받은 자

③ 선정당시 휴학 중인 자

④ 기타 학칙 위반자

⑤ 학칙에 의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개정 2012.2.28, 2016.4.11.)

⑥ 신청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단, 4학년의 경우 교육과정상 학과별 배정된 최저이수학점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2. 2.28.)

제12조(자격상실 및 장학금의 환수)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한다.(신설 2013. 5. 30)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해당학기 등록 전에 징계에 의해 제적되거나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해당학기 등록 후에 징계에 의해 제적되거나 자퇴할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장학생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30)

제13조 (수혜기간) 각종 장학금은 학기 단위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4.11.)

제14조(이중 수혜금지) 장학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28, 2013. 5. 30)

1. 교환학생 체재비 등 본교 등록금과 무관한 실비

2. 식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 등록금과 무관한 실비 지급형태의 추가금을 수혜 하는 경우.

3. 대내․외 경진대회에 입상함에 따라 포상금을 수혜 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4.11.)

제15조(장학금 수혜보고)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그 사실을 학생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생지원과장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30)

제16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규정 제313호)

1.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시행과 동시에 부산교육대학교사도장학금 규정과 부산교육대학교기성회장학금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규정 제314호)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58호)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06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6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8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24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90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국가근로장학금 운영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국가근로장학금 운영 규정 ∙ 2-3-5-

제정 개정	2009. 6. 19 2016. 4. 11	규정 제537호 규정 제691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부산교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생에 대한 국가근로장학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명칭은 “부산교육대학교 국가근로장학 제도(이하 “본 제도”라 한다)”라 한다.

2-3-5- ∙ 제2편 학사행정

제2장  장학금 재원 및 대응투자

제 3 조 (장학금 재원) 본 제도에 소요되는 장학금 재원은 교육부장관이 배분하는 대학지원금과 본 대학의 대응투자액으로 한다.

제 4 조 (대응투자) 본 대학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지원금을 받은 경우 국가 및 재단의 장학사업에서 제시하는 대응투자 의무비율(%) 이상의 금액을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대응투자 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제3장  국가근로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제 5 조 (국가근로장학생 선정 기준) ① 본 제도의 수혜대상은 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정규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위로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자

4.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이상인 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다만, 이 경우는 본 대학 배정인원의 30%범위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교성적, 교수추천 등 본 대학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④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의 면제·감액의 대상이 되는 학생도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 6 조 (근로 장소) ① 본 제도의 수혜를 받는 학생이 근로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공 관련시설 : 산업체(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연구소, 시험·측정기관, 실험·실습시설, 학술정보관 등 교·내외 시설

2. 비전공 시설 : 장애자,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학생지원 시설(사업)

② 전공 관련시설의 경우 국가근로장학생이 행정업무보조 및 청소 등 전공과 관련 없는 단순 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국가근로장학생 선정 절차) ① 본 대학은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 및 사회봉사 일자리를 마련하여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공고를 한다.

② 공고된 일자리에서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 신청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졸업 후 취업 등 경제활동조사에 대한 동의서

3. 기타 본 대학에서 정하는 서류

③ 본 대학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국가근로장학생을 선정한다.

④ 본 대학은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공 관련시설 중 산업체(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에서 근로하는 학생을 10%이상 선정할 수 있다.

제 8 조 (근로기간 및 시간) 국가근로장학생의 본 대학 근로기간은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정하되, 주당 20시간 이내로 한다. 단, 방학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다.

제 9 조 (국가근로장학금 산정) ① 국가근로장학생의 시간급 지급금액은 노동부가 고시하는 매년도 시간급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근로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월단위로 하되, 매월 지급액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제8조의 기준에 의하여 본 대학이 월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월정액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국가근로장학생의 자원에 의하여 근로를 그만 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월 미만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 관련시설 중 산업체에서 근로하는 학생의 지원액을 10%이상 집행할 수 있다.

제4장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관리·운영

제10조 (대학지원금의 관리) ①본  대학에 교부된 국가근로장학 지원금은 산학협력단에서 별도 계정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은 국가근로장학 지원금의 집행 실태를 반기별로 교육부장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대학은 매년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교부된 국가근로장학 지원금의 집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 ① 본 대학은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절차 등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규정 및 국가근로장학생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은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 전담자를 지정하여 국가근로장학생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상황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매년 본 대학은 산업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라 한다.), 시·도교육청 등의 근로장학생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산업체와 출연연과의 협약 및 인턴쉽 등을 통해 산·학·연 연계 근로장학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으로 인하여 본 대학 전체의 장학금 수혜율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537호)

이 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91호)

이 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장학금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장학금 규정 ∙ 2-3-6-

제정	2012. 1. 23.	규정 제591호
개정	2015. 12. 10.	규정 제682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세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법령 및 지침이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장학금 지급 결정) ① 교육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계획

2. 장학금 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

제 4 조 (장학금 종류 및 인원) 교육대학원의 장학금 종류 및 인원은 별표와 같다.

제 5 조 (선발기준) ① 장학금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은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고 재학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성적우수 장학생은 직전학기에 신청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총점의 성적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점이 동점일 경우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 12. 10.)

3. 해당 장학금의 대상자는 별표와 같다.

제 6 조 (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선발당시 휴학자

2.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대학원위원회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개정 2015. 12. 10.)

제 7 조 (교외 장학생 추천) 외부 독지가나 단체에서 기탁한 장학금의 장학생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각 기탁자 또는 단체에서 수혜 전공을 지정하여 추천의뢰 할 경우에는 당해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한다.

2. 각 기탁자가 수혜대상자를 지명하여 추천의뢰 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천한다.

3. 각 단체에서 수혜대상 또는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뜻에 따라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교육대학원장이 지정한다.

제 8 조 (수혜기간) 장학금은 1학기를 단위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지급방법) 장학금은 학기 개시전 등록금 고지서에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이중지급 금지) 장학금은 당해학기에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글로벌 역량강화,마일리지장학금,영유아자녀돌봄지원장학금, 가계지원장학금, 가족장학금 등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 12. 10.)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규정 제591호)

제1조 (경과규정)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82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육대학원 장학금 종류 및 인원(개정 2015. 12. 10.)

구분	종 류	대 상 자	인 원	비고
교외 장학금	그레고리오 장학금	기탁자의 뜻에 따라 추천된 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 조정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 우수자	등록인원의 30%
교내 장학금	가계지원장학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신청한 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 조정
	가족장학금	가족이 재학 중인 자	가족 중 1명(대학원생)
	공로 장학금	원우회 임원, 전공 및 학기차별 총대·총무	원우회 임원, 전공 및 학기차별 총대·총무
	글로벌 역량강화 장학금	어학연수, 해외 학술 문화 탐방 신청자	선발된 자
	영유아자녀돌봄지원 장학금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	신청한 자
	연구지원 장학금	학위취득 시 논문 제출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 조정

부산교육대학교 소비조합 정관

부산교육대학교 소비조합 정관 ∙ 2-3-7-

제정 개정	1989. 4. 4 1991. 3. 1 1993. 3. 25 1993. 5. 14 1995. 3. 14 1996. 7. 1 1997. 7. 1 2007. 9. 1	규정 제 61호 규정 제 80호 규정 제109호 규정 제145호 규정 제185호 규정 제207호 규정 제245호 규정 제441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합은 부산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 및 학생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소비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행하여 조합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교육조건의 향상과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조합은 부산교육대학교소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 이 조합은 본 대학교내에 둔다.

2-3-7- ∙ 제2편 학사행정

제 4 조 (조직) 이 조합의 조직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조 (사업)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에게 유리한 후생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에 공여하는 사업

2. 생활 및 학업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

제 6 조 (규약)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회계 또는 사무의 집행과 조합의 운영 세부사항은 규약에서 정한다.

제 7 조 (홍보 및 고지방법) 조합원에 대한 홍보는 공고에 의하고, 공고는 게시판 또는 대학교학보로 한다.

제2장  조 합 원

제 8 조 (조합원) 조합원은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재학생으로 한다.

제 9 조 (가입과 탈퇴) ① 교직원은 본 대학교 근무발령과 동시에 가입되며, 본 대학교로부터 전출, 퇴임과 동시에 탈퇴한다.

②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가입되며, 졸업, 퇴학 또는 제적과 동시에 탈퇴한다.

제10조 (권리) 조합원은 조합의 이용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조합원의 출자) 삭제

제12조 (출자금의 지급) 삭제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3조 (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두며, 이사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7인 이내, 감사 1인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 당연직임원은 이사장 학생지원과장, 부이사장 학생지원부과장, 상임이사 학생팀장으로 하며, 다만 당연직 임원중 부이사장은 학생지원부과장의 보직 임명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 9. 1.)

② 당연직임원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2인을 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보궐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① 이사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단, 사임서를 제출한 임원은 예외로 한다.

1. 조합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건강, 기타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전항의 경우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나, 자신에 관한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사무를 총괄하며, 정관·규약 및 내규의 공포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조합의 경리와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의견서와 건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장  이 사 회

제18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이사회사무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학생지원과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9. 1.)

제19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개폐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계획 및 사업집행방침의 설정

4. 예산·결산승인

5.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채무확정

6. 적립금 및 잉여금의 처분

7.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0조 (회의) ①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석이사는 서명 날인한다.

제20조의1(총장승인) 이사회의 중요 결정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제5장  사    업

제21조 (사업의 종류)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22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상임이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세입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의 공개)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결산상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 (제한) 조합의 사업은 제1조의 목적달성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야 하며 사업의 범위는 제5조의 규정된 범위에 한하고 특정인을 위한 영리행위는 여하한 경우라도 이를 인정치 않는다.

제6장  회    계

제25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회계) 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자본금) 조합의 자본은 차입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 (적립금) 잉여금의 일부 또는 찬조금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1. 사업확장적립금

2. 결손보전적립금

3. 판매직원퇴직적립금

4. 기타 조합운영에 필요한 적립금

제29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전조의 적립금이외 잔여가 있을 때에는 대학교 후생복지사업 및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제30조 (결손보전) ① 매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는 결손보전적립금, 기타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등의 순으로 보전한다.
② 화재, 도난, 마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할 시는 당해 연도 적립금에서 이를 충당 보전한다.

제7장  해    산

제31조 (해산) 이 조합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32조 (자산의 처리) 이 조합이 해산될 때의 잔여자산 처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규정 제61호)

이 정관은 198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80호)

이 정관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9호)

이 정관은 199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5호)

이 정관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5호)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7호)

이 정관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5호)

이 정관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1호)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소비조합 규약

부산교육대학교 소비조합 규약 ∙ 2-3-8-

제정 개정	1989. 4. 4 1993. 3. 25 1993. 5. 14 1995. 3. 14 1996. 7. 1 2007. 9. 1	규정 제 62호 규정 제109호 규정 제127호 규정 제186호 규정 제208호 규정 제440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부산교육대학교소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정관에 규정된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조합직원의 정원, 임용방법, 보수, 복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3-8- ∙ 제2편 학사행정

제 2 조 (조직) ①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부를 두며, 부장은 이사회의 간사가 겸직한다.
② 사업부에는 조합직원(판매직)을 두며, 조합직원의 정원은 이사장이 정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산교육대학교 학생지원과 직원을 조합직원으로 겸직케 할 수 있다.(개정 2007. 9. 1.)

제 3 조 (업무분장) ①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업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사업부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조합의 서무, 보안 및 인사

2. 회계 및 재산관리

3. 물품의 구매 및 검수

4. 조합원의 위생관리

5. 매점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임    용

제4조 (직원임용) ① 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한다.

② 직원의 임용절차는 이사장이 정하며, 사전 검정하여야 하고, 임용예정 직종이 기술을 요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국가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소지자이어야 한다.

③ 신규채용직원은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자필이력서 1통

3. 서약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호적등본 2통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7. 신원진술서 4통

8.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병원장 발행)

9.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통

10. 기타 필요한 서류

제 5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해당자

2. 타 기관(사기업체 포함)에서 부정한 행위로 파면 또는 해고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4. 업무수행에 특히 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제 6 조 (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45세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이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 업무수행능력과 기타 적격성 등은 면접시험 및 서류심사에 의하고, 심사방법은 본교 기성회직원채용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1(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50세까지로 한다.

② 전 항의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달하는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말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 7 조 (해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해임한다.

1. 제5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 4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3.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4. 업무 수행상 비위가 발생된 때

5.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실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6. 제10조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제3장  복    무

제 8 조 (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조 (휴가) 이사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을 준용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9조의1 (휴일근무) 이사장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의2 (지각, 조퇴, 외출)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무) ① 직원 및 종업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특히 조합원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조합에 재직하는 동안 직장이탈, 겸직, 정치활동, 비밀누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1 (배상책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수

제11조 (보수) 보수는 회계연도마다 본대학교 기성회직원의 월급여액을 참작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 (보수지급액 및 지급일) ① 봉급은 위 제11조에 의거 정한 직종별 금액으로 한다.

② 그 외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봉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그 외 보수지급일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보수계산) ① 보수계산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② 보수 계산에 있어서 십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③ 휴가기간을 초과한 결근일수는 보수에서 일할 공제한다.

제14조 (제수당) 임·직원에 대하여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장  보건 및 재해보상

제15조 (보건위생) 직원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6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퇴    직

제17조 (퇴직) 직원이 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근무상한연령) 삭제

제19조 (퇴직금) 퇴직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에 의한다.

부     칙  (규정 제 62호)

(시행일) 이 규약은 198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9호)

(시행일) 이 규약은 199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7호)

이 규약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6호)

① (시행일) 이 규약은 199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내규) 이 규약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1. 부산교육대학교소비조합규약 제4조에 관한 내규

2. 부산교육대학교소비조합규약 제11조 (보수)에 관한 내규

3. 부산교육대학교소비조합정원내규

③ (경과조치) 이 규약개정일 현재 부산교육대학교소비조합정원내규에 의하여 근무중인 직원은 이 규약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208호)

이 개정규약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0호)

이 개정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소비조합 직원퇴직금에 관한 내규

부산교육대학교 소비조합 직원퇴직금에 관한 내규 ∙ 2-3-9-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부산교육대학교 소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직원 등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급대상) 본 조합에 노무를 제공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

1. 본 조합에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자

2. 계속근무 연한이 1년 이상인 자

3-1-3-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3.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제 3 조 (지급액산정) 퇴직금 산정은 다음 공식에 의한다.

1. 월급여직[eqn: {근무월수} over {12} ` TIMES ~퇴직시````월평균임금]

*월평균임금산정공식

[eqn: [ {(월급여~ TIMES ~12)~+~(상여금~ TIMES ~4)} over {12} ]]

2. 월급여직 근무일수의 16일미만 일수는 버리고 그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제 4 조 (퇴직금청구)

1. 퇴직금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퇴직금청구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 제출한다.

2. 조합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퇴직금청구서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청구의 정당성여부를 확인하고 기재 처리한다.

3. 퇴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만한 증명 서류의 제출로써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 조 (지급의 우선순위) 지급의 우선순위는 청구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제 6 조 (지급절차)

1. 퇴직금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와 예정일시를 통보한다.

2. 해당연도에 지급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지연사유와 가능예정 시기를 통보한다.

3. 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하되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만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 7 조 (기타) 이 내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내규는 198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내규는 199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내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3-9- ∙ 제2편 학사행정

퇴 직 금 청 구 서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퇴직 연월일
퇴직당시소속기관										퇴직당시직명
부산교육대학교소비조합직원퇴직금에관한내규 제4조에 의거 청구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20 . . . 청구인 인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20 . . . * 재직기간
소 속			직 명		근 무 기 간							발령청			확인 (상임이사)
															□
					(총근무일수: 일)
* 지급액
∙ 퇴직당시 월 평균 임금 : 원									∙ 퇴직금액 : 원 이사장 확인(인)
결재

※ 비고 : 청구인은 점선 윗부분만 직접 기입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퇴직금지급관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퇴직당시 직 급	청 구 자 (퇴직자)	근무기간 (총 근무일수)	퇴직금액	지급일자	확 인		비 고
							사업부장	상임이사

[별지 제3호 서식]

퇴직금 지급결정 통지

성 명
주 소
퇴직당시소속		직 명		재직기간
퇴 직 금 액
퇴직금지급일시
지 급 장 소

위와 같이 지급결정 통지하니 주민등록증 및 인감을 지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     .     .     .

부산교육대학교 소비조합 이사장(직인)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3-1 제1장 부속시설

3-2 제2장 부설기관

3-3 제3장 부속학교

제1장

부속시설

3-1-1	학술정보관 규정

3-1-2	한새생활문화연구원 규정

3-1-3	교육연구원 규정

3-1-4	정보전산원 규정

3-1-5	생활관 운영 규정

3-1-6	방송국 운영 규정

3-1-7	신문사 사칙

3-1-8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3-1-9	지적재산권 규정

3-1-10	언어교육원 규정

3-1-11	자립형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규정

3-1-12	다문화교육원 규정

3-1-13	창의인재교육원운영 규정

3-1-14	교직리더십센터 규정

3-1-15         교육박물관 운영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학술정보관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학술정보관 규정 ∙ 3-1-1-

제정 개정 전문개정 개정	1984. 9. 1 1989. 1. 9 1989. 9. 1 1993. 5. 14 1996. 6. 22 1997. 5. 21 1999. 3. 1 2001. 6. 8 2002. 4. 10 2007. 9. 1 2008. 6. 13 2013. 10. 2 2014. 5. 19	규정 제 34호 규정 제 58호 규정 제 66호 규정 제146호 규정 제204호 규정 제233호 규정 제264호 규정 제296호 규정 제325호 규정 제456호 규정 제489호 규정 제637호 규정 제66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부산교육대학교 학술정보관(이하 “학술정보관”이라 칭한다)은 국내외의 도서, 기록 및 기타 학술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학술정보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본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① 학술정보관의 관무는 총장이 임명하는 학술정보관장이 이를 총괄하되 그 아래 필요한 직원을 두어 실무를 담당토록 한다. 그 직종과 정원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② 학술정보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조 (관리) 학술정보관은 학술정보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도서, 기록류 및 기타)를 관리한다.

제4조 (자료의 구분과 보관) 학술정보관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관한다.

1. 귀중자료

2. 참고자료

3. 일반자료

4. 연속간행물

3-1-1-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5. 비도서자료

6. 교원임용자료(신설 2013. 10. 2.)

7. 전자자료(신설 2013. 10. 2.)

8. 기타자료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 (구성) ① 운영위원은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학술정보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10. 2.)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13. 10. 2.)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정보관장이 된다.(신설 2013. 10. 2.)

④ 운영위원회에는 학술정보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둔다.(신설 2013. 10. 2.)

제6조 (직무) 위원회는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술정보관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술정보관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구입 자료의 선정방침에 관한 사항

4. 학술정보관 소장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폐기

제8조 (수집 자료의 종별) 학술정보관이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서한다.

1. 구입자료

2. 기증자료

3. 교환자료

4. 편입자료

제9조 (자료의 수집) ① 자료의 선정 및 수집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관장이 집행한다.

1. 교수의 학술연구와 교수활동을 위한 자료

2. 학생의 교양과 학습활동을 위한 자료

3. 기타 학술정보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자료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3. 10. 2.)

제10조 (기증자료) ① 기증자료에는 기증자의 성명을 기입하여 보존, 열람하도록 한다.

② 기증자료를 개인문고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관장은 학술정보관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교환) 본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은 필요한 경우 교환의 일환으로 각 기관과 교환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등록) 구입된 자료는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교환자료는 학술정보관 장서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등록한다.

제13조 (자료의 정리) 등록되는 자료의 분류는 동양서인 경우 한국십진분류(KDC), 서양서인 경우 듀이십진분류(DDC)에 따르며 편목은 한국자동화목록규칙(KORMARC)에 의하여 정리한다.(신설 2013. 10. 2.)

제14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학술정보관 소장자료는 도서관법 제12조 2항 7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4호에 따라 이를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

1. 대출된 자료 중 회수 불가능한 자료

2. 파손으로 이용 불가능한 자료

3.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4. 보수 불가능한 자료

5.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③ 미등록된 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신설 2013. 10. 2.)

1. 교육과정이 지난 역대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2. 등록하지 않는 연속간행물, 기증자료

3. 우리대학 학술정보관 장서로서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4. 일정량의 복본수를 초과하는 자료

제4장 열람 및 대출

제15조 (열람 및 대출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술정보관의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 교직원

2. 본 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3. 대학원 학위 미 취득자로서 수료한 자(개정 2013. 10. 2.)

4. 본 대학교 시간강사

5. 본 대학교 명예교수(신설 2014. 5. 19.)

6. 관장의 승인을 얻은 개인이나 기관, 단체원

제16조 (귀중자료의 열람제한) 귀중자료는 본 대학교 교수(전임강사이상)에 한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그 외의 희망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서 열람할 수 있다.

제17조 (열람 및 대출절차)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열람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

1. 교직원은 ID번호가 부착된 신분증 혹은 모바일신분증을 도서열람증으로 대신한다.(개정 2013. 10. 2.)

2. 학생은 학생증 혹은 모바일신분증을 도서열람증으로 대신한다.(개정 2013. 10. 2.)

3. 관장의 승인을 얻어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신분증 제시 후 발급된 임시열람증으로 출입 및 열람이 가능하다.(개정 2013. 10. 2.)

4.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학생증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아 해당일로부터 30일 간 도서열람증으로 대체 이용 가능하다.(신설 2013. 10. 2.)

5. 학술정보관 출입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 10. 2.)

제18조 (대출제한) ① 귀중자료,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및 비도서자료는 관내열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용CD는 3일간 관외대출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

② 참고자료 및 지정자료의 대출을 필요로 하는 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관 1시간 전부터 익일 개관 후 1시간 내까지 대출할 수 있다.

③ 재구입이 불가능한 귀중자료 및 특정자료는 관외대출을 할 수 없다.

제19조 (대출 책 수 및 기간) ① 대출할 수 있는 책 수와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0. 2, 2014. 5. 19.)

신 분	단행본		교과서		비도서자료
	책 수	기 간	책 수	기 간	책 수	기 간
전임교수	30책	180일	10책	180일	2종	2일
명예교수	10책	60일	-	-	-	-
대학원생 및 수료자	10책	30일	5책	30일	2종	2일
학부생	5책	14일	5책	14일	2종	2일
강사	10책	30일	5책	30일	-	-
직원	10책	30일	-	-	2종	2일
조교	10책	30일	-	-	-	-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	10책	30일	-	-	-	-

② 관장의 승인을 얻은 개인이나 기관, 단체원의 대출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3. 10. 2.)

③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다른 예약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대출연장이 가능한 신분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 10. 2.)

④ 대출중인 자료에 한해 1인 당 2책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자료가 반납되면 순번대로 이용할 수 있다. 예약된 자료는 3일간 보관한다.(신설 2013. 10. 2.)

⑤ 인쇄형 단행본 외에 전자책의 대출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3. 10. 2.)

제20조 (대출자료의 반납) 대출된 자료는 반드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타인 신분증 사용금지) ① 타인의 신분증으로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

②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30일간 대출을 정지한다.

제22조 (퇴직 등에 의한 반납) ①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는 대출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의 퇴직, 전직, 휴직, 전근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할 때

2. 본교학생으로서 휴학 또는 제적될 때(개정 2013. 10. 2.)

3. 강사 해촉 시(신설 2013. 10. 2.)

4.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 5주전부터 대출이 중지된다.(개정 2013. 10. 2.)

② 교무과(처)장 및 사무국(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결정되면 즉시 학술정보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

제 5 장 대학교내 간행자료 납본

제23조 (납본 의무) ① 본 대학교 내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학술정보관에 2부 이상 납본 하여야 한다.

1. 대학교, 대학원에서 발간되는 학위논문 및 논문집

2. 학과 및 학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3.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4. 본 대학교 교원의 저서(학위논문 포함), 역서 등의 간행물

5. 본 대학교 출판부의 간행물

6. 기타 본 대학교에서 발행되는 일체의 간행물

② 학술정보관은 납본자가 원할 경우, 납본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본 대상 자료의 절차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학술정보관장이 정한다.

제24조 (전자정보자료의 편집 및 배포) 간행물 납본자료는 전자정보자료의 구축을 위하여 전자파일 1매를 납본함을 원칙으로 하며 , 전자파일로 납본된 자료는 다음의 방법 및 조건하에서 학술정보관에 편집 및 배포권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을 통한 복제 및 DB구축을 허락한다.

2. 학술연구 목적의 서비스를 위해 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

3. 학술정보관과의 협약 기관에 저작물 제공 및 인터넷 서비스를 허락한다.

제25조 (저작권 동의) 학술정보관은 납본 출판물의 기고자 및 저자에게 납본 전에 저작권 동의(편집 및 배포권 위임 동의)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장  관내규율 및 제한

제26조 (휴대품 제한) 학술정보관 이용 시에는 개인 소지품은 휴대할 수 있으나, 음식물의 반입은 금지한다.

제27조 (자료정리) 모든 대출자료는 자료정리와 점검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 - 1월 31일의 기간 중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대출반납입회) 자료의 대출 및 반납은 반드시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며 대출 및 반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상호 확인 한다.

제29조 (관내수칙) ① 학술정보관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2013. 10. 2.)

2. 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물의 훼손을 금한다.

3. 학술정보관 내에서는 방담, 흡연 및 식사를 금한다.

4. 인쇄물, 기타 물품의 배포를 금한다.

5. 집회를 금한다.

6. 기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언동은 금한다.

7. 정보 검색용 컴퓨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며 노트북 컴퓨터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사용을 금한다.(신설 2013. 10. 2.)

② 관계직원의 요구시 본인의 신분증 및 학생증 제시에 응해야 한다.

③ 외부 이용자(졸업생 및 지역주민)는 매학기 시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자료실 이용을 금한다.(신설 2013. 10. 2.)

제30조 (개관시간) 학술정보관의 개관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은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자료실 : 09:00 - 18:00

2. 일반열람실 : 06:00 - 23:40(개정 2013. 10. 2.)

제31조 (휴관일) ① 학술정보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일요일, 법정공휴일(개정 2013. 10. 2.)

2. 본 대학교 개교기념일

3. 장서점검 및 방역기간(신설 2013. 10. 2.)

4. 기타 필요에 따라 관장이 정한 일시

② 열람실은 별도의 휴일 없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관장이 정한 일시에 휴관할 수 있다.(신설 2013. 10. 2.)

제32조 (반납 연체자 제재) ① 대출한 자료를 반납기일까지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연체일수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자료의 대출을 중지한다.(개정 2013. 10. 2.)

② 대출중지 일수는 학술정보관 내에서 근로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 10. 2.)

③ 연체자료의 미반납자 또는 변상 불이행자에 대하여 관장은 사무국(처)장, 교무과(처)장, 학생지원과(처)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

제33조 (자료의 변상) ①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서 변상할 수 없을 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써 대물 변상할 수 있다.

② 동일 또는 대물자료로 변상할 경우에 변상처리에 필요한 제경비는 변상자가 부담한다.

제34조 (규정위반자의 제재) ① 본 규정 및 게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학술정보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학술정보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술정보관 자료의 무단반출, 절취 등 이용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의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자료의 복사)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여야 하며, 복사물에 대한 제반 책임은 각 개인이 진다.

제36조 (기타) 본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관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 34호)

이 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58호)

이 규정은 1989년 1월 9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66호)

이 규정은 1989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6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4호)

이 규정은 1996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33호)

이 규정은 199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64호)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96호)

이 규정은 200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25호)

이 규정은 200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56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83호)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37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64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한새생활문화연구원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한새생활문화연구원 규정 ∙ 3-1-2-

제정 개정	1969. 9. 10 1991. 11. 25 1993. 5. 14 2000. 3. 10 2007. 9. 1 2013. 5. 30	규정 제 1호 규정 제 90호 규정 제147호 규정 제283호 규정 제453호 규정 제614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설치령 제22조 및 학칙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생활·활동에 관한 연구 및 상담 등의 업무를 통해 건전한 학생생활을 지도 조성함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교육대학교 한새생활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 1, 2013. 5. 30)

제 2 조 (명칭) 연구원은 “부산교육대학교 ”한새생활문화연구원”이라 칭한다.(개정 2007. 9. 1, 2013. 5. 30)

제 3 조 (장소) 연구원은 부산교육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07. 9. 1, 2013. 5. 30 )

제 4 조 (조직) ① 본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07. 9. 1, 2013.5.30 )

1. 연구기획부 - 학생지도 및 학생생활과정의 연구, 연구결과의 보급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및 상담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 9. 1.)

2. 상담부 - 개인 및 집단상담, 임상지도, 각종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삭제(2007. 9. 1.)

제4조의 1 (사업) 본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신설 2007. 9. 1, 개정 2013. 5.30 )

1. 학생생활에 관한 상담 및 진로지도

2. 각종 심리검사 실시

3. 학생생활에 관련된 제반조사 및 연구

4. 삭제 (2013. 5.30)

5. 대학내 성희롱 예방지도 및 상담

6. 삭제 (2013. 5. 30)

7. 본 연구원의 전문성을 살린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업(개정 2013. 5. 30 )

8.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 사업(개정 2013. 5. 30 )

제 5 조 (원장 및 부장) ① 원장은 학생지도에 경험이 있는 부교수이상의 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 9. 1.)

3-1-2-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② 원장은 연구원 업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개정 2007. 9. 1, 2013. 5.30)

③ 각 부에 부장을 두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에 경험이 있는 조교수이상의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 9. 1.)

④ 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개정 2007. 9. 1.)

제 6 조 (직원) ① 각 부에는 연구원 및 조교 약간 명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및 조교는 총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 7 조 (강좌개설) ①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07. 9. 1, 2013. 5.30)

② 제1항의 특별강좌 개설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개정 2007. 9. 1.)

제 8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 9. 1, 2013. 5. 30)

제 9 조 (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및 본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교수 중에서 10명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개정 2007. 9. 1.)

②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 9. 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 5. 30)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 9. 1.)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2007. 9. 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 9. 1.)

제13조 (세칙)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 9. 1, 2013. 5. 30 )

부     칙  (규정 제  1호)

이 규정은 196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90호)

이 규정은 199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7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53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14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규정 ∙ 3-1-3-

제정 개정 전부개정	1987. 3. 1 1993. 5. 14 1993. 6. 18 1997. 6. 4 1999. 5. 1 2005. 5. 12 2007. 9. 1 2009. 6. 19 2009. 12. 15 2012. 4. 23 2013. 5. 30 2013. 12. 3 2016. 12. 14	규정 제 47호 규정 제141호 규정 제162호 규정 제241호 규정 제272호 규정 제391호 규정 제450호 규정 제535호 규정 제557호 규정 제592호 규정 제615호 규정 제648호 규정 제718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은(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초등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초등교원양성교육과 초등현장교육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다.

제 3 조 (사업내용) 본 연구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초등교원양성교육 및 각종 현직교육에 관한 연구

2. 초등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

3. 국내외 초등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개발

4. 초등교육개선에 관한 각종 연구회(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등) 개최

5. 교육 연구물 및 연구 자료와 학술연구논문집 발간

6. 국내·외 초등교육 관련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학술정보 교류

7.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 사업

제 4 조 (조직) ① 본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각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본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원장, 연구부장, 연구원,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5 조 (자격, 임무) ① 본 연구원 원장은 부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③ 본 연구원의 연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부장과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본 연구원의 직원 또는 조교는 사무 처리를 전담한다.

제 6 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③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원의 사업계획과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운영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8조 (자문위원회) 본 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운영에 도움을 받고자 일선 초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 연구사(관), 장학사(장학관), 본교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간행물 발간) 본 연구원은 연 1회 이상 초등교육과 관련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으며,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고 및 본 대학교 보조금

2. 기타 수입

제11조 (회계연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제반규정에 준한다.

부     칙  (규정 제718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정보전산원 규정 ∙ 3-1-4-

부산교육대학교 정보전산원 규정

제정 개정	1989. 3. 1 1993. 5. 14 1994. 3. 4 1997. 5. 21 2002. 4. 10 2007. 9. 1 2012. 2. 28	규정 제 60호 규정 제148호 규정 제173호 규정 제232호 규정 제318호 규정 제447호 규정 제586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에 설치된 정보전산원(이하 “전산원”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 1.)

제 2 조 (사업) 전산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개정 2007. 9. 1.)

1. 대학정보화 추진

3-1-4-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2. 교수 학술연구지원

3. 정보통신 보안 관련 업무 수행(개정 2012. 2.28)

4. 행정업무 지원

5. 컴퓨터 및 네트워크 운영 관리

6. 소프트웨어 관리

7. 정보화 교육 지원

8. 기타 대학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업

제 3 조 (조직) ① 전산원에 원장 1명, 전산팀장, 직원,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6.4.11.)
②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이상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7. 9. 1.)

③ 전산팀장은 전산직 6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조교는 전자계산학을 전공한 자 또는 전자계산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과 협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 9. 1.)

제 4 조 (직무) ① 원장은 대학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며, 전산원을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 9. 1, 2012. 2.28)
② 전산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7. 9. 1.)
③ 조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사업을 보조한다.(개정 2007. 9. 1.)

제 5 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전산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 9. 1.)

② 본 위원회는 전산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 9. 1.)

③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있을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11.)

제 6 조 (위원회의 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7. 9. 1.)

2. 전산원의 조직의 설치 및 증설에 관한 사항(개정 2007. 9. 1.)

3. 전산원 제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 9. 1.)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8 조 (의결)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재정) ① 전산원의 재정은 본 대학교 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07. 9. 1.)
② 전산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개정 2007. 9. 1.)

제10조 (운영세칙)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9. 1.)

부     칙  (규정 제 60호)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8호)

이 개정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3호)

이 규정은 199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3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18호)

이 규정은 200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7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86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92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 ∙ 3-1-5-

제정 개정 전문개정 개정	1982. 8. 20 1991. 8. 2 1993. 5. 14 1993. 6. 18 1997. 6. 4 2002. 11. 26 2007. 9. 1 2008. 6. 13 2008. 12. 19 2009. 4. 30 2009. 12. 15 2010. 8. 31 2013. 3. 13 2013. 12. 3 2016. 4. 11	규정 제 14호 규정 제 83호 규정 제137호 규정 제161호 규정 제239호 규정 제342호 규정 제433호 규정 제491호 규정 제520호 규정 제529호 규정 제558호 규정 제569호 규정 제608호 규정 제649호 규정 제693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생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7. 9. 1, 2008.12.19.)

3-1-5-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제 2 조 (개관기간) ①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1학기, 2학기 및 하계·동계방학 기간을 개관기간으로 하되, 생활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07. 9. 1, 2009.12.15.)
② 생활관은 매년 2월 중 시설안전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휴관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관장이 정한다.(신설 2009.12.15.)

제 3 조 (이용) 생활관의 이용은 관생에 한한다. 다만,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생활관장은 비관생인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 9. 1, 2008.12.19.)

제 4 조 (관생활동) ① 생활관장은 질서 있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연구와 교양 함양을 위한 관생의 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07. 9. 1, 2008.12.19.)
② 관생의 자치적인 관내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둔다.(개정 2007. 9. 1, 2008.12.19.)

제5조 (관생수칙) ① 생활관장은 공동생활을 위하여 관생이 지켜야할 수칙을 정한다.(개정 2007. 9. 1, 2008. 6.13, 2008.12.19.)
② 생활관장은 관생들의 관생수칙 준수를 위한 생활지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09.12.15.)

제2장  조    직

제 6 조 (조직) 생활관에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개정 2007. 9. 1, 2008. 6.13.)

1. 생활관장(개정 2007. 9. 1, 2008. 6.13.)

2. 행정팀장(신설 2009.12.15, 개정 2010. 8.31.)

3. 행정주임(신설 2009.12.15, 개정 2010. 8.31.)

4. 삭제(2016.4.11.)

5. 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9.12.15.)

제 7 조 (조직원의 임무) (개정 2007. 9. 1.)

1. 생활관장 : 생활관장은 부교수이상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직원을 감독하고, 관생을 지도하며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관장(개정 2007. 9. 1.,  2016.4.11.)

2. 행정팀장 : 행정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 관리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관장을 보좌하여 관생 지도(신설 2009.12.15., 개정 2016.4.11.)

3. 행정주임 : 행정주임은 관장과 행정팀장을 보좌하며 일반 행정업무 수행(개정 2007. 9.1 , 2008. 6.13, 2009.12.15., 2016.4.11.)

4. 삭제(2016.4.11.)

5. 기타 직원 : 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업무와 쾌적한 생활관을 위한 환경의 개선, 관리, 보수 등을 위하여 <별표1>과 같은 임무 수행(개정 2007. 9. 1, 2008. 6.13, 2009. 4.30, 2009.12.15., 2016.4.11.)

제7조의 2 (복무) 직원의 복무는 각 직종의 규칙과 규정에 따른다.(신설 2008. 6.13.)

제 8 조 (감사) (신설 2009.12.15.)

① 생활관의 회계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1명과 6급 이상의 교직원 1명을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매 학년도 말 1회의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총장 및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 9 조 (설치)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 9. 1.)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생활관장, 학생지원과장, 한새생활문화연구원장, 총무과장과 생활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7. 9. 1, 2008. 6. 13, 2009.12.15. 2013.12. 3)
② 위원장은 생활관의 관장이 된다.(개정 2007. 9. 1.)
③ 삭제(2008. 6.13.)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 9. 1.)

2. 생활관 관생수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 9. 1, 2008. 6.13.)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납부금에 대한 사항

5. 삭제(2013. 3.13.)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입실 및 퇴실

제13조 (입실 자격) 본 규정 제3조에 의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개정 2007. 9. 1, 2008. 6.13, 2008.12.19.)

1.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에서 퇴실 처분을 받은 자(개정 2007. 9. 1, 2008.12.19.)

3. 전염성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4. 휴학 중인 자

5.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개정 2007. 9. 1, 2008. 6.13, 2008.12.19.)

제14조 (관생선발) ① 생활관에 입실하고자 하는 자는 관생 선발기간 중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7. 9. 1.)

1. 지원서(개정 2007. 9. 1.)

2. 주민등록등본(단, 연속 입실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 9. 1, 2008.12.19.)

② 생활관장은 입실희망자를 심사하여 관생을 선발하고 본인에게 입실을 통지한다.(개정  2007. 9. 1, 2008.12.19.)

③ 삭제(2008.12.19.)

제15조 (입실절차) ① 입실통지서를 받은 자가 생활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입실 대상자로 확정된다.(개정 2007. 9. 1, 2008.12.19.)
② 입실대상자는 생활관장이 정한 기간 중에 입실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9.)

제16조 (벌칙) 생활관장은 관생수칙 위반자에 대하여 벌점을 가하고, 누적점수에 따라 경고 및 퇴실을 명 한다.(개정 2007. 9. 1, 2008. 6.13, 2008.12.19.)

제17조 (퇴실 처분) 생활관장은 관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퇴실 처분을 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한다.(개정 2007. 9. 1, 2008.12.19.)

1. 관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생활관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개정 2007. 9. 1.)

2. 관생 수칙에 정한 벌칙(퇴실) 대상자(개정 2007. 9. 1, 2008. 6.13, 2008.12.19.)

3.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개정 2008.12.19.)

제18조 (퇴실 절차) 관생은 퇴실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공물품을 반납하고 퇴실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 2008. 6.13, 2008.12.19.)

제19조 (입실기간) 생활관장은 납부금을 납입한 자가 학기 개시 전에 입실할 수 있도록 입실기간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 2008. 6.13, 2008.12.19.)

제5장  재    정

제20조 (재정) 재정은 대학의 지원금 외에 관생의 납부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07. 9. 1, 2008.12.19.)

제20조의 2(생활관비 심의위원회) ①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활관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12. 3., 개정 2016.4.11.)

② 생활관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생활관비(기숙사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세칙에 따른다. (신설 2013.12. 3.)

제21조 (납부금의 용도) 납부금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공공요금, 비품수용비, 소모품비, 주·부식비, 인건비, 임대료 및 감가상각비 등에 충당한다.(개정 2008. 9. 1, 2008.12.19.)

제22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23조 (예산 및 결산) ① 생활관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 9. 1.)
② 생활관장은 당해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
③ 삭제(2013. 3.13.)

제24조 (운영세칙)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12.15.)

부     칙  (규정 제14호)

이 규정은 198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3호)

이 규정은 199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49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7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1호)

이 규정은 199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39호)

제1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교육대학교기숙사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제2조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42호)

이 규정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3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1호)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20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58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69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08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93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08. 6.13, 개정 2008.12.19, 2009. 4.30., 2016.4.11.)

생활관 직원 직종별 담당업무

직종별	담 당 업 무
행정원	∙ 입·퇴실 관생 관리 보조 ∙ 관비 세입·세출 및 집행 보조 ∙ 임금 및 제세공과금 업무 보조 ∙ 기타 생활관 운영 업무 보조
영선원	∙ 시설물 보수 및 안전관리 ∙ 물품, 비품 관리 점검 관리 ∙ 내·외부 출입자 통제 도난 예방 ∙ 건물 외부 청소, 상하수도 관리
난방원	∙ 보일러 가동 (급탕, 난방) ∙ 시설, 설비 관리 보수 (기계·전기·위생·도시가스·주방·급배수 설비 및 오수정화시설) ∙ 각종 시설‧설비 장치 관리 및 환경 정화 ∙ 야간 순찰 및 야간 출입문 잠금 일제 점검 (24시)
미화원	∙ 건물 내부 청소 및 청결 관리 ∙ 고용시설물 청소 및 쓰레기 분리 수거
경비원	∙ 생활관 내·외부 출입자 통제 및 도난 예방 ∙ 건물 순찰 및 관리, 출입문 통제 점검(24시) ∙ 건물 외부 청소 및 청결 관리 ∙ 기타 생활관 공동 작업

부산교육대학교 방송국 운영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방송국 운영 규정 ∙ 3-1-6-

제정 개정	1984. 9. 1 1990. 3. 1 1993. 5. 14 1997. 6. 4	규정 제 32호 규정 제 68호 규정 제138호 규정 제242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 본 방송국은 부산교육대학교 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부산교육대학교 내에 둔다.

3-1-6-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제 2 조 (호출부호) 방송국호출부호는 비·유·이·비·에스(BUEBS :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ROADCASTING STATION)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 방송국은 교내방송과 이와 관련되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높은 교양과 정서를 함양함과 동시에 공지사항의 신속한 보도와 건전학풍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구 및 조직

제 4 조 (기구 및 조직) ① 본 방송국은 주간, 간사 및 학생들로 구성하며, 각 부서의 임원과 소속원은 주간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주간은 본 대학교 부교수이상의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주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방송국에 전임이상의 교수직에서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④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주간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⑤ 방송 실무를 위한 기구로 실무국을 두며, 실무국은 총무부, 제작부, 기술부, 보도부, 방송부로 구성한다.

제 5 조 (업무분담) ① 주간은 총장을 보좌하며 방송국운영을 주관한다.

② 간사는 주간을 보좌하며 방송국운영에 따른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③ 실무국장은 주간을 보좌하고 각 부의 부장과 그 소속원을 지휘감독하며, 부장은 실무국장을 보좌하며 소속부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총무부는 방송국내의 비품 및 소모품에 대한 관리 등 제반서무를 담당한다.

⑤ 제작부는 필요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업무를 담당한다.

⑥ 기술부는 본 방송국에 설치된 방송기자재의 관리와 수리 및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⑦ 보도부는 교내 공지사항 및 프로그램 보도를 담당한다.

⑧ 아나운서부는 편성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진행을 담당한다.

제3장  기    타

제 6 조 (방송시간) 방송국의 방송시간은 주간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징계) ① 방송국 소속원은 학생의 신분으로 아래 각 호의 행위가 있을 때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1. 학생으로서 본 방송국 또는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직무태만 및 유기

3. 본 방송국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위원회는 주간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주간이 된다.

제 8 조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주간이 정한다.

부     칙  (규정 제32호)

이 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8호)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8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2호)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신문사 사칙

부산교육대학교 신문사 사칙 ∙ 3-1-7-

제정 개정	1976. 10. 1 1984. 9. 1 1993. 5. 14 1997. 6. 4	규정 제 4호 규정 제 35호 규정 제143호 규정 제243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 본사는 부산교육대학교 신문사(이하 “본사”라 한다)라 칭하며 부산교육대학교 내에 둔다.

3-1-7-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제 2 조 (목적) 본사는 신문발간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통하여 학원 내외 및 학계, 교육계의 주요정보를 보도하며 학생들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학원언론창달을 기하며 정서를 풍부히 하고 건전한 학풍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신문발간

2. 기타 본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기    구

제 4 조 (기구 및 업무) ① 본사에는 주간, 간사 및 학생기자를 두고 학생기자 중에서 편집국장 및 필요한 부장을 선임한다.
② 총장은 발행인이 되며 신문발행인으로서 본사를 대표함과 아울러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③ 주간은 본 대학교 부교수이상의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총장을 보좌하여 신문발행 및 본사운영을 주관한다.

④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주간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주간을 보좌하고 신문사 운영에 따른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⑤ 학생기자는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본사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명하고 편집국장 및 각 부장은 기자 중에서 주간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제 5 조 (위원) 본사는 논설위원 약간 명을 둔다.

제 6 조 (운영) ① 본사는 취재부, 기획부, 학술부, 사진부 등을 두며 편집국장이 이를 지휘·감독한다.
② 본사는 주간의 지도아래 취재에서 기획, 편집, 발간, 발송까지의 일체를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3장  재    정

제7조 (경비) ① 본사 경비는 기성회비(신문발간비)로 충당한다.

② 예산편성은 연 1회 학년 초에 하며 결산은 학년말에 행한다.

③ 본사 기자에게는 직책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본보에 게재되는 원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 원고료를 지급한다.

제4장  기    타

제8조 (징계) ① 기자의 신분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1. 기자로서 본사 또는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직무태만 및 유기

3. 기타 위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본사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위원회는 주간 및 편집지도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주간이 된다.

제9조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주간이 정한다.

부     칙  (규정 제4호)

이 사칙은 197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5호)

이 사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3호)

이 사칙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3호)

이 개정 사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 3-1-8-

제정	2008. 11. 17	규정 제510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수학습지원센터(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제 2 조 (사업) 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업 지원

3-1-8-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2. 교육실습 지원

3. 교사교육 및 연수 지원

4. 교육 매체 지원

5. 사도정신 함양 프로그램 지원

6. 사이버 강의 및 문답교실 지원

7. 초등교육현장 지원

8. 기타 교수학습지원과 관련된 사업

제 3 조 (조직)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이상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분야별로 교수학습지원부, 교사교육지원부, 교육매체지원부 등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기능) ① 교수학습지원부는 교수학습 관련 특강 및 세미나, 수업 분석 및 상담, 학습장애 상담 및 치료, 학습기술 워크샵, 학습자료 지원 등을 수행한다.

② 교사교육지원부는 모의수업실습, 수업행동분석, 교육실습, 사도문화 교육프로그램 ,사이버 강의 및 문답교실, 신임교사 오리엔테이션, 현직교사 연수, 초등학교 현장지원 등을 수행한다.

③ 교육매체지원부는 교육관련 정보 제공 및 자료 대여, 교육기자재 대여, 자료변환, 교육매체제작 지원, 교육매체공모전 등을 수행한다.

제 5 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센터의 직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주요 사업과 예산 및 결산

2.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재정 및 회계) ① 센터의 재정은  대학지원금, 외부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회계는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계 규정에 의하고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한다.

부     칙  (규정 제510호)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각 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지적재산권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지적재산권 규정 ∙ 3-1-9-

제정	2004. 2. 10	규정 제374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교직원 등의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 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 발명자와 학교의 권리 보호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특허, 저작, 실용신안, 의장,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지적재산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부산교육대학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수, BK계약교수, 초빙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학생, 수료생(이하 “발명자”라고 함)이 부산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산하 재단법인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부산교육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3-1-9-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3. “자유발명”이라고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을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의장법상의 의장, 상표법상의 상표, 저작권법상의 저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은 각각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배치설계권” 등으로, “발명”은 각각 “고안”, “의장”,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등으로, 그리고 “발명자”는 “창작자”로 본다.

제 4 조 (부산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의 설치) 부산교육대학교 안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그 사회적 이용을 활성화하고 대학과 산업체간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인 부산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에서는 “법인”이라고 함)을 둔다.

제2장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 5 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특허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승계한다.
② 발명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발명신고의무) ① 발명자는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법인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발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3호 서식)

3.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4. 선행기술조사서

제 7 조 (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부산교육대학교 또는 그 산하 재단법인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 (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법인은 신고된 발명에 대해서 그 특허출원지원여부, 권리의 귀속주체, 권리의 승계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② 법인이 발명자에게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된다.

③ 법인은 제1항의 결정을 즉시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명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권리승계합의서를 작성해서 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특허출원) ① 법인이 발명자로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은 발명에 대해서 특허출원지원을 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법인은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한다.

② 법인은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후문에 규정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교육대학교 또는 그 산하기관과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분담하고 동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은 당해 제3자가 그 비용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④ 법인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자유발명을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인이 당해 발명의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⑤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출원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법인은 특허출원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제3장  실시료의 분배

제10조 (직무발명의 실시료 배분) ① 법인은 직무발명의 실시허락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에서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발명자에게 분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7천6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③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을 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당해 발명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의 분배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발명자보유특허 이전의 실시료 배분) ① 발명자가 보유한 특허를 법인이 이전받은 경우 발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국내특허의 경우 5십만원

2. 해외특허의 경우 2백만원

3.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출원의 경우 1백만원

② 발명자가 보유한 특허를 이전받아 이를 실시하거나 기타 기술이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8천4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제12조 (재단이 보유를 포기한 기술이전의 실시료 분배) 재단이 보유를 포기한 기술을 실시하거나 기타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을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9천2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제13조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규정이 있는 기술이전의 실시료 분배) ① 당해 발명이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실시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료에서 지원기관 해당 분을 제외하고 분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이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7천3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제14조 (특허권 없는 기술이전의 실시료 분배) 특허권 없는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실시 기타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이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8천2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제15조 (외국에서의 실시허락에 대한 특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실시허락으로 받게 된 실시료는 발명자와 법인에 5대 5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한다.

제16조 (자문료) ① 기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을 위하여 계약하는 경우 법인은 10분의 1을 징수한다.
② 자문결과에 따라 기술 및 특허실시료가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제10조제2항에 의해 분배할 수 있다.

제17조 (상표,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상표 또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제10조 내지 제13조의 실시료로 본다.

제18조 (지급기간) ① 실시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법인에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 (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특허권의 처분 또는 실시허락에 있어서 부산교육대학교 및 법인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②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밀유지의무) 부산교육대학교 및 법인에서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해석 및 시행)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법인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규정 제37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연구과제명 :

계약당사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위탁자”라고 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이하 “부산교대”라고 한다)

연구책임자: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이하 “연구책임자”라고 한다)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위탁자와 부산교대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 1 조 (목적 및 범위) ① 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

②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이 연구완료 후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 2 조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며, 위탁자와 부산교대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3 조 (연구비 금액 및 지급조건) ①본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 가운데 직접연구비는     금     원정(        )으로 한다.
② 본 연구에 소요되는 간접연구경비는 직접연구비의 ※(   ) %로 한다.

③ 연구비 총액은 금.      원정(          )으로서, 전액 위탁자가 부담하며 위탁자는 아래와 같이 2회로 나누어서 부산교대에 지급한다.

1차 경비(50%) : 금.            원정(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현금 지급)

2차 경비(50%) : 금.            원정(            )

(       년     월      일)

제 4 조 (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3부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간보고서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 5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위탁자와 부산교대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6 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위탁자, 부산교대, 연구책임자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연구책임자는 위탁자가 사전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구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제 7 조 (연구결과 발생되는 물품 등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시작품은 위탁자의 소유로 하고, 발생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부산교대의 소유로 한다.

제 8 조 (연구결과 창작된 발명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결과로 창작된 발명, 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는 위탁자와 부산교대가 공유(또는 부산교대의 단독소유로)한다.
② 제1항 규정의 발명 등에 대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설정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실시료 등 수익금의 배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한다.

제 9 조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연구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부산교대에 귀속된다.

제10조 (명칭의 사용) 위탁자는 사전 승인 없이 부산교대가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부산교대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위탁자와 부산교대는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위탁자나 부산교대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부산교대와 연구책임자를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단, 부산교대 또는 연구책임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손해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부산교대와 연구책임자가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나 위탁자가 연구비 지급 조건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구보고서는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연구비는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탁자와 부산교대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위탁자와 부산교대는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위탁자와 부산교대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첨부 : 연구계획서 1부.

년      월      일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인)

주  소 :

부산교육대학교       총     장  ○ ○ ○ (인)

주  소 :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263번지

※ 15% 내외에서 약정하고, 본 연구계약서상의 직접연구비와 간접연구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세 부 비 목
직접연구비	ㅇ 인건비 :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보조원 ㅇ 경 비 : 기자재 구입비, 임차료, 재료비, 전산처리비, 위탁개발비, 회의비, 여비, 인쇄비 등
간접연구비	ㅇ 직접연구비 × 간접연구비 기준율(%)
연구비 총액	ㅇ 직접연구비 + 간접연구비

[별지 제2호 서식]

발 명 신 고 서
발 명 의 명 칭	국문 : 영문 :
발 명 자	성 명	지분(%)	소속 학과	전화번호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관 련 연구과제	연구과제	지원기관		연구기간
출 원 희 망 국
발 명 의 공개여부	□ 논문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 사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신규성, 진보성)				권리승계
상기의 발명을 부산교육대학교지적재산권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부산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

[별지 제3호서식]

권리승계합의서
발 명 의 명 칭
출원번호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 타 :
양 수 인	성 명		(재)부산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사장
	주 소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263번지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부산교육대학교지적재산권규정에 따라 부산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실시료지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

부산교육대학교 언어교육원 규정

제정	2013. 5. 30	규정 제618호

3-1-10-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부산교육대학교 언어교육원 규정 ∙ 3-1-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언어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언어교육원은 언어학의 폭넓은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외국어교육 등 언어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① 본 교육원에 언어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은 교육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본 교육원은 각 언어별 전공을 둘 수 있다.
④ 각 언어별 전공에는 책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⑤ 본 교육원의 업무추진을 돕기 위하여 연구원, 사무직원, 조교 등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⑥ 연구원, 사무직원, 조교 등은 제규정을 준수하고, 원장을 보좌하여 교육원 제반업무를 계획ㆍ추진한다.

제4조 (한국어 및 외국어 강사) ① 교육원에는 한국어 및 외국어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강사의 임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기능) 교육원은 제2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한국어 및 외국어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2. 재학생과 교환학생, 외국인, 재외국민, 다문화가정 학부모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재학생과 외부인의 외국어 교육
4. 언어 교육에 관련된 교육과정과 시설의 운영
5. 본교와 외부기관의 한국어 및 외국어 위탁교육
6. 교육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
7. 그 밖의 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

제6조 (운영위원회) ① 교육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원장의 자문과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언어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8인 이내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원의 연구계획과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원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원 관련 각종 재정지원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
4.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교육원 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원 운영에 중요한 사항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자문위원) ① 교육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교 내외의 전문인사 약간명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재정) 본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각종 재정지원 사업비, 대학에서 보조하는 보조금과 연구용역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본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예산) 본 교육원 회계연도는 부산교육대학교 기성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 (예산편성) 본 교육원 원장은 매년 2월 20일까지 당해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기별 예산편성 및 결산 운영시 당해기의 예산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수입원) 본 교육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국고 보조금
2. 각종 지자체 지원금
3. 부산교육대학교 보조금
4. 학습비
5. 기타 수입

제17조 (회계집행) 본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

부     칙  (규정 제618호)

이 규정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자립형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규정

제정 개정 개정	2007. 9. 1 2008. 2. 29 2016. 9. 21	규정 제458호 규정 제477호 규정 제703호

제1장  총    칙

부산교육대학교 자립형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규정 ∙ 3-1-1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교내에 자립형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2-1-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자립형 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라 함은 전임교원이 본인의 연구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설립 신청하여 인가받은 연구소를 의미한다.
② ‘연구소 유형’이라 함은 대학 시설물의 지원여부에 따라 구분한 연구소를 의미한다.

③ ‘대학의 시설물’은 ‘연구소 공간’과 기반 시설인 ‘전화, 통신선, 전기 등’을 의미한다.

제2장  설    립

제 3 조 (연구소 유형) ①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대학의 시설물을 지원 받는 연구소(A 유형)와 지원받지 않는 연구소(B 유형)로 구분한다.
② A 유형의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구비한 연구소를 의미한다.

1. 대학의 시설물 사용

2. 연구소내의 1인 상주인

3. 대학 시설물의 사용료 납부

4. 연간 200만원 이상의 사용료 대학회계 입금)(개정 2016. 9. 21)

③ B 유형의 연구소는 ② 항의 1, 2, 3, 4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학회계로 사용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9. 21)

④ 대학의 시설물 사용료와 납부 횟수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⑤ 연구소의 유형은 설립자가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설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4 조 (A유형 연구소의 사용료 산정기준) ① A유형 연구소의 대학회계 사용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1)

연구소 공간 크기(㎡)	기 금
21.6 이하	200만원
21.6초과 ~ 29.2미만	250만원
29.2 이상	280만원

3-1-11-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② 연구소 사용료는 설립인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학회계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신설 2008. 2. 29, 개정 2016. 9. 21)

제 5 조 (설립자격 및 신청) ①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부산교육대학교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②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설립 신청서【서식1】 및 규정 (개정 2016. 9. 21)

2. 대학 시설물지원 신청서(A유형 연구소인 경우)【서식2】

③ ②항1호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소 유형 및 명칭

2. 연구소 설립의 배경, 필요성 및 목표

3. 내용

4. 추진전략 및 단계별 세부계획

5. 연구 및 산학협력 계획

6. 인프라(구성원, 조직도, 예산, 관련실적, 시설 및 확보된 연구기자재 및 확보방안)

7. 대학의 시설물에 대한 보상계획(A유형 연구소인 경우)

8. 대학에 예상되는 기여도

9. 연구소 설립에 관한 기타자료

제 6 조 (지원영역) ① 기존의 연구소가 전담하지 않는 학문연구영역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② 대외연구비의 획득과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통해서 본교의 위상을 높이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학술연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③ 산학공동연구, 산학공동교육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④ 연구 분야가 본 대학의 연구목적과 방향에 적합하여야 하며,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기타 총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 7 조 (심의) ① 제출된 서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한다.

제 8 조 (설립 인가) ① 연구소의 설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인가한다.
② 인가된 연구소는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번호를 부여한다.

1. 연구소 번호는 ‘연구소유형-번호/인가년월’로 표시한다.

예: ‘A-1/20071201’  또는 ‘B-1/20071201’

2. 연구소 명은 ‘연구소유형-번호 연구소 명‘으로 표시한다.

예: ‘A-1 연구소 명’ 또는 ‘B-1 연구소 명’

③ 기획처에서는 연구소 인가가 확정된 경우 직제 규정을 개정한다.

제3장  구성과 운영

제 9 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삭제 (2016. 9. 21)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획처 연구·산학팀장이 된다. (개정 2016. 9. 2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심의사항과 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연구소 평가

2. 연구소 설립 인가에 대한 사항

3. 주기적인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연구소 선발, 인가지속, 인가취소에 대한 사항

4. 연구소 방침위반에 대한 징계사항

5. 기타 주요사항

제12조 (운영) ① 위원회는 인가된 연구소를 총괄 관리하며, 2년을 주기로 연구소 설립 목적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인가된 연구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에 따라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연구소 본래의 설치 목적과 사업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5. 연구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인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6. A유형 연구소인 경우 제3조 ②항을 2개월 연속 위반 한 경우(신설 2008. 2. 29)

7. 기타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인가취소) ① 인가취소는 연구소 평가지침에 따라 C등급을 2회 이상 받거나, 제12조 ② 항에 해당되는 경우 할 수 있다.
② 인가가 취소된 경우 2년 이내에 설립을 재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08. 2. 29)

③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인가취소를 받은 연구소는 인가취소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남은 시설물은 대학에 귀속된다.

제4장  인가된 연구소의 의무

제14조 (보고의무) ① 인가된 연구소의 소장은 반드시 본교 소속의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가된 연구소의 소장은 인가된 날로부터 22개월째인 달에 당초 계획서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운영보고서를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식3】

③ 인가 지속 평가를 받은 연구소의 소장은 인가된 날로부터 24개월째인 날까지 연구소 지속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4】

④ 인가된 연구소의 소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위탁에 의한 연구, 기술지도와 자문에 응하는 계약체결, 연구소 주관 세미나, 학술대회 등 중요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인가된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 임원 등의 임면사항과 기타 주요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인가된 연구소가 연구비와 관련된 연구계약을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개인과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소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획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인가된 연구소에서 필요에 의해 제2조 ③항의 이외의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정 제458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47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0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Ⅰ. 자립형 연구소 설립신청서

연 구 소 명	국문
	영문
연구소장 명				소속학과			전화번호
				직 급			FAX
설립 연월일	년 월 일			연구소 위치
				연구소 인가번호
연구소 유형	A유형( 실, ㎡)			※. A 유형인 경우 규정 제4조에 명시된 필요 공간을 기준 으로 공간의 개수와 총 면적 기입
	B유형( )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표)			자체( ), 외부지원( )
			외부지원인 경우 지원 명
설 립 취 지 (목 적)
향 후 운 영 계 획
주 요 활 동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도 기 재)
연구원수 및 연구원 명단	1. 총 연구원 수 : 명(연구원 중 본 대학교 전임교원 수 : 명) 2. 연구원 명단 : 붙임 명단참조
홈 페 이 지	1. 운영여부 : 운영( ), 비운영( ) 2. 홈페이지 주소 :

위와 같이 자립형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신 청 자 :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Ⅱ. 연구소 설립의 배경,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소 설립배경

2. 필요성

3. 목표

Ⅲ. 사업 내용

Ⅳ. 추진전략 및 단계별 세부계획

1. 추진전략

2. 단계별 세부계획

Ⅴ.연구 및 산학협력 계획

Ⅵ. 인프라

1. 구성원

직 책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비 고

2. 조직도

3. 예 산

4. 재정 조달 계획

5. 관련실적

6. 확보된 연구기자재 현황 및 확보방안

Ⅶ. 대학의 시설물 지원에 대한 보상계획

Ⅷ. 예상되는 대학에 기여도(향후 2년간)

Ⅸ. 기타

【서식2】

대학 시설물 지원 신청서

연 구 소 명	국문
	영문
연구소장 명				소속학과			전화번호
				직 급			FAX
설립 연월일	년 월 일			연구소 위치
				연구소 인가번호
연구소 유형	A유형( 실, ㎡)			※. A 유형인 경우 규정 제4조에 명시된 필요 공간을 기준으로 공간의 개수와 총 면적 기입
	B유형( )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표)			자체( ), 외부지원( ),
			외부지원인 경우 지원 명
연구소의 주요사업
기대효과

위와 같이 자립형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대학의 시설물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신 청 자 :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3】

자립형 연구소 운영보고서

연구소명	국문				유형	A유형( ) B유형( )
	영문
지속 년월일					지속 회수
연구소 운영 평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소장 명			소속학과
			직 급
설립 연월일	년 월 일		연구소 위치
			연구소 인가번호

위와 같이       연구소 운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소   소 장 :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Ⅰ. 연구소 운영 및 관리

1. 연구소 현황

연 구 소 명	국문					유형	A유형( ) B유형( )
	영문
연구소장 명				소속학과		연락처
				직 급
설립 연월일	년 월 일			연구소 위치
				연구소 인가번호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표)			자체( ), 외부지원( )
			외부지원인 경우 지원 명
연구소 설립 목적 및 주요활동
연구원수	1. 총 연구원 수 : 명(연구원 중 본 대학교 전임교원 수 : 명)
홈페이지 주소

2. 연구소 구성원과 조직표

가. 구성원

직 책	성 명	소속 대학	담당업무	임명일자

나. 조직표

3. 운영위원회 운영

가. 운영위원

직 책	성 명	소 속	임명년도

나. 운영위원회 개최

회차	개최일자	안 건	회의내용	참석자

※ 운영위원 회의록 첨부

4. 연구소 운영 지침

※ 최초 평가인 경우에만 제출 : 연구소 운영 지침 첨부

5. 연구소 추진사업

사업명
추진내용
추진성과
문제점 및 미비사항
추진실적 진척도
실행예산
추진기간
실무 담당자	(인)
비 고

6. 연구소 명의로 구입한 도서 및 기자재 현황

가. 연구소 재산 사항

1) 해당 기간동안 연구소 명의로 구입하거나 기증 받은 도서 및 자료 현황

도서 및 자료명	구분(구입/기증)	권 수	금 액
합 계

2) 해당 기간동안 연구소명의로 구입하거나 기증 받은 장비 및 기자재 현황

기자재 및 장비명	구분(구입/기증)	개수	금액
합 계

7. 서류 보관 및 관리 현황

서 류	보관현황
	유	무
1. 연구소 규정철 가. 연구소 조직표 나. 연구소 규정
2. 운영위원회철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기안서류 나. 운영위원회 회의록
3. 기안서류철 (대외발송공문, 회의록 포함)
4. 대외문서철 (외부 기관에서 접수한 서류)
5. 업무연락철 (수신 발신 서류)
6. 인사관련 서류철 (소속 연구원에 대한 근거 서류, 기안서류, 발령대장 등)
7. 예산집행 현황 및 근거서류-통장사본 및 장부 (1권으로 하되 각 항목별 구분함) 가. 수입, 지출 내역서 (예산계획 기안서류) 나. 통장 다. 장부 라. 영수증

8. 상주 연구원 근속일지

※ 【연구소 A유형】인 경우 제출 【서식5】

9. 대학시설물 사용료 지출 내역

※ 【연구소 A유형】인 경우 제출

Ⅱ. 기여 실적

1. 지난 평가기간 대비 실적

구분	이전 평가기간 실적 (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평가기간 실적 ( 년 월 일 ~ 년 월 일)	비고
교육	건	건
봉사	건	건
연구활동	건	건
지역사회	건	건
대학홍보	건	건
기여금 실적	건	건
수익사업	건	건
총 건수	건	건

2. 교육 및 봉사실적

가. 교육 실적

번호	실 적 명	날짜 또는 기간	내용	비고

나. 봉사 실적

번호	실 적 명	날짜 또는 기간	내용	비고

3. 연구 활동(논문집, 저서, 학술대회, 세미나, 대내외 행사개최 등)

번호	실 적 명	날짜 또는 기간	내용	비고

4. 지역사회 기여실적

번호	실 적 명	날짜 또는 기간	내용	비고

5. 대학홍보 실적

번호	실 적 명	날짜 또는 기간	내용	비고

6. 기금 실적(대학발전 기금 수탁, 장학금 등)

7. 운영자금 조달

8. 수익 실적

【서식4】

Ⅰ. 자립형 연구소 지속 신청서

연 구 소 명	국문						유형	A유형( ) B유형( )
	영문
지속 년월일	※						지속회수	※
연구소장 명				소속학과			연락처
				직 급
설립 연월일	년 월 일				연구소 위치
					연구소 인가번호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표)			자체( ), 외부지원( )
			외부지원인 경우 지원 명
설 립 취 지 (목 적)
향 후 운 영 계 획
주 요 활 동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도 기 재)

위와 같이 자립형 연구소를 지속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연구소   소 장 :                (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Ⅱ. 연구목표 및 단계별 추진 계획서

Ⅲ. 예상되는 대학에 기여도(향후 2년간)

Ⅳ. 구성원, 조직도, 예산(향후 2년간)

1. 구성원

직 책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비 고

2. 조직도

3. 예산 계획(향후 2년)

4. 확보된 연구기자재 현황 및 확보방안(향후 2년)

Ⅴ. 대학의 시설물에 대한 보상계획

【서식5】

◯◯ 연구소 상주 연구원 근속일지

소속 :                               성명 :

월	일	요일	근무시간	근무시수	본인서명	확인	비고

부산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원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원 규정 ∙ 3-1-12-

제정 개정	2009. 4. 30 2013. 5. 30	규정 제526호 규정 제616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다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30)

제 2 조 (임무) 이 교육원은 각 분야의 폭넓은 학제 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지역사회,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문화(새터민 포함) 공존 및 문화융합 현상에 대한 교육의 제 문제 등 연구, 정책개발, 교육 사업에 기여하며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30)

제 3 조 (조직) ① 교육원에 다문화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은 교육원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13. 5. 30)
②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 5.30 )

③ 교육원의 업무추진을 돕기 위하여 연구원, 사무직원, 조교 등을 약간 명 둘 수 있다.(개정 2013. 5. 30)

④ 연구원, 사무직원, 조교 등은 제규정을 준수하고, 원장을 보좌하여 교육원 제반업무를 계획·추진한다.(개정 2013. 5.30)

제 4 조 (기능) 교육원은 제2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3. 5.30 )

1.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제반 연구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교육관련 각종 재정지원 사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가기관, 지역사회, 기업, 단체 등의 다문화 정책 연구 및 개발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교육 관련 강연회, 세미나, 국제학술회의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교육 관련 학술지 등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 5. 30)

제 5 조 (운영위원회) ① 교육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원장의 자문과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5. 30)

② 위원회는 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8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3. 5. 30)

3-1-12-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제 6 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교육원의 연구계획과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3. 5. 30 )

2. 교육원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3. 5. 30)

3. 다문화교육 관련 각종 재정지원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

4.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3. 5. 30 )

5. 다문화교육 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원 운영에 중요한 사항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 5.30 )

제 7 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원의 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3. 5. 30)

제11조 (자문위원) ① 교육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교 내외의 전문 인사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3. 5. 30)
② 자문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5. 30)

제12조 (재정)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각종 재정지원 사업비, 대학에서 보조하는 보조금과 연구용역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3. 5. 30 )

제13조 (수당) 원장, 연구원, 사무직원, 조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5. 30 )

제14조 (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3. 5. 30)

제15조 (예산) 본 교육원 회계연도는 부산교육대학교 기성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신설 2013. 5. 30)

제16조 (예산편성) 본 교육원 원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당해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기별 예산편성 및 결산 운영시 당해기의 예산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3. 5. 30)

제17조 (회계집행) 본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신설 2013. 5. 30)

부     칙  (규정 제526호)

이 규정은 200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1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창의인재교육원 운영 규정

제정 개정	2009. 10. 23 2010. 8. 31 2013. 5. 30	규정 제553호 규정 제568호 규정 제617호

부산교육대학교 창의인재교육원 운영 규정 ∙ 3-1-13-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창의인재교육원은 부산교육대학교 창의인재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10. 8.31, 2013. 5.30)

제 2 조 (목적) 본 교육원은 과학, 수학, 언어, 발명, 예체능 분야 등의 인재를 발굴 교육하여 각 분야 창의인재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31, 2013. 5. 30 )

제 3 조 (위치) 본 교육원은 부산교육대학교 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초·중등학교 창의인재의 발굴 및 교육(개정 2010. 8.31, 2013. 5. 30 )

② 창의인재교육에 관한 연구(개정 2010. 8.31, 2013. 5. 30 )

③ 창의인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개정 2010. 8.31, 2013. 5. 30)

④ 수료생의 관리 및 재교육

⑤ 각급 학교 창의인재교육 담당자 연수(개정 2010. 8.31, 2013. 5. 30)

⑥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항

제2장  조    직

제 5 조 (조직) ① 본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8.31.)
② 본 교육원에는 각 영역별 전공을 두며, 전공의 산하에 수업 단위를 위한 반을 둘 수 있다.(개정 2013. 5. 30)

③ 전공은 부산교육대학교 학과와 연구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3. 5. 30)

④ 각 전공의 책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⑤ 각 반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각 부의 책임교수가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⑥ 삭제(2013. 5. 30)

3-1-13-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제 6 조 (직무) ① 원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부의 책임교수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원장과 함께 운영위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도교수는 해당반의 교육 및 평가 등을 총괄한다.

제 7 조(구성 및 역할) ① 본 교육원에는 전문연구원, 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창의인재교육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개정 2010. 8.31, 2013. 5.30)

③ 강사는 해당 교과목의 수업 및 평가를 수행한다.

④ 원장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공립연구소의 임직원,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 등을 파견 받거나 겸임 근무하게 하여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0. 8.31, 2013. 5. 30)

⑤ 조교는 교육의 보조역할을 한다.

제 8 조 (직원) ① 본 교육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에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본 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팀장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13.5.30 )

제3장  위 원 회

제 9 조 (운영위원회) ① 본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8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3. 5. 30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본 교육원의 교육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본 교육원의 기구개편 및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창의인재교육 대상자의 선정추천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10. 8.31, 2013. 5. 30)

5. 본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 중 1명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5. 30)

제10조 (선정추천심사위원회) ① 본 교육원의 교육대상자의 선정과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원장, 각 전공의 책임교수, 각반 지도교수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창의인재교육전문가, 창의인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8인 이내로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0. 8.31, 2013. 5. 30)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의인재교육대상자의 선정과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10. 8.31, 2013. 5. 30 )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자문위원회) ① 본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전임교원, 유관기관의 임직원, 학부모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입학 및 수료

제12조 (대상 및 입학정원) 본 교육원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며, 각 초·중등반의 입학정원은 해당 전공에서 정한다.(개정 2013. 5. 30 )

제13조 (입학) ① 창의인재교육 대상자의 판별과 심사, 선정의 기준은 본 교육원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 8.31, 2013. 5. 30)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또는 그 밖의 소정의 검사, 면접, 관찰 방법에 의하여 특정 교과 또는 특정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창의인재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추천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인재교육 대상자 선정 추천 접수일 1개월 전까지 추천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8.31, 2013. 5. 30)

③ 정원에 결원이 생길 때, 본 교육원의 재학생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④ 특별전형의 대상 및 선정은 각 부에서 정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4조 (입학시기) 본 교육원의 입학은 매 학년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 단위로 할 수도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입학전형)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 신청자에게 선정 추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 과정 및 재학 연한) ① 본 교육원에는 교육과정으로서 기초과정, 심화과정, 사사과정을 둘 수 있으며,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의 재학연한은 1년으로 한다. 그리고 사사과정의 재학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심화과정은 기초과정을 수료한 자 중에서, 지도교수가 기초과정의 성적 및 관찰, 그 외의 방법에 의하여 판단된 진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③ 사사과정은 각 반별로 약간 명을 선발하여 운영한다.

제17조 (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 교육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의 시수를 70%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개정 2013. 5.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1>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13. 5. 30)

제18조 (학생의 상벌) ① 원장은 학생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매우 향상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학생의 출석 미달 및 불량한 수업 태도 등이 교육원의 설립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를 거쳐 유급 또는 강제 퇴원 조치 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조치는 즉시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제19조 (평가) 본 교육원은 각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기별 교육, 방학 집중교육 시 필요에 따라 지필검사, 실험, 실기 및 관찰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8.31.)

제5장  교원의 임용 및 연수

제20조 (교원의 임용) ① 본 교육원의 강사는 전임교원, 석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초·중등 교원, 창의인재교육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 중에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8.31, 2013. 5.30)
② 본 교육원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공립연구소의 임직원,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 근무하게 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8.31.)

제6장  재    정

제21조 (재정 및 회계) ① 본 교육원의 재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지원금, 학교 지원금, 수강료,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3. 5. 30)
② 회계는 국립대학 비국고 회계 관리규정에 의하고, 회계연도는 매 학년도로 한다.

제22조 (학습비) ① 본 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30)
② 수강취소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개정 2013. 5. 30)

1. 입학 전 취소시 학습비를 전액 환불한다.(개정 2013. 5. 30)

2. 입학일로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취소시 납부한 금액의 3분의 2를 환불한다.

3. 입학일로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 경과한 날로부터 2분의 1 경과전 취소 시 납부한 금액의 2분의 1을 환불한다.

4.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후 취소 할 시 학습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30)

5. 강제 퇴원 조치에 의한 퇴원의 경우 수강료 환불은 수강취소에 따른 학습비 환불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 5. 30)

제7장  보    칙

제23조 (학교생활기록부) 본 교육원에서 창의인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 및 관리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관한다.(개정 2010. 8.31, 2013. 5.30)

제24조 (지원) 본 교육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속 연구원, 책임교수 및 강사들에게 교재개발비, 교원연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8.31, 2013. 5. 30)

제25조 (운영세칙) 본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규정 제55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68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17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증서번호 201  -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과 정 명 :

이수시간(학점) :

학습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학생은 본 대학교 창의인재교육원에서 위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교육대학교 창의인재교육원 원장       ( 인 )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 인 )

부산교육대학교 교직리더십센터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교직리더십센터 규정 ∙ 3-1-14-

제정 2013. 5. 30   제61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센터는 부산교육대학교 교직리더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이 교직 진출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교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행정 직원을 두되, 필요한 경우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업무)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임용지원
2. 교육실습 지원
3. 기타 교직리더십 제고와 관련된 업무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학술정보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촉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임용 지원에 대한 사항
4. 교육실습 지원에 대한 사항
5. 기타 교직리더십 제고에 관련된 사항

3-1-14-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제7조 (회의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규정 제6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운영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운영 규정 ∙ 3-1-15-

3-1-15-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제정	2016. 9. 21.	규정 제66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목적) 박물관은 교육 및 교사(校史) · 고고 · 역사 · 민속 · 예술의 모든 영역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 · 보존 · 수장 · 전시 · 교육 ·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3조(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시

2. 박물관 자료에 대한 교육과 연구

3. 문화재의 조사와 발굴에 관한 사업

4. 박물관 정보 서비스 및 홍보에 관한 사업

5. 기타 박물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조 직

제4조(조직)① 박물관에는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박물관에는 학예업무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예사 및 조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4장 소장품 등록, 구분 및 관리

제5조(등록) 수집·기증·기탁된 자료는 반드시 소장품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박물관 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등록하지 않는다.

제6조(구분) 소장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한 자료

2. 기증한 자료

3. 기탁한 자료

4. 조사 발굴한 자료

5. 개발한 자료

6. 기타 소장가치가 있는 수집한 자료

제7조(관리)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1. 소장품은 교사(校史), 교육, 고고, 역사, 민속, 예술로 구분 관리한다.

2. 소장품은 교사(校史)자료, 교육자료, 도서류, 서화류, 공예류, 의상류, 조각류, 회화류, 기타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3. 소장품은 수시 점검하여 정기적으로 컨디션 리포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수장고의 출입은 관원 외에는 금한다.

제5장 수집, 기증, 구입 및 감정

제8조(수집) ① 수집은 박물관 자료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이 공무 또는 실무실습 중에 발굴 및 수집한 문화재는 박물관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9조(기증) ① 기증은 2인 이상 감정위원의 감정을 받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② 기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사례를 할 수 있다.

제10조(구입 및 감정) ① 구입은 100만원 미만은 1인의 감정위원, 1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의 감정위원의 감정을 받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여부는 관장이 결정한다.

② 감정위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6장 전 시

제11조(전시) 전시는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전시실은 교육 및 교사, 고고·역사·민속, 예술로 구분한다.

2. 전시방법은 상설전시, 특별전시, 야외전시, 대여전시, 기증전시로 나눈다

제7장 개관 및 관람

제12조(개관 및 관람) ① 개관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은 무료이다.

④ 관장은 필요에 따라 특별 전시에 한하여 관람을 유료로 할 수 있다.

제13조(휴관) ① 휴관은 정기휴관과 임시휴관으로 한다.

② 정기휴관은 국정 공휴일로 하고 임시휴관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결정한다.

제14조(관람자격) 박물관 관람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박물관 관람에 위험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5조(관람자 준수사항)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전시 소장품을 만지거나 이동하는 행위

2. 소장품의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3. 전시장 및 관내에서 소란 및 흡연 행위

4. 위험물과 악취를 발하는 물품의 휴대 행위

제16조(관람자의 통제) 관장은 제15조에 해당하는 관람자와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장 소장품 대여

제17조(소장품의 대여) ① 소장품의 대여는 국가가 정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대여 규칙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대여할 수 있다.

② 오손되기 쉬운 소장품은 관외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관장의 승인에 따라 대여할 수 있다.

제9장 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 박물관 업무와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규정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전임 박물관장

2.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 교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현장방문을 수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부서 또는 학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 학예사로 한다.

부  칙 (규정 제699호)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장

부설기관

3-2-1 교육연수원 규정

3-2-2 평생교육원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규정 ∙ 3-2-1-

제정 개정 전문개정 개정	1973. 3. 1 1984. 8. 1 1987. 3. 1 1991. 12. 2 1993. 5. 14 1995. 3. 14 2000. 8. 7 2005. 5. 12 2008. 6. 13 2015. 2. 27	규정 제 2호 규정 제 30호 규정 제 46호 규정 제 94호 규정 제142호 규정 제188호 규정 제284호 규정 제392호 규정 제490호 규정 제675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13.)

제 2 조 (명칭) 본 연수원은 “부산교육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이라 한다.(개정 2008. 6.13.)

제 3 조 (연수대상) 본 연수원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하되, 연수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필요시 교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6.13., 2015. 2.27.)

제2장  조    직

제 4 조 (원장, 강사, 사무직원) ① 본 연수원에 원장, 강사, 사무직원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본 대학교 교수,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본 연수원에 연수과정별 시간강사를 두며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교원과 사회권위인사중에서 적성,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별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위촉한다.

④ 연수원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수계를 두며, 연수팀장은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하며, 기타 연수원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따로 임용할 수 있다.

제 5 조 (연수원 운영위원회) ① 본 연수원에 연수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2.27.)
②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3-2-1-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제 6 조 (위원회의장) 위원회의 의장은 연수원장이 되며 원장이 이 회를 소집한다.

제 7 조 (위원회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위원회심의)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업 및 연수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

3.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수원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일반학사에 관한 사항

제3장  연수(교무·학사) 운영

제 9 조 (연수과정) 본 연수원의 과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에 따라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한다.(개정 2015.2.27.)

제10조 (연수기간 및 시간) ① 자격연수시간은 9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단, 교장 및 원장 자격연수의 경우 180시간 이상 25일 이상으로 편성한다.(개정 2008. 6.13., 2015. 2. 27.)
② 직무연수기간 및 시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휴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는 수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 2.27.)

제12조 (교육과정 편성) ① 자격연수과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1항의 자격연수과정표 및 교육부 교원연수지침에 의거 편성한다.(개정 2008. 6.13., 2015. 2. 27.)
② 직무연수과정은 교육부 교원연수지침을 참고로 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 6.13.)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연수과정 이외의 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연수평가 및 표창) ① 연수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타당성을 위하여 연수원장은 각 과정별 평가방안을 심의하도록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근태평가는 별표1(근태평정 기준표) 및 별표2(가점평정기준표)에 의거 가감처리한다.(개정 2008. 6.13.)

④ 성적우수자, 연수운영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등록) 연수대상자로 지명 또는 선발된 자는 소정 일시에 본 연수원이 정한 등록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15조 (퇴학처분)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하였을 때(개정 2015. 2. 27.)

2.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5. 2. 27.)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거나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5. 2. 27.)

4. 정상수업을 방해하거나 연수원 학사 운영을 방해한 때

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개정 2015. 2. 27.)

6. 선발된 연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15. 2. 27.)

7. 연수기간(시수)의 9/10 이상을 이수치 못했을 때(개정 2015. 2. 27.)

제16조 (수료) ① 본 연수원의 각 과정별 수료사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료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하고, 그 미만인 자는 낙제로 한다.

2. 삭제(2008. 6.13.)

3. 학업성적이 수료사정기준에 도달한 자일지라도  총 이수 시간의 1/10 초과 결석일 때에는 낙제로 한다.

② 각 과정 이수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 (학적관리) 이수자의 학적사항 관리를 위한 수료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연수생 수칙

제18조 (일반 준수사항) ① 연수생은 연수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한 자세로 교육시간을 엄수한다.

2. 결석·결강·조퇴·외출 등은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3.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키며, 공중 시설 및 물품을 애용한다.

제19조 (자치회) 연수생의 자치적 활동 및 협동정신 고양을 위한 자치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반장, 부반장, 분임총무 등을 선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  2호)

제1조 이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 30호)

이 규정은 198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46호)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94호)

이 규정은 199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2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8호)

이 규정은 199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4호)

이 규정은 200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2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0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7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태 평정 기준표

구분 위반사항	기준	감점점수			비고
		180시간이상	180시간미만 ~73시간미만	73시간미만
1. 결석	1일	1.0	1.5	2.5	무단시에는 2배 감점
2. 결과, 지각, 조퇴, 외출	1시간	0.1	0.2	0.3	무단시에는 2배 감점
3. 부정행위	1회	1.5	1.5	1.5
4. 연수태도불량	1회	0.5	0.5	0.5
기타사항	1.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감점 처리 되지 아니한다. 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일수 나.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의한 특별휴가일수 다.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일수 2. 전일제 수업이 아닌 경우는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가점 평정 기준표

가점대상	연수기간			비고
	180시간이상	180시간미만 ~ 73시간미만	73시간미만
반장	1.0	0.8	0.5
부반장	1.0	0.8	0.5
분임장 (총무)	0.5	0.4	0.3

[별지 1] (신설 2015. 2. 27.)

교 육 연 수 이 수 증

증서번호 :	부산교대-초중등-직무연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연수종류 :	연수
이수시간 :	○○ 시간
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 설립인가(1963.4.1.)

부산교육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장 ○○○

직인

부산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 3-2-2-

제정 전문개정 개정	1996. 3. 22 1998. 11. 23 2005. 5. 12 2007. 9. 1 2009. 9. 21 2014. 4. 29	규정 제198호 규정 제259호 규정 제393호 규정 제438호 규정 제544호 규정 제660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평생교육원은 사회교육의 이념 및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 1.)

제 2 조 (명칭) 본 평생교육원은 부산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개정 2007. 9. 1.)

3-2-2-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제 3 조 (소재지) 본 교육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263번지 부산교육대학교 내에 둔다.

제 4 조 (과정 및 정원) 본 교육원에는 일반 평생교육과정과 특별과정을 두며, 과정별 정원은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9.21.)

제2장  조    직

제 5 조 (원장) 본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1. 본 교육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에 심의 의결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따른 세부계획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심의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사무직원) 본 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학계를 두며, 팀장은 행정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보하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09. 9.21, 2014. 4. 29)

제8조 (강사위촉) 본 교육원의 강사는 원장이 위촉한다.

제3장  설치 과정

제 9 조 (학습기간) 본 교육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제10조 (학습일수) 본 교육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지원자격) 본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성인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선발방법) 본 교육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설치과정 등) ① 본 교육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본원이 계획하여 교육부의 설치신고 변경수리를 필한 과정 및 인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4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부설치과정편성과 과정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학습비) ① 본 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 9.21.)

제15조 (수료 및 수료증교부) ① 본 교육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의 시수를 70%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1>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제16조 (자치회)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친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17조 (학습자활동) 학습자는 본 교육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8조 (포상)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회    계

제19조 (회계년도) 본 교육원 회계년도는 부산교육대학교 기성회계 회계년도에 따른다. 단 학기별 예산편성 및 결산을 할 수 있다.

제20조 (예산편성) 본 교육원 원장은 매년 2월 20일까지 당해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기별 예산편성 및 결산 운영시 당해기의 예산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수입원) 본 교육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습비

2. 부산교육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

제22조 (회계집행) 본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

부     칙  (규칙 제198호)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59호)

이 개정규정은 199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93호)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38호)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44호)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60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45조의 규정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산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제7조 중 “교학계를 두며, 팀장은 별정직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하고”를 “교학계를 두며, 팀장은 행정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보하고”로 한다.

[별지 1]

증서번호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과   정   명 :

이수시간(학점) :

학 습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위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원장 ○ ○ ○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 ○ ○ (인)

제3장

부속학교

3-3-1 학칙

3-3-2 교육공무원(부설초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학칙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학칙 ∙ 3-3-1-

제 정 전문개정 개 정	1963. 1. 1 1996. 6. 22 2002. 3. 8 2004. 4. 29 2006. 3. 1 2008. 10. 30 2010. 11. 10	규정 제205호 규정 제317호 규정 제380호 규정 제415호 규정 제507호 규정 제573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하고 부산교육대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실습 및 초등교육에 관한 연구와 실험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교는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라 칭한다.

제 3 조 (위치) 본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거제1동 281번지)에 설치한다.(개정 2010. 11.10.)

3-3-1-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제2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 4 조 (학급수) 학급수는 각 학년 4학급씩 전 학급을 25학급(특수학급1 포함)으로 하며, 귀국학생 특별학급을 추가로 둘 수 있다.(개정 2010.11.10.)

제 5 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학급당 28명 이하로 하며, 귀국학생 특별학급 수료자는 정원외로 입급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0.11.10.)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 6 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 7 조 (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가 끝난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개정 2010.11.10.)

제8조 (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5월 16일)

4. 토요휴업일(개정 2010.11.10.)

5. 하기, 동기, 학년말휴가(개정 2010.11.10.)

6. 학교장재량휴업일로 한다. 단,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0.11.10.)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교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및 수업일수

제 9 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교장이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0.11.10.)

제5장  수료 및 졸업 인정

제11조 (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전 학년을 졸업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전입학

제12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취학적령의 어린이와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어린이로 한다.

제13조 (입학)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의 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추첨전형에 의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단,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의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우선전형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1.10.)

제14조 (입학절차)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입학) ① 본교의 전입학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② 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하는 자는 교육관련법령에 의거 관계서류를 전출학교에 송부한다.

③ 정원외관리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입학 추첨에 의해 전입학 할 수 있다.

제16조 (전입학절차) ① 본교의 전입학은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추첨에 의하여 전입학자를 결정한다.

② 전입학 순위 결정은 다자녀가정 신청자와 일반신청자로 구분하여 각각 순번을 정하고 다자녀가정 신청자로부터 교대로 전입학 순서를 정한다.(신설 2010.11.10.)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17조 (포상) 학교장은 교과발달상황 및 행동발달상황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 (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제8장  위원회

제19조 (위원회 운영)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199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규정 제205호)

이 학칙은 199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17호)

이 학칙은 200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0호)

이 학칙은 200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5호)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07호)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73호)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교육공무원(부설초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교육공무원(부설초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규정 ∙ 3-3-2-

제정 개정	1984. 9. 1 1992. 5. 1 1993. 5. 14 1996. 6. 22 2004. 4. 29 2010. 11. 10 2016. 12. 14	규정 제 33호 규정 제 99호 규정 제122호 규정 제206호 규정 제381호 규정 제574호 규정 제404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부설초등학교교원의 인사관계 제규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3-2- ∙ 제3편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 재직중인 초등교원에 적용한다.(개정 2010.11.10.)

제2장  교원임용

제 3 조 (임시교사임용) 임시교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부산광역시 산하교육청의 교사임용후보자명부 등재자 중 희망자를 임용하되 임용후보자명부 등재자로서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40세미만의 유자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 4 조 (승진) ① 교장, 교감의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의하여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제청한다.

②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명부는 부설초등학교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작성하고, 평정점에 포함되는 근무성적평정은 부설초등학교 근무기간 내의 근무성적평정으로 한다.(신설 2016.12.14.)

제 5 조 (호봉승급) 학교장을 제외한 전 교직원의 호봉 승급은 학교장이 명한다.

제 6 조 (보직교사) ① (보직교사인원) 보직교사는 교육관련법령이 정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명한다.(개정 2010.11.10.)
② (보직교사 명칭) 부설초등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신설 2010.11.10.)

제 7 조 (전보) ① 교원의 교육활동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과 연구풍토를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② 전보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전보대상은 당해 학년도 학기 초(3월 1일)를 기준으로 하여 본교근무 만4년을 초과한 자 전원으로 하되,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 희망하는 교사는 전보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내 근무자라도 우선 전보할 수 있다.

가.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라. 연간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자

마.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바. 기타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자

3. 학급감축으로 교사를 전보시켜야 할 경우는 1년 이상 근무자 중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③ 교감 자격연수대상자로 지명된 자는 전출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6.12.14.)

④ 위 ③호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6.12.14.)

1. 연구업무의 연구요원으로 필요한 교원

2. 학교의 특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원교사 중 학교장이 필요로 하는 교원

⑤ 전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로 전출될 자는 총장이 이를 선정한다.

2. 공립학교에서 본 대학교부설초등학교로 전입될 자는 교육감의 3배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선정한다.

⑥ 전입요건은 사범계출신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교사는 10년 이상의 교원경력을 가진 1급 정교사로서 교감 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단,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예외로한다.(개정 2010.11.10.)

2. 교감은 현직교감 또는 전문직경력을 가진 자

3. 교장은 현직교장 또는 전문직경력을 가진 자로서 60세미만인 자

제3장  보    칙

제 8 조 (준용사항)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교육공무원인사관계법규에 따른다.

제 9 조 (세부사항)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 33호)

이 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99호)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2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7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1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편

위 원 회

4-1	인사위원회 규정

4-2	학사관리위원회 규정

4-3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4-4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4-5	학술연구위원회 규정

4-6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4-7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4-8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4-9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4-10	발전후원회 규정

4-11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4-12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인사위원회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인사위원회 규정 ∙ 4-1-

제정 개정	2003. 12. 19 2007. 9. 1 2012. 9. 28	규정 제370호 규정 제445호 규정 제600호

제 1 조 (목적)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조 및 학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부산교육대학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과 교수회의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9. 1.)

4-1- ∙ 제4편 위원회

② 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 9. 1.)

③ 교수회의에서 선출하는 위원은 부교수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열별로 나눈다.(개정 2012. 9.28.)

1. 인문사회계열(윤리교육과 ➝ 사회교육과) : 1명

2. 어문계열(국어교육과 ➝ 영어교육과) : 1명

3. 자연계열(수학교육과 ➝ 과학교육과) : 1명

4. 응용과학계열(실과교육과 ➝ 컴퓨터교육과) : 1명

5. 예·체능계열(체육·음악·미술교육과) : 2명

가. 체육교육과 ➝ 미술교육과 ➝ 음악교육과 : 1명

나. 음악교육과 ➝ 체육교육과 ➝ 미술교육과 : 1명

6. 교육계열(교육학과 ➝ 유아교육과) : 1명

제 3 조 (임기)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4 조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원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정년보장임용 동의

2. 대학원장 임명 동의

3. 조교 신규임용·재임용 동의

4. 학과별 교수 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 심의

5. 교수 공개채용 모집 공고문에 관한 사항 심의

6. 학과별 교수 공개채용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

7. 교수 신규채용 여부 및 모집분야와 인원에 관한 사항 심의

8. 계약제 임용에 따른 세부적인 계약조건 심사

9. 계약제 임용 교수의 재계약 실적 심사

10. 명예교수 추대 동의

11.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간사)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제 7 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37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임명된 인사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44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00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학사관리위원회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학사관리위원회 규정 ∙ 4-2-

제정 개정	1984. 8. 1 1991. 9. 1 1993. 5. 14 1999. 5. 1 2015. 2. 3	규정 제 29호 규정 제 87호 규정 제144호 규정 제270호 규정 제668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학사운영의 효율적인 방안과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2- ∙ 제4편 위원회

2.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3. 각 부서별 주요 처리업무 보고 및 분석·평가

4. 정부 주요 지시사항 전달

5.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6. 각종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7. 총장의 중요정책에 관한 자문사항

8. 학사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

9.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3.)

제 3 조 (구성)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별 보직교수와 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사무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교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매주 각 부서별 전주 주요 처리업무를 취합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제 5 조 (회의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 6 조 (회의기록유지) 회의사항의 기록유지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

부     칙  (규정 제29호)

이 규정은 198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7호)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4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0호)

이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 4-3-

제정	2008. 2. 29	규정 제470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외부인사 1인 이상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된다.

4-3- ∙ 제4편 위원회

제 3 조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조교 근무 경력 제외)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 4 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② 교육과정 개발·편성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교육실습 개발·편성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 6 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업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부     칙  (규정 제470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산교육대학교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 4-4-

제정 개정	1993. 5. 14 1994. 12. 30 1997. 5. 21 2007. 9. 1	규정 제 15호 규정 제181호 규정 제227호 규정 제455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학칙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학생의 후생복지, 봉사활동, 장학 및 상벌 등 학생활동의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 1.)

4-4- ∙ 제4편 위원회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7. 9. 1.)

2. 학생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학생 장학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7. 9. 1.)

5. 기타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

제 3 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07. 9. 1.)

③ 위원은 본 대학교 교무과장, 총무과장, 각 학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5 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생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 9. 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제 6 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7 조 (회의기록유지) 회의사항의 기록 유지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타)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15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1호)

이 규정은 1994년 12월 30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7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5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학술연구위원회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학술연구위원회 규정 ∙ 4-5-

제정 개정	1991. 4. 1 1993. 4. 20 2007. 6. 5 2007. 11. 26 2014. 4. 16	규정 제 81호 규정 제112호 규정 제426호 규정 제468호 규정 제653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학술연구의 촉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학술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2. 삭제(개정 2007. 6. 5.)

4-5- ∙ 제4편 위원회

3. 교수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개정 2007. 6. 5.)

4.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26.)

5. 기타 필요한 사항(개정 2007. 6. 5.)

제 3 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7. 6. 5.)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본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5 조 (사무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본 대학교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제 6 조 (회의소집)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4.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 4.16.)

제 7 조 (회의기록유지) 회의사항의 기록유지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타)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 81호)

이 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2호)

이 규정은 199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26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68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 4-6-

제정 개정	1995. 7. 5 1997. 5. 8 1997. 6. 4 1999. 3. 1 2002. 4. 10 2005. 5. 12	규정 제194호 규정 제224호 규정 제244호 규정 제265호 규정 제322호 규정 제390호

제 1 조 (목적) 부산교육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있어서 그 합법성, 타당성, 실효성 및 형평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기획팀장이 한다.

④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4-6- ∙ 제4편 위원회

1.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

2. 관계 법규 및 규정 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 (심의절차) ① 관련 업무부서의 발의에 의거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규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제 5 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명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규정 제194호)

이 규정은 199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4호)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4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6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22호)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0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 4-7-

제정 개정	1982. 2. 25 1993. 5. 14 2014. 4. 29	규정 제 11호 규정 제130호 규정 제660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81.6.10 대통령령 제10344호)(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행정기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신규 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설치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전 공무원에 대한 균형적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기하고자 함에 있다. (개정 2014. 4. 29.)

제 2 조 (고충심사청구의 대상) 법 제76조의2제1항 및 규정 제2조에 의한 고충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4-7- ∙ 제4편 위원회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휴식,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등에 관한 사항

다. 사무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 교통, 휴양, 식사제공, 융자금대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 범주 내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승진시험합격자 결정, 직무평가서 작성, 인사평가서 작성,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훈장, 포장, 표창), 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따라서 개인적, 개별적 고충은 개괄적으로 모두 그 대상이 되나 구성원의 공통적, 집단적 대상과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법령의 개폐 및 예산조치요구 사항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는 있다.

제 3 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6급이하 공무원 의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 단위로 설치한다. (개정 2014. 4.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본 대학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친절,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총장이 서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4 조 (고충대상의 사항별 분류 및 담당위원의 지정) 규정 제4조에 의한 청구서를 회부 받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담당위원을 지정한다.

1. 고충심사 사항(근무조건, 인사관리 등에 대한 행정상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

2. 인사상담 사항(근무조건, 인사관리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행정상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과 관련되는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사항)

3. 안내사항(처리절차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제되는 사항으로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청구 등에 관한 사항 등)

제 5 조 (담당위원의 처리절차) ① 고충심사 담당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담당위원은 청구서, 관계기관의 변명서, 기타 자료를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거나 청구인, 기타 관계인과 면담할 수 있다.

2. 담당위원은 실사결과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인사담당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과의 직접 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인사상담을 위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은 그 출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담당위원은 상담실의 분위기가 안온감과 심리상태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청구인의 고충을 수용적 태도로써 경청하고 상담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담당위원은 인사상담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③ 안내사항을 배정받은 담당위원은 제2항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처리절차)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1.시정요청, 2.기각, 3.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작성하는 결정서에는 1.청구의 취지, 2.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제 8 조 (고충심사결과처리) 결정문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타 유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직원(간사)은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시 지득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상담 및 고충의 심사를 청구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규정 제11호)

이 규정은 198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1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60호)

제1조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45조의 규정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산교육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 및 제3조 중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채용”를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채용”으로 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4-8-

제정 개정	1982. 2. 1 1991. 11. 28 1993. 5. 14 1997. 5. 21	규정 제 10호 규정 제 91호 규정 제131호 규정 제228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 예산을 집행할 때 사전·사후 검사 제도를 강화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훈령 제538호에 의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8- ∙ 제4편 위원회

제 2 조 (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 및 사업변경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시기, 집행방법과 예산의 능률적,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3. 집행결산,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 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 3 조 (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

2. 예산집행과 관련된 분기별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이월·이용·전용 등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출연금의 교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비국고예산 편성·심의에 관한 사항

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

2. 법정경비, 기타 경상사업비로써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다만, 경상사업비 중 집행금액이 적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 (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집행을 보류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가능한 한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5 조 (심의요구 절차) ① 심의회 부의안건은 주무과장(부속시설, 부설기관 및 부속학교의장을 포함한다) 이 심의회에 요구한다.
② 심의요구서는 안건의 종류, 예산변동사항, 사유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재심의)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 위원은 학사관리위원이 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제 8 조 (위원장의 의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과장급 위원 중에서 부산교육대학교 직제순위에 따라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 9 조 (회의)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 직무대리가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10조 (의결방법) 심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산담당자(경리팀장)가 된다.

부     칙  (규정 제10호)

이 규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1호)

이 규정은 199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1호)

이 규정은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8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 4-9-

제정 개정	1993. 11. 12 1997. 5. 21 2001. 6. 26 2002. 4. 10 2006. 2. 19 2007. 9. 1 2008. 2. 29 2012. 4. 30	규정 제166호 규정 제230호 규정 제300호 규정 제323호 규정 제404호 규정 제435호 규정 제475호 규정 제598호

제1장  명칭 및 기능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부산교육대학교대학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위원회의 목적은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협의하여 본 대학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4-9- ∙ 제4편 위원회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아래사항을 협의하여 학사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1. 중·장기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장  구    성

제 4 조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대학 대표 5인(대학원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기획처장, 총무과장), 교수 대표 3인, 직원 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2. 9, 2007. 9. 1, 2008. 2.29, 2012. 4. 30.)
② 당연직은 대학 대표이며, 비당연직은 교수 대표, 직원 대표로 한다.(개정 2008. 2.29.)

③ 위원장은 교수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간사) 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획팀장이 한다.(개정 2007. 9. 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와 말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총장, 위원장 또는 위원 1/2이상의 요구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주일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위원에게 통보한다. 단, 긴급 시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기    타

제 7 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166호)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제정당시의 비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규정 제23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0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23호)

이 규정은 200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04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75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98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발전후원회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발전후원회 규정 ∙ 4-10-

제정	1999. 3. 1	규정 제266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의 발전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회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10- ∙ 제4편 위원회

제 2 조 (명칭) 이 회는 부산교육대학교발전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 후원회의 사무소는 부산교육대학교 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 후원회는 부산교육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부산교육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금품의 유치 모금

2. 부산교육대학교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제 5 조 (회원) 후원회의 회원은 부산교육대학교의 발전을 후원하고 제4조의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 (임원 및 직무) ① 후원회의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후원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7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후원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최초의 임원은 발기인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 임원이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① 후원회에 이사회를 두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임원의 선출

3. 기부금품 모집계획 및 관리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간사와 서기) 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필요한 경우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의 동의를 얻어 부산교육대학교 직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발전기금조성위원회) 후원회는 제4조 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발전기금 조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기부금품의 접수) 후원회에서 모집한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3조 (해산) 후원회는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부     칙  (규정 제26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생명윤리심의워원회 규정 ∙ 4-11-

4-11- ∙ 제4편 위원회

제정	2016. 9. 21	규정 제70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부산교육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자(investigator)'란 연구계획서에 등재된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를 말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연구담당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4.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5.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vulnerable participants)'라 함은 동의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인간대상연구의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연구대상자를 말하며,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미성년자, 임산부, 노숙자, 소수 인종, 난민, 실업자, 빈곤자, 수형자, 피고용인, 피교육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7. '미성년자'라 함은 민법상 성년의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부산교육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소속 교원, 연구원 및 대학원생이 인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하여 수행하는 모든 연구에 적용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및 정보공개 관한 사항

5. 그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본교에서 수행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실시한다.

③ 그 밖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1. 본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2.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대책 수립

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홀수로 구성)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본교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업무 처리, 심의 안건 준비, 심의 결과 통보, 자료 및 문서 보존 등에 관한 행정적 처리를 담당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ㆍ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심의의뢰자 등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구책임자 또는 심의의뢰자 등이 위원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고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에게는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이 소집을 요구 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위원들의 자격을 적은 문서 및 기관위원 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 ①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연구는 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원칙과 종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표준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연구에 대하여 정식심의나 신속심의를 수행하며, 심의면제대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심의면제 결정을 한다.

② 인간대상연구 계획서의 심의는 연구수행 전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승인 받은 연구계획서의 변경은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계획서는 최소 년 1회 이상의 지속심의(continued review)를 받아야 한다.

⑤ 위원회 심의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정식심의(full board review):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연구계획서의 심의는 정식심의에서 심의한다.

2. 신속심의(expedited review)

가. 신속심의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한다.

나. 신속심의에서는 부결할 수 없다. 부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식심의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이하이면서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신속심의 범주에 해당되는 연구의 심의를 대상으로 한다.

3. 심의면제(exemption): 심의면제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자는 회의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표준운영지침)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 시행하는 연구부터 적용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규정

부산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 ∙ 4-12-

4-12- ∙ 제4편 위원회

제정	2016. 9. 21	규정 제7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 제8조에서 위임된 부산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 등 산학협력단 사업의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의 제규정과 시행을 위한 세칙 제ㆍ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단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제 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2.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과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8조(서면의결)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 교직원이나 전문가, 학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부서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부서․학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규정 제705호)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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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하 윤 수

발행처	부산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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