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마약·대마·향정신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시행일 : 2021. 6. 23.] 제21조의2