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근거 및 목적)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부산교육대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의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부산교육대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 이 방침은 부산교육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 CCTV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책임관의 지정)

• 본교 CCTV시설 담당부서는 사무국 총무팀으로 하며, 책임관은 총무과장이 된다.
•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본교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CCTV의 설치ㆍ운영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는 총무팀으로 하고 업무담당자를 둔다.

제5조 (CCTV 설치/운영)

• 본교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구역	CCTV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부산교육대학교	104대	건물 출입구, 외부주차장, 열람실 등
  생활1·2·3관	68대	건물 출입구, 각 층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등
  부설초등학교	18대	건물 출입구, 외부·주차장, 놀이터 등
  합계	190대

• 본교 CCTV 촬영시간은 DVR 또는 N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타 법령에 보관기관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DVR 또는 NVR은 수탁관리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제6조 (CCTV의 설치 및 관리 위탁)

• CCTV의 관제시스템은 서문 상황실 및 생활3관에 설치하고 본교는 아래와 같이 CCTV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한다.
  

  위탁업체	수탁관리자	연락처
  ㈜ADT캡스	㈜ADT 부산지점장	051-500-7113
  ㈜C&S자산관리	㈜C&S자산관리팀장	051-500-7707
  부설초등학교	18대	건물 출입구, 외부·주차장, 놀이터 등
  합계	190대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첨부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에 의해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 관리책임관
  - 수탁관리자(수탁업체 상황실 요원)
  - 보안 및 소방·방화관리담당자
  - 청사관리담당자
  - 관리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수탁관리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수탁관리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 관리책임관과 수탁관리자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 (안내판 부착)

본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각 건물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제8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제10조 (열람등의 요청)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수탁관리담당자 또는 관리책임관이 지정하는 자 입회하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제11조 (화상정보의 제공)

•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문서로써 한다.
•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이 경과된 화상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안전행정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